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대첩교' 건설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이 먼저다
'한산대첩교' 건설은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이 먼저다
  • 김철문
  • 승인 2019.03.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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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선거 앞두고 "통영~한산도~거제 '한산대첩교'" 건설 에드블룬
거제 연초~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36㎞ 국도 5호선 노선연장 선행돼야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영~한산도~거제 '한산대첩교' 건설 가시화” 기사가 통영‧거제언론, 경남일간지 등에 보도되고 있다.

22일, 통영‧고성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윤관석 국회의원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역 경제 및 관광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잘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에서 “윤관석 의원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산대첩교가 건설돼야 할 것이다’며 ‘한산대첩교 건설 사업이 도로 등급 조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는 물론, 5개년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기사에는 “한산대첩교는 통영시 용남면 미늘고개와 거제시 학동리를 연결, 이순신 장군 및 임진왜란 유적지가 있는 한산도와 통영~거제 남부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계획 속에 포함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다. 또 이군현 국회의원 시절에 통영시가 건설을 추진하다가 사업성 낮아 ‘물거품’된 '통영 망일봉~거제 방화도~거제 화도~통영 한산도'를 잇는 길이 4,318m(접속도로 1,273m 포함) 한산대첩교 건설 계획을 ‘짜집기한’ 내용이다.

▲ 2005년부터 통영시에서 추진한 한산대첩교. 2015년 사업이 중단됐다. 

경남도‧거제시‧통영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한산대첩교를 포함한 국도5호선 연장 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다.

한산대첩교를 포함해 국도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선지정령 공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국도 5호선 종점은 거제시 연초면 국도14호선 분기점까지다. 국도5호선 노선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추봉도~한산도~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해야 한다.

▲ 한산대첩교를 포함한 국도5호선 노선 연장 이해도(실제는 다름. 단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임)

경남도 관계자는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노선길이가 36㎞이며, 총 건설예산은 1조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노선지정령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가 있을 경우나 시도에서 건의가 있을 때 지정령을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제5차 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5개년 계획’을 확정짓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용역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다.

한산대첩교를 포함한 국도 5호선 연장 건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국도5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지정령 공포,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포함, 5개년 계획 포함된 국도‧국지도의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도로정책심의회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선 연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절차다. 노선 지정령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거제시와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 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거제시는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에 장차 ‘교통계획’에 국도5호선 연장을 포함시켜 놓았다.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은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위원회 의견 청취는 25일 끝났다. 상임위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28일 거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은 4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경 경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8월 경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도5호선 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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