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국가정원 ‘유치 확정’ 시점을 놓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거제시민이 심판관으로 나서 가부를 가려주어야 할 사항이다.

문제의 단초는 올해 1분기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한‧아세안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예타 대상 사업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심사보류’로 제외시켜버렸다.

1분기 예타에서 제외시킨 주된 이유는 전국 지자체의 국가정원 조성 남발 우려, 전국 지자체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정원 조성에 관한 국가 중장기 계획 필요, 높은 사유지 편입 비율 등 사업 지연 우려, 국비 지원 적합성에 관한 서류 보완 필요 등이었다.

산림청‧경남도‧거제시는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중이다. ‘면적이 너무 넓다. 사업비가 너무 많다’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면적을 64만㎡서 40만㎡로 축소, 정부 예산을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이고, 어느 정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안을 만들어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선민 시의원이 지난 21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시정질문을 했다. 김선민 시의원은 “2020년 10월 28일 열린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지로 전남 완도가 결정됐고, 보고회에 거제시 공무원도 당연히 참석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며 “그런데 변광용 전임 거제시장은 2020년 11월 거제시의회 시정연설 발언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어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 “거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유치가 됐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라고, 이권우 문화관광국장에 물었다. 이 국장은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의원은 “예타 재신청을 앞두고 중요한 상황이다. 거제시민들께서 그간에 일부 확정된 것처럼 알고 계셨던 사항들을 지금이라도 거제시 행정에서 소상히 (시민에게) 설명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최종적인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고 했다.

박종우 시장은 김선민 의원 시정질문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랬다.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민선 8기를 시작했고, T/F팀도 만들었는데, 산림청과 기재부 동향을 살펴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예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쏟겠다. 거제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민주당 소속인 이태열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또 꺼냈다. 이태열 시의원과 박종우 시장은 언성이 높아지고, 한창 논쟁을 벌였다.

이태열 시의원이 “(박종우 시장은) 어제 (김선민 의원 시정 질문 답변에서) 전임 시장 때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라는 발언은 했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그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유치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죠.”고 말했다.

이태열 시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전임 정부 때인)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현 정부 기조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많다”고 발언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 예타 심사보류도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는 논지로 질문했다.

박 시장은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최근 거제를 방문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난대수목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아세안 국가정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24만 거제 시민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재부를 설득을 해달라. 3분기 9월 달에 예타 신청하고 그때는 받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또 “6월 13일 산림청에서 하는 연찬회가 있었다. 전국 지자체 150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였다. 산림청에서 마이크를 안 주려고 하는 걸 뺏다시피 해서 이야기를 했다. 반드시 (한‧아세안국가정원은) 안 하면 안 된다. 거제시가 두 번 사기를 당할 순 없다며 호소를 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전임 시장, 전임 정부는 이런 이야기는 해야될 말이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다. 지역위원장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변광용 전 시장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위원회 보도자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차 심사보류됐지만, 그 전의 산림청 준비 단계 등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거제 유치 확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도자료’에서 “(산림청의 한‧아세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돼 시행된 것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거제 조성이 확정됐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지난 민선 7기에서 사업의 내용, 예산과 규모, 부지까지 어렵사리 확정시킨 사업이다”며 “국가정원의 규모와 예산이 대폭 축소 계획인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결국 사업 지연과 규모 및 예산 축소는 전 정권에서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유가 아니겠냐고 시민사회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정치적 문제로 해석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을 놓고 지방의 여‧야간 벌이는 논쟁은 거제 유치 확정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문제로 귀결된다. 변광용 전임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산림청에서 자체 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 단계’를 유치 확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박종우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최종 확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쳐야만 ‘유치 확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이 3분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한‧아세안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가 3분기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 대상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