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1일 실시계획 인가 공고…도심주차난 해소용 아닌 외지 차량 용도
주먹구구식 행정 표본사례, 거제시의회도 묻지마 거수기 노릇 자처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거제시의회 거수기 노릇’ 등으로 논란을 빚은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뒤늦게 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73억원 들여 만드는 사업용 주차장이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 소음 등 시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어서 여론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경남도 공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제시장 명의로 고시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103-54번지 일원 1만4,383㎡에 조성된다.

주차 규모는 95대다. 대형차 71대, 소형 24대다. 예상 사업비는 73억2천만원이다.

▲ 장평고개 위치도
▲ 장평고개 공영주차장 조감도

거제시의회는 2019년 7월 26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의결 해주었다. 2019년 시 집행부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승인 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약 30억원에 불과했다. 부지 매입비 18억5,000만원, 공사비 11억1,400만원이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 30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조성 예산이 73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43억2천만원이 증액됐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의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찬성으로 의결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벌였다.

2019년 계획 때는 주차장 토목공사비가 4억1천만에 불과했다. 지난 9월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토목공사비가 29억3,000만원이다. 증액된 토목공사비가 25억2천만원이다. 7.15배 늘어났다. 늘어난 토목공사비는 옹벽 구조물 14억3,000만원과 성토 및 정치, 포장 등 10억9천만원이 증액됐다. 경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옹벽구조물 설치 예산은 누가 봐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이를 빠뜨리고 계획을 잡았다. 거제시 관계공무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진출입 도로 조성 예산은 당초 4억8,000만원이었다.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억원이다. 9억2천만원이 늘어났다.

용역비도 5천만원 늘어난 2억원, 부지매입비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2억원, 건축공사비도 6천만원 더 들어 1억5천만원, 전기‧통신 공사비도 2억9천만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이다.

▲ 증액된 사업비 내역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승인일로부터 1년 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 73억2천만원을 들여 만드는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이지만, 지금까지 거제 도심 곳곳에 주차해 공해나 소음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대형 버스 등의 주차난을 해결코자 만들어지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부 거제시 교통과장은 9월 2일 거제시의회서 “거제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들은 차를 살 적에 차고지를 확보해놓고 차를 사게 되어 있다. 시에 등록된 차는 현재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삼성이나 대우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차들을 공용주차장에 주차시킬 목적으로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형차량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 주차하는 공간이다.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대형 차량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시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레일러, 덤프트럭, 대형 버스들이 지금처럼 도심지나 도심지 인근에 밤샘 주차를 계속 하게되면 더 이상 (시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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