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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포관광단지, 사업부지 보전산지 비율 법적 기준 초과 논란
보전산지 비율(94.78%), 거제시 비율(73.63%) 초과…5부 능선 이상 산지전용 '불가'인데
2017년 05월 22일 (월) 16:08:02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 탑포관광지 개발계획

(주)경동건설은 27홀 골프장, 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323만㎡ 크기 ‘탑포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탑포관광단지’는 먼저 ‘산지관리법’을 지켜야 한다. 산지관리법 법적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사업계획안대로 탑포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본사에 이어졌다.

제보자가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사업면적에 포함된 보전 산지 비율이 너무 높아 산지관리법을 이미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5부 능선 이상은 법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탑포 관광단지 경우 개발면적에 5부 능선 이상도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산지전용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산지전문기관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지난해 12월 수행한 거제탑포관광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를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자측이 지난해 12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에 의뢰한 산지 면적은 311만7,295㎡였다. 사업면적 중 임업용산지는 282만6,630㎡, 공익용 산지는 28만3,860㎡, 준보전산지 6,805㎡였다. 사업자측이 계획하고 관광단지 면적은 323만7,302㎡로 12만㎡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살펴봤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종합의견’에서 “입목축척은 거제시 평균입목축척(162.92㎥/1㏊) 대비 124.97%(203.60㎥/1㏊)여서 허가기준 이내로 저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전문가는 “사업지 입목축척은 거제시 1㏊당 입목 축척 162.92㎥의 150% 안에 들어가면 된다”며 “사업지의 입목축척 비율은 124.97%로 법적인 처촉사항이 없다”고 했다.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23.5도’로 기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합의견에서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사업부지의 편입비율이 94.78%로 거제시 보전산지 비율 73.63%를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는 “지역 등으로 지정‧결졍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져 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합쳐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쉽게 말해 임업용산지와 공익용 산지를 합한 사업대상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거제시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73.6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단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결국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서에 “사업대상지는 사업지에 들어서는 대중골프장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부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94.78%로 거제시 허가기준인 73.63% 보다 21.15%를 초과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조항
   
▲ 산지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한 산지전문가는 이에 대해 “보전산지 비율이 초과되면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된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논과 밭을 반드시 사 넣어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용역 회사인 경동엔지니어링 조창완 이사는 “그거(보전산지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거제시 산림녹지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협의 중에 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은 사업지의 보전산지 비율이 거제시 비율(73.63%)을 초과하고 있지만,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별표1의3’에는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산지의 표고(標高)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본사와 통화에서 “표고 50% 미만을 ‘5부 능선 개념’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여기서 말하는 ‘표고(標高)’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산자락하단부는 ‘사업 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경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임경지는 산지와 그 외 (지목) 토지와의 경계다. 임야 지목(地目)과 전‧답 등 지목의 경계지점이다.

한 예로 산정부가 174.1m이고, 산자락하단부가 70m인 경우 ‘5부 능선’을 계산해 보자. 5부 능선은 ‘산자락하단+[(산정부-산자락하단)/2]’ 공식에 대입해 보면 ‘70+[(174.1-70)/2]=122.05'가 나온다.

5부 능선은 산술적으로 산 높이 174.1m의 ’2분의 1‘인 87.05m가 아니다. 산지관리법 기준 5부 능선은 122.5m는 뜻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용하려는 산지는 5부 능선 밑에 위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중제골프장‘은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5부 능선 규정에서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대중제골프장도 산지전용 5부 능선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중제골프장도 5부 능선 아래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윤조희 위원(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은 탑포관광단지 환경 관련 의견에서 “자연림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7부 능선 이상은 가능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등 보존지역을 증가시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자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계획지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인 100만2,101㎡를 조성녹지 및 원형보전녹지로 계획(7부 능선 이상)하였다”고 윤조희 교수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업자측이 반영하겠다고 한 답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7부 능선 이상도 사업면적에 포함돼 있다. 7부 능선 이상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5부에서 6부, 6부에서 7부 능선은 사업면적에 포함돼 있다. 개발면적에 포함돼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동엔지니어링 조창완 이사는 이에 대해 “7부능선 이상은 원형보전 녹지로 존치하겠다. 5부 능선 이상은 사업면적에는 포함이 됐는데,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 탑포관광단지 사업구역(붉은 선 안), 사업 구역 경계가 우측 하단 가라산(585m) 정상과 연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 이사는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기 위해서 거제시와 일단 먼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골라내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의 답변은 5부 능선 이상도 산지 전용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한편 한 산지 전문가는 탑포 관광단지 사업 계획안을 보고 “탑포 관광단지는 다소 무리한 계획안이다. 사업면적이 200만㎡ 이상이어서 산지전용협의 허가는 거제시장, 경남도지사 권한이 아닌 산림청장 권한이다. 산지전용 협의 과정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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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183.XXX.XXX.207)
2017-05-25 17:56:10
거제시에 뭐거 생기던 안생기던 상관없고ㅋㅋㅋ
관광서비스나 개선해라 ㅋㅋ다신 가고싶지 않은 관광지다. 엉망이다 진짜.
고민하는 사람
(211.XXX.XXX.246)
2017-05-25 15:51:03
거제시와 주민들을 위해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던 나그네로서 한글자 적어봅니다.옛날 무조건적인 개발로 인해 좋은 자연환경이 파괴된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어디 개발만 한다고하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서 좋은방향으로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려고하는 관광단지의 자연환경이 좋은거 같은데 잘 개발하여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즐기고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여행자
(61.XXX.XXX.131)
2017-05-25 14:26:27
거제시 가족여행 다녀왔는데 진짜 별로임 ㅋㅋㅋㅋ
거제시 관광할 곳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서비스 엉망이고 ㅋㅋ 그냥 망했음 좋겠네요.
관광지개발도 반대하는 시골마인드 ㅋㅋㅋ
찬성론자
(223.XXX.XXX.65)
2017-05-25 07:04:45
무조건적인 반대와 단순 보존 등의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꼭 올바른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경제는 조선산업 활황으로 호황기를 누렸으나,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와 조선경기의 침체로 현제 거제시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거제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의 관광산업 컨텐츠로 활용가능한 잠재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남서부권역에는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등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탑포관광단지는 매우 시기 적절해 보여 찬성합니다
고향탑포
(1.XXX.XXX.138)
2017-05-23 09:46:41
무슨이득
내고향은 탑포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무슨 고향에 혜택이 있나요. 경동건설은 부산업체로 부산에만 좋은 일이지 골프장 조성에 모든 혜택은 부산업체만 이득이 있지요. 골프장 농약 심각합니다. 그곳 농민 어민은 어떻합니까? 환경영향평가 가보니 경동건설 사업설명회 자리이고 부산업체들 먹거리 자랑만 하더이다. 홍보물 하나없고 참석싸인만 강요하더이다. 경동건설에서는 박상무만 자리하고 뭐하러 바쁜 주민들 불러는지
환경 단체
(203.XXX.XXX.33)
2017-05-23 08:10:07
계룡산 보면서 느끼는거 없나?
이많은 땅중에 상정상 까지 파헤칠 필요가 있는지? 참 뭐하는 짓인지 의문이다,
거제시민
(1.XXX.XXX.243)
2017-05-22 20:47:19
거제를 다 망쳐나라. 이 역적들아!
안그래도 계룡산 깎아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수천년 이어온 거제의 자산인 노자산 원시림을 다 파헤치려고 하는구나.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런 짓거리를 구상하는지 속에 불이 날 지경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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