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이제 '개발' 중인데, 과다홍보(?)
시,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이제 '개발' 중인데, 과다홍보(?)
  • 김철문
  • 승인 2020.07.10 17:1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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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조측' 양보 전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선결 조건…협약 체결 미지수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상생협약, 선정 신청, 심사, 선정, 재정 지원 순 진행

최근 거제인터넷신문에 “요즘 연합뉴스 등에 ‘거제시가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을 개발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거제인터넷신문에서 취재해서 시민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자도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는 들어봤지만, 거제시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10일 오전 거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 부처를 찾아 몇 가지를 물어봤다. 시 담당공무원은 물음에 답변을 했다. 하지만, 기자도 공무원 답변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담당공무원의 머리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문제점 등 행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본 자료를 밝히면 안되냐’고 묻자,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관련 자료 공개를 꺼렸다.

▲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 절차

첫 번째,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시 공무원은 “근거법률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다”고 답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2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조항이 있다. ‘1항’에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유형은 크게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이 있는데, 거제시가 개발하는 것은 무슨 유형인지 질문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협력형이고, 구미형 일자리는 투자촉진형이다.

시 공무원은 “거제시는 거제지역 조선 산업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는 창의적 유형이다. 고용유지형이다”고 했다. “정부가 임금협력형이나 투자촉진형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공무원은 “국가균형발전법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월 고시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시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이 올 하반기 양대 조선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직과 관련,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이 바로 하반기다. 그리고 조선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유지 모델 개발을 이미 끝내고, 정부에 선정 신청이 돼 있어도 시간이 모자란다.

시는 보도자료 등에 고용 유지 모델 목표는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여건 개선’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 강화, 조선업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고숙련·재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육성, 기타 노사동반 성장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밝힌 자료는 매우 추상적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민정‘ 협약이 아니냐. 노동조합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시 공무원은 “최근 변광용 시장이 협력사 대표 등을 만나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중요하다. 상생협약에 노조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노조에 상생협약 내용을 섣불리 공개할 경우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민정 협약 후 각종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장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거제형 일자리 모델’ 승인을 신청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준비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관련법, 시행령, 고시 등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하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7일 부산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배규식 원장은 이 자리서 “지역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 및 산업구조 등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거제 조선 산업현장의 실태조사’가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민정 ‘상생협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에서 ‘노조측’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실직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측’이 임금 등을 양보해야 한다.

거제시가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해,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현장의 실태조사’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 거제시가 조선산업 현장의 실태조사가 정확히 돼 있는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개발 후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느냐’고 묻자, 시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단계다”고 했다. 고용유지 모델 개발 완료, 상생협약, 선정, 지원 등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변광용 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때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거제형 휴먼뉴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간담회 때 변 시장은 “대규모 실직에 대비해 가칭)일자리 지키기 희망펀드 조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4대 보험료 지원, 나아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및 대규모 설비투자 지원 등을 통해 일터혁신, 제조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고용유지 모델 제목도 자주 바뀐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달 30일 간담회 때, 임기 후반 시정 운영방향이나 ‘2030 미래 비전’ 내용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지난 3일 지역언론에 등장했다. ‘블루오션 경제뉴딜’, ‘블루투어 관광뉴딜’, ‘블루시티 도시뉴딜’ 등이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 때, 변 시장은 느닷없이 ‘2030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미래비전 내용 중에 ‘동북아 중추도시’, ‘철의 실크로드’,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광역 인프라 조성’, ‘글로벌 특화 항공‧물류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동남권 중심 도시 도약’, ‘ICT 기반 스마트 핵심 사업 육성’ 등 기초지자체 수준을 벗어나는 각종 용어들을 나열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거제형 일자리’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거제형 일자리는 양대 조선소 훈련기관, 청년 채용사업 시행 등에 국한돼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과 견주기에는 ‘급’이 되지 않는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한 후, 정부에 신청해 선정되면 시민 모두가 반길 일이다. 각종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델 개발만’ 하고 있지, 아직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태다.

‘변광용 시장은 어디가서 누구를 만났다. 또 지역에서 중소업체 대표를 언제 만났다’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다. 요란하다. 마치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결정됐고, 시행될 것처럼 ‘과다 홍보’하고 있다. 만약 다음에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면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시장 취임 2년이 지났다. 변 시장은 약속한 공약은 67% 실천했다고 했다. 또 남부내륙철도, 거제국립난대수목원, 저도 개방, 국지도 58호선 등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2년 동안 뭘 했는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진정성’ 담긴 고도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 행위’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도 없지 않다. 2년 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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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2020-07-11 09:58:33
중국법인의 물량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그것은 조선소에서 결정할 일인데 국내있는 곳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게 간단한 일은 아닐듯 싶어요.

거제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접한거 같은데 좀 과대포장 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조선 기술양성소에 지원하는거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들과 면담외에는 별다른 것을 못본 거 같으니까요.

좀 더 근본적이고 기반이 될수 있는 것들을 다루었으면 싶네요.

답답이 2020-07-11 00:24:59
사곡 산업단지 추진과 현재 삼성대우 업체직원 일자리등 시급한 사태입니다
대형조선소가 중국 법인공장의 블록생산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힘쓰주세요 일감고갈에 허덕이는 수많은 조선협력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사곡공단 이회장님 말씀에 귀기울여주십시요

답답이 2020-07-11 00:11:35
거제 성내공단 이성신 협의회장이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 협력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형조선소의 중국 법인공장 물량을 국내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형조선소가 중국 법인공장의 블록생산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통큰 결단을 내려준다면 일감고갈에 허덕이는 수많은 조선협력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문제도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이성신 회장의 제안이다.

조선도시 2020-07-10 22:51:34
이래서 당만보고 뽑으면 안되는거임
앞으로는 연륜도 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한다

거제시민 2020-07-10 22:46:49
뭘해도 느린 거제시......
2년정도 지났으면 뭔가 표가나야 하는데 뚜렷하게 표가나는게 없는거 같다
예산이 1조라는데 뭐하나 적기에 되는게 거제시에는 없다
그러니까 거제에는 당을 떠나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