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거가대교 포함 국지도58호선 '고속국도' 승격 건의
市, 거가대교 포함 국지도58호선 '고속국도' 승격 건의
  • 김철문
  • 승인 2019.05.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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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묘안(?)…통영IC~부산강서 송정IC 64.34㎞
연초 송정IC~문동 IC 국지도 58호선 시 예산 부담 807억원 '난제'

송정~문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거제시가 큰 고민에 빠졌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 사업은 연초면 송정리 송정IC서 문동동 국도 14호선까지 5.77㎞, 폭 2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152억원으로 직접 공사비 2,694억원, 보상비 301억원, 기타 156억원이다. 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이 거제시다.

▲ 건설 예정인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문동IC 노선도

당초에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 국비보조비율은 공사비의 경우 100% 국비 부담, 보상비 100% 지방비 부담이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국지도 국비보조비율이 변경됐다. 국지도 신규 사업은 공사비의 70%, 계속사업은 공사비의 90%를 국비로 부담하고, 보상비는 100%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다.

국지도 58호선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아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10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총공사비 3,152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은 1,423억원 대폭 증가했다. 지방비 중 경남도가 498억원, 거제시가 925억원까지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거제시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방문해, 거제시 예산 부담분 감액을 요구했다. 관련 기관 협의결과 거제시 예산 부담액은 118억원이 줄어든 807억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공사기간 중 한 해 100억원 이상을 거제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거제시는 1일 거제시의회에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 진행 상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원들은 “한 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도 착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거제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거제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망으로 반드시 건설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국비 보조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적정 시점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거제시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와 U타입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 차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 35호선의 노선 연장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해놓고 있다. 지난 3월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반영 요청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 국지도 건설이 논의 중인 연초 송정IC~문동IC를 포함해, 통영IC서 연초 송정IC까지 30.5㎞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거가대교, 거제 연초 송정IC, 문동IC를 거쳐 통영IC까지 64.34㎞를 고속국도 35호선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미 건설된 국지도58호선 구간은 고속국도로 승격시키고, 미착공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거제시 주변 도로 현황
▲ 거제시는 고속국도 35호선 통영IC서 부산시 강서구 송정IC까지 64.34㎞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건설이 안된 고속도로 구간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도 정부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추자는 복안이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는 올해 1월 29일 정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내용 중에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 계획’이 촉진제가 됐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된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는 부산강서 송정IC에서 동김해JCT 1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251억원이다.

정부는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예타면제사업으로 발표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거가대교(민자구간) 8.2㎞를 포함해 거가대교 접속도로 34㎞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새롭게 건설될 '부산항 신항(부산강서구 송정IC)~김해고속도로'의 연장선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도로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구간이 고속국도로 승격될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는 정부 재정 투입 고속도로의 1.1배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거제 지역 경제 회복, 국가경쟁력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의 논리로 고속도로 잔여 구간 건설과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을 경남도와 협의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변광용 시장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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