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1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관내 사업용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대형 차량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롭게 만드는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이 관내 사업용 차량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번에 만드는 사업용 차량 공영주자창은 ‘관내 사업용 차량 주차난 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거제시 교통과장이 지난 9월 거제시의회서 이미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8일 이같은 사실을 이미 보도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기공식을 하면서 시민을 기만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성부 거제시 교통과장은 지난 9월 2일 거제시의회서 “거제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들은 차를 살 때 차고지를 확보해놓고 차를 사게 되어 있다. 시에 등록된 차는 현재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차들을 공용주차장에 (임시) 주차시킬 목적으로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까지 거제 도심 곳곳에 주차해 공해나 소음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대형 버스 등의 주차난을 해결코자 만들어지는 주차장이 아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형차량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 주차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밝혔다.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그때 “지금 대형 차량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시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레일러, 덤프트럭, 대형 버스들이 지금처럼 도심지나 도심지 인근에 밤샘 주차를 계속 하게 되면 더 이상 (시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운 시의원은 지금까지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도심 대형차량 주차 민원을 해결될 것이다고 시민에게 말했는데, 이번에 만드는 공영주차장이 그런 용도가 아닌 것을 명확히 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103-54번지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짓는다. 사업면적 12,448㎡ 부지에 화물차 95여대(대형71, 소형24)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사무동 및 편의시설을 짓는다. 2022년 7월 완공 목표다.

이날 기공식 때 “변광용 거제시장은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진해신항이 조성되면 물류수송은 더욱더 늘어 날 것이며,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거제시가 조선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100% 여객 수송 열차다. 화물 수송이 없다. 이번에 만드는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의 임시 계류장임을 거제시 교통과장이 이미 밝혔다.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운운하면서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이 ‘조선 물류 거점도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말은 좀 지나친 ‘침소봉대(針小棒大)’로 느껴진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자차장을 만들면서 당초 계획한 사업비보다 배 이상 늘어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거제시의회는 2019년 7월 26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의결 해주었다. 2019년 시 집행부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승인 받을 때는 총사업비가 약 30억원에 불과했다. 부지 매입비 18억5,000만원, 공사비 11억1,400만원이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 30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조성 예산이 73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43억2천만원이 증액됐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의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9월 10일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찬성으로 의결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벌였다.

2019년 계획 때는 주차장 토목공사비가 4억1천만에 불과했다. 지난 9월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토목공사비가 29억3,000만원이다. 증액된 토목공사비가 25억2천만원이다. 7.15배 늘어났다. 늘어난 토목공사비는 옹벽 구조물 14억3,000만원과 성토 및 정치, 포장 등 10억9천만원이 증액됐다.

경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옹벽구조물 설치 예산은 누가 봐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이를 빠뜨리고 계획을 잡았다. 거제시 관계공무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진출입 도로 조성 예산은 당초 4억8,000만원이었다.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억원이다. 9억2천만원이 늘어났다.

용역비도 5천만원 늘어난 2억원, 부지매입비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2억원, 건축공사비도 6천만원 더 들어 1억5천만원, 전기‧통신 공사비도 2억9천만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