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와 경남도의회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결의안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을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의원 16명 전원이 동참하여 공동발의 했다.

시의회는 결의안 주문에서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채택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고, 산림청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거제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부르나이) 간의 협력 강화와 우호 증진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이며, 또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수만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제1)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맞는 규모와 품격을 갖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수만 의원은“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의 주요사업과 교통망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 64.3㏊에 2,917억원을 투입해 국가별‧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동부면 산촌리 일원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건립대상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에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심사보류’로 예타에서 제외됐다.

1분기 예타에서 제외시킨 주된 이유는 전국 지자체의 국가정원 조성 남발 우려, 전국 지자체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정원 조성에 관한 국가 중장기 계획 필요, 높은 사유지 편입 비율 등 사업 지연 우려, 국비 지원 적합성에 관한 서류 보완 필요 등이었다.

예타 재신청을 위해 면적은 64만㎡서 40만㎡로 축소, 정부 예산을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