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봉산 웰빙공원과 붙여있는 개인 사유지에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공원 한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를 획정한 특혜 의혹이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경상남도 감사팀이 7일부터 거제시를 감사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도 감사팀은 이번 문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남도 감사팀은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제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거제시청 대회의실 감사장 전경.
도 감사팀은 행정 행위가 적법했는지, 행정행위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 또한 시 공보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 이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조사계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독봉산 웰빙공원과 붙어있는 상동동 산 22번지, 산 16-2번지에 붙어있는 두 필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획정 시점이 석연찮다.

▲ 독봉산 웰빙공원 위쪽 개인 사유지인 상동동 산22번지, 산16-2번지의 진입도로를 독봉산 웰빙공원 한가운데 뒤늦게 획정해 특혜성 의혹을 사고 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7년 2월 20일이다. 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동동 산 16-2번지의 부지가 일부 포함돼 전임 소유자인 손 모씨와 토지보상가가 맞지 않아 소송을 벌였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손 모씨 소유 부지 일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8월까지 공원을 조성했다.

김 모(60) 씨 외 5명이 상동동 산 16-2번지 28,014㎡를 손 모씨로부터 사들인 시점은 등기부등본 상 2007년 11월 30일이다. 김 모씨 외 5인 소유의 상동동 산 16-2번지는 3.3㎡(1평)당 188,800원으로 사들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밝혀져 있다. 공동소유자 중에는 전임 시장의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모 인사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독봉산 웰빙공원을 가로질러 산 16-2번지와 산 22번지에 접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획정된 시점은 2010년 5월 20일이다.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2007년 보다 3년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획정됐다. 지난해 5월 20일은 독봉산 웰빙공원 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이른 시점이다. 또한 전임 시장의 임기 말이다.

도시계획도로 등을 획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상급 단체인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반면, 독봉산 웰빙공원을 가로지른 도시계획도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도심지의 도로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3.3㎡(1평)당 1백만원 넘게 거래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독봉산 웰빙공원 위쪽 개인 사유지는 평평한 지역으로 이보다 더 높게 거래될 수 있다”고 했다.

20만원 전후에 사들인 부지가 특혜성 도시계획도로 ‘요술 방망이’를 통해 수십억원 차액을 남길 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가 가능할지 아니면 사정의 특혜 후폭풍이 몰아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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