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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 진행 사항 궁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돼 일정 지연… 터미널 이전 '법적' 교통기본계획에
2017년 07월 17일 (월) 12:33:06 김철문 기자 az6301@hanmail.net

거제시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제3차 거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사항이다. 또 이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거제시 대중교통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발전의 지침이나 가늠자‧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대중교통계획에는 대중교통 정책의 현항, 대중교통정책 성과 분석,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부분별 추진방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 계획의 구체적 ‘액션 플랜’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확정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최종보고서’ 책자에 담겨 있다.

이 책자 제5장 ‘도시교통정비 기본 구상’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개선방안’이 들어있다. 20페이지 분량으로 담겨 있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개선방안의 핵심은 현재의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법적 근거를 갖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의미는 매우 크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날 빌미를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책자에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현황, 터미널 수요예측, 현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점, 터미널 이전 대상지 검토, 터미널 시설 면적 산정 및 적정안 제시, 터미널 개발 주체 및 방식 검토 등이 담겨 있다.

현재의 거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점으로는 거제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교통혼잡 유발, 터미널 유출‧입구가 교차로와 인접하여 교통혼잡 유발, 시내버스 차고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제,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편의 및 안내시설 미흡, 연계교통수단의 환승체계 미흡, 대중교통 이용 정보체계 불량, 부지 협소로 장래 터미널 이용수요의 적절한 수용 어려움 등을 꼽았다.

터미널 이전 대상지로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이다.

   
▲ 터미널 이전 대상지

시설 면적의 적정 토지 이용계획으로 시외버스(1만137㎡), 시내버스(8,289㎡)를 합쳐 터미널 면적은 1만8,426㎡로 계획했다. 이밖에 편의시설 1만7,510㎡, 공공시설 3만9,232㎡로 잡았다. 공공시설에는 주차장 3만1,888㎡, 도로 4,486㎡, 기타 등 2,858㎡다. 전체 면적은 7만5,168㎡다. 각 시설별 건축연면적은 아직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터미널 이전지 토지이용계획. 표 하단 '최적 선정안'이 각 시설 바닥면적이다.

개발 방식으로 공영방식, 민간사업자 유치 개발 방식, 공공+민간 공동 개발방식 등이 있다. 거제시는 “잠정적으로 민간 사업자 유치를 통해 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터미널 이전은 대중교통계획에도 잡혀 있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을 것이라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외형적으로 진척사항이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

문제는 ‘2020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문이다. ‘2020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경상남도 계류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16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도 포함돼 있다. 터미널 조성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연초 연사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상업지역 지정 및 터미널 이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연초 연사2지구’ 지역 9만1,059㎡다. 이곳에는 주변도로 등을 포함해 장래 여객터미널 용도부지 7만5,000㎡가 포함돼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경남도에 신청해놓았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는 9월 중에 안건이 상정돼서,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초 터미널 이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연초 터미널 부지는 경남도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당초에는 지난해 연말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재정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 고시되는 올해 10월 이후라야  터미널 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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