국토부 관계자 "사업제안서 낸 것은 맞다. 제안서 검토 오랜 기간 소요, 결정된 것은 없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성사여부에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인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언급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사업제안서를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기존 정부 안과 다르게 노선 변경이 일부 있다. 또 거제시에 진입하는 해상교량 건설 위치 변경, 교량 길이 축소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비용 대비 편익비’(B/C)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김한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철도 민간 사업제안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느 건설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냈는지,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건설회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느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논지의 답변을 했다.

김한표 국회의원 당선자도 기자회견 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와서 즉시 추진하면 좋겠지만, 정부 재정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다면 ‘기본 KTX와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도 병행해 검토될 것이다”고 했다.

지난 8일 기자회견 때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밝혀졌다. 정부안의 노선 시작 지점은 김천·구미였으나, 민자안은 김천~동대구 중간지점서 출발한다.

▲ 남부내륙철도 정부안과 민자안 차이
정부안의 총 공사비는 약 3조6,400억원인데 비해, 민자안은 약 3조3,018억원으로 3,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거제까지 연결하는 해상교량 길이가 정부안과 민자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은 교량 길이가 2.88㎞다. 이에 비해 민자안은 0.94㎞다. 건설 위치가 다르다. 민자안은 구 거제대교와 인근한 지점으로 육지와 거제를 잇는 가장 짧은 지점이다.
▲ 거제 연결 구간 차이
정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차이점은 또 사업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재정사업 추진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가정하면, 2017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18년 상반기 기본설계, 2019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승인, 2021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민자사업 추진시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심의, 2017년 중반 제3자 제안,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승인, 2019년 중반 공사 착공, 2025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재정 사업보다 3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남부내륙철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사업 기간 차이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는 예산‧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부처와 사전 교감 하에 이루어진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점검회의가 열렸다. 2014년 8월 1차 점검회의 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값‘이 0.51로 낮게 나와 논란이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거제 186㎞ 단선 노선이다. 건설비는 5조7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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