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주체였던,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14일 서면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거제시 투자산업과 담당공무원은 "청산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해산 절차가 끝났다"며 "거제시가 출자한 출연금 6억원을 회수할 것이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1신]권민호 전임시장 시절 ‘차세대산업단지’에서 시작해 ‘거제해양플랜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 13년을 끌어온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오는 4월 11일이면 ‘거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거제시 투자산업과 담당공무원은 “오는 4월 11일 특수목적 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해산 결의 주주총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해산 결의와 함께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등기 절차를 거치면, 법인은 해산된다.

특수목적 법인은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거제시는 20% 지분, 6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다. 거제시는 법인 해산과 함께 6억원의 자본금을 돌려받는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추진 역사(歷史)가 13년에 이른다.

2010년 7월 1일 권민호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1백만평 규모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10년 10월 8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이 거제시의회서 통과되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주)동호와 (주)두레가 용역을 담당했다. 1년 넘게 거제시의회서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2012년 2월 3일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하청면 덕곡리 일원이 가장 적정한 입지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차세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198만㎡이며, 이 중 111만㎡는 산업용지, 나머지 78만㎡는 상업용지, 녹지, 교육용지, 주거용지다. 하청면 덕곡지역은 육지가 69만㎡, 매립 129만㎡였다. 조성원가는 약 5,622억원이었다.

하청 덕곡만을 차세대산업단지 지역으로 잠정확정한 후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 이주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 때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을, 홍준표 도지사 후보는 "거제‧통영‧고성 조성기자재 해양플랜트 거점화 추진“을 각각 공약했다.

대통령‧도지사 선거 후, 권민호 전임 시장은 2013년 1월 11일 거제인터넷신문과 ‘단독’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역 부지와 산업단지 용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곡만에 100만평 이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역을 통해 결정된 차세대산단 입지를 사곡만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밀양(나노), 거제(해양플랜트), 사천(항공), 원주(의료) 등에 미래 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공식화됐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후, 4월 11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파란불”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시는 2014년 1월 24일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및 금융권 등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12월 17일 정부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특화산업단지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민관합동 SPC를 설립한 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국가산단개발 방식이었다. “사업시행자로 민관SPC를 설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논의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 규모는 사등면 사곡리 일원 381만1,200㎡(육지부 444,690㎡, 해면부 3,365,510㎡) 면적에 1조2,664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2015년 8월 3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주협약' 체결했다. 경상남도는 2016년 2월 25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616필지 234만713㎡(70만8,066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이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7개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으며,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끝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6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 22명 중 21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이제 국토부 장관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 최종 승인은 보류하고, 2018년 1월 대기업 참여 등 실수용 기업 보완을 요청하는 ‘추가 보완 요청’이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3명, 거제시의원 10명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민주당 지방권력은 여론에 밀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LH 등 공기업을 통해서 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5년 만료 기간이 끝났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달리 환경영향평가는 만료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종우 거제시장도 사곡만 매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결국 국가산단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했다. 사업비는 약 1조7,340억원이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지금까지 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돈은 46억9천만원 정도 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도 남겨두고 있다.

결국 거제시 성장동력 찾기는 13년 동안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막을 내리는 모양새가 됐다.  

거제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 주민등록인구는 23만5,350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61명, 2월 663명, 3월 288명을 합쳐 1,312명이 줄었다.

사천 항공국가산단은 남해고속도로변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밀양 나노국가산단도 조성되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 대동 낙동강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창원시에 '방위산업' 제2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해당 지자체의 지속성장과 직결되는 '생명줄'이다. 거제시는 다된 국가산업단지도 사곡만에 가라앉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