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적정 통행료 산정 위해 총사업비 실사부터 선행돼야"

거가대교 통행료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해연 도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GK해상도로주식회사가 거가대교 각종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7,101억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의혹을 제기해 통행료 협상에 새로운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 김해연 도의원(진보신당)은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자사업자가 각종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7,100억원의 공사비 차이가 나 부실시공 우려와 시공이윤 과다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99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조4,469억이지만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설계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는 1조7,275억원이다”며 “하지만, 2009년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계약 공사비는 1조174억원으로 1조7,275억원의 공사비 대비 58.8%에 불과하며 7,101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 현재가치 환산 거가대교 총사업비(김해연 도의원 자료제공)
상판강교(PC) 제작현장의 공종별 원도급금액은 3,746억이지만, 실제 하도급은 1,613억원으로 43%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사장교 현장은 원도급액은 3,153억원이지만, 실제 하도급은 2,159억원으로 69% 수준이다.

또 침매터널 현장은 원도급액이 5,568억원지만 하도급은 2,543억원으로 공사를 해 46% 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상판강교 제작현장(1,613억원), 사장교 현장(2,159억원), 침매터널 현장(2,543억원), 기타 83억원을 합쳐도 6,4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재대 2,079억원과 간접노무비 등을 (전체공사비의) 20% 정도 추가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174억원밖에 되지 않아 7천1백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 거가대교 건설공사비 원도급액과 하도급액 비교표(김해연 도의원 자료제공)
한예로 3,153억원으로 책정된 사장교 현장 공사비를 살펴보면 수중 굴착공사는 원도급액이 258억원이지만 125억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가덕도 호안공사 원도급 322억원, 하도급 118억원이며, 중죽도 인공섬 축조공사 원도급 262억원 하도급 89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결국 민자사업자(GK해상도로(주))는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부실 시공 우려 속에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정한 통행료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각종 특혜 의혹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를 10,770원, 최소운영수익보장률을 77.75%로 잠정 결정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은 당초 90%에서 13% 정도 인하됐지만, 통행료는 민자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11,200에서 불과 430원 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민자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남도, 부산시, 거가대교건설조합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10,770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통행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거가대교 총사업비('99년 기준. 김해연 도의원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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