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은 ‘거제형 일자리 모델’ 정부 부처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도 모르나
변광용 시장은 ‘거제형 일자리 모델’ 정부 부처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도 모르나
  • 김철문
  • 승인 2020.07.16 16: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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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10일 서울 방문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만나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협조 당부
정부 기획재정부 업무, 서일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 애써 외면(?)

변광용 거제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 실직이 예고되고 있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2’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지원 등’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해당된다. 대구광역시도 ‘대구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달 1일에는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가 개발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은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에서도 계획‧추진한 적이 없는 ‘창의적 유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거제시가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개발한 후,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해, 정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해 선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 상생형 일자리 선정 절차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첫 번째 요건은 ‘지역 경제 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이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이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언론에 “노동자들도 월급이 좀 적어지더라도 상생을 위한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게되면 중앙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변 시장은 또 “양대 조선사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에 회사 차원에서 노조와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생모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변 시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지역의 양대조선소는 먼저 노조와 고용유지 방안을 합의해라. 고용 유지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자들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라’는 것이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조측의 양보와 거제시 주인인 시민의 동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선정을 위해 지역의 협력업체 대표, 삼성중공업 남준우 사장 등 ‘사측’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보도자료는 줄기차게(?) 내고 있다. 그런데 상생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측, 시민동의를 얻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상생협약에 가장 큰 당사자인 노조측 동의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지금까지 변광용 시장 행보를 보면 사측부터 먼저 상생협약서 체결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나중에 사측은 상생협약에 서명했으니 노조도 상생협약서에 서명해라고 요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든다”고 했다.

또 거제시가 추진하는 ‘1년짜리 단기 고용유지 모델’로 상생형 일자리가 될지도 미지수며,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하반기부터 많게는 8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시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정부와 양대 조선사 및 협력사, 노조가 참여하고 나아가 중앙정부까지 함께 아우르는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 시장은 “거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1년 정도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다소 호전될거라 생각한다. 조만간 이 문제를 조선사와 협력사, 노조 등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변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은 ‘1년짜리 단기 고용유지 모델’이다. 변 시장은 “희망제작소 등에 문의해보니 ‘모델은 정말 괜찮다. 다만,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 ‘광주형 일자리’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임금협력형인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낸 유형이다.

변 시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 거제형 일자리는 1년 짜리다. 그런데 상생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다. 몇 년 동안 노력한 끝에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했다. 거제형도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이 거제와 거제시민을 살리는 ‘묘수’라면 일체의 사심(私心)을 버려야 한다. 오직 ‘거제시와 거제시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변광용 거제시장의 행보에는 석연찮은 점이 포착된다.

‘상생형 일자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선정, 심의 등 실무 업무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국회는 최근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배분을 마쳤다. 거제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 '상생형 일자리'를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관련 업무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을 찾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대해서도 피력했다고 밝혔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지역구가 경기도 하남시다.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회 왔을 때, 서일준 국회의원실에 오지도 않았다. 국회 왔는지도 몰랐다. 일자리 모델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가서 말하는지 모르겠다. 거제시 공무원들도 따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제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마지 못해 주는 정도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경남도에 거제시 자료를 요구해 받고 있다. 따로 와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근 언론에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서일준 국회의원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건가?’라는 물음에, “어차피 거제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결국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손을 맞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또 함께 할 부분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변 시장의 최근 행보는 지혜를 모으는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을 맞잡기보다는 애써 무시‧회피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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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아저씨 2020-07-17 16:24:46
왜곡, 분열, 이간질의 정수.

거제시민2 2020-07-17 10:39:13
에휴....

경남거제 2020-07-17 00:51:44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맞으면 앞으로 거제는 어쩌노?
계속적으로 당이 틀리면 계속 불편할거 아닐까?

거제 2020-07-16 18:54:20
찿아가야할때는 안가고 상관없는데만 계속가는갑네
설마 해당상임위를 모르고 같은당 국회의원만 찾아가는건가?
거제는 국회의원 따로 시장 따로 일하나?

거제시민 2020-07-16 18:38:45
일을하기는 할려고하는데 뭘해야될지를 모르는거같다
그리고 같은지역 국회의원하고 일을 안하면 누구랑할거란말이고?
서로불편하더라도 거제시민들위해서 힘쓸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ᆢ다른지역구 의원은 왜 찾아가노?
김한표의원때랑 똑같네ᆢ앞으로 2년도 똑같을거같다
행정전문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