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종우 시장상대 시정질문…박 시장 "개발공사 시행 확정된 것 없다"
"현 터미널 부지 풀어줘, 개발 이익금으로 새 터미널 짓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 박종우 거제시장(왼쪽)과 이태열 시의원

이태열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을 상대로 연초 여객터미널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가장 먼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여객터미널 조성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태열 시의원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을 포함시켰다. 박종우 시장 방침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맡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종우 시장은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하나의 방법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태열 시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바뀐 도시개발법 등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개발공사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현 고현동 여객터미널과 이전하는 연초여객터미널을 연계시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종우 시장은 먼저 “현 여객터미널 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용도지구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묶여 있다. 지금의 현 터미널 약 1만㎡ 부지 공시지가가 456억원 가량된다. 자동차 정류장 용도지구를 풀어주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되면 공시지가 두 배 정도 가치로 평가하면 1,000억원 가량된다. 연초여객터미널 부지 약 8만㎡, 2만4천평 보상비는 한 평에 200만원 잡으면, 약 500억원 정도 된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 터미널과 이전 터미널 사업) 2개를 동시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가가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 터미널 자동차 정류장 용도지구를) 해제시켜주면 (현 터미널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터미널 부지에 공사를 같이 병행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열 시의원이 “현 터미널 사업자가 제안이 있던가요”라는 물음에, 박 시장은 “경원여객 회장을 한번 만났다. 그쪽에서 완전히 생각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터미널에 대한 관리 주체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태열 시의원이 “현 터미널 사업자에게 굉장한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시정질문 끝에 거제시 재정을 투입해 ‘공영터미널’ 형식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여객터미널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인구는 줄고, 자가용은 늘어 대중교통 이용은 줄어든다. 수익성을 맞추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창원시는 오랫동안 민간 사업자를 찾다가 결국 시 예산으로 공영터미널을 조성했다. 거제시 예산 800억원이 들어가는 명진터널도 했는데, 공영으로 거제시가 직접 하는 공영터미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전하는 터미널의 토지 감정가는 현재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인 ‘농업진흥구역’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토지 보상비는 1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며 “거제시 재정으로 공영터미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끝맺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