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입지 결정 임박…사등 청곡·사곡, 하청 덕곡 중 한 곳 결정

해양관광 개발공사와 함께 권민호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차세대 산업단지’ 최종 입지 결정이 임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이면 8월 말에 용역이 끝난다. 1차 후보지로 압축된 사등 사곡, 청곡과 하청면 덕곡 지역을 놓고 늦어도 9월 초순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제시는 8월 하순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이 밝혔다.

1차 후보지로 압축된 세 후보지도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느 곳이 가장 적지다고 예단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정 지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도 한다.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산업단지 면적은 330만㎡(약 100만평)로 1차 사등면 청곡만, 사등면 사곡만, 하청 덕곡만 지역으로 압축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거론되는 사등면 청곡만 지역은 2006년 2월 24일 대주조선과 MOU(투자양해각서) 체결한 후 대주조선의 사업포기로 '선거용 MOU'라는 비난이 거셌던 지역이다.

▲ 사등면 청곡리 청곡마을과 청포마을 전경
그 이후, 2009년 11월 18일 울산 소재 신일산업개발(주)와 창원 소재 (주)신진정공이 청곡리 80번지 일원 1,202,400㎡(363,726평)에 3,750억원을 투자해, 조선기자재 선박부품제조업 공장을 짓겠다는 '청곡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적이 있다. 진척상황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에는 신해중공업(거제해양산업단지(주)로 명칭 변경)이 2009년 9월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1,209,952㎡(약366,000평) 크기의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배 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가 있는’ 바다 어업권 보상 난항으로 별다른 친척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신해중공업이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에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사등면 청곡지역은 청곡마을과 청포마을 두 지역 면적을 합해도 2,412,352㎡(729,736평) 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청포지역도 차세대산업단지에 포함될 경우 ‘특혜 소지’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양식장의 보상 문제와 새로운 항로 개설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는 단점도 있다.

두 번째 지역인 사등면 사곡만은 거제시가 당초 차세대산업단지를 꺼낼 때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된 지역이다.

이보다 앞서 거제상공회의소는 2006년부터 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목면 군항포, 사등면 지석 청곡 사곡 4곳을 검토했다. 사등면 사곡지역을 90만㎡(27만평)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최종 결정한 후 18개 업체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아 (주)거상을 설립했다.

▲ 사등면 사곡만 일원
거제상공회의소측은 지난해 11월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429만㎡(130만평·토취장 30만평 포함)의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거제상공회의소측도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거제시에 전달했다.

그리고 사곡만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20,529㎡(6,220평) 크기의 ‘사두섬’을 최근 지역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K 모씨가 지난해 10월 경매로 9억원에 낙찰 받았다.

사등면 사곡 해수욕장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마리나 조성지로 결정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사곡만 지역은 항로가 이미 개설돼 있다. 사등면 성포 지역에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던 녹봉조선과 신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은 분위기도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

세 번째 거론되는 하청 덕곡만 일원은 정확한 위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하청조선특구 지역과 일부 겹치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청조선특구는 하청면 덕곡리 일원 3,774,846㎡(해면부 1,123,896㎡, 육지부 2,650,950㎡) 크기였다.  이 부지에 조선생산 관련 시설 유치와 중형조선소․조선기자재단지․해상플랜트 단지 등 2,216,8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심이다. 나머지 부지에 공원,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한 하청조선특구 조감도
하청 덕곡 지역의 해면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구'로 지정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임 시장 시절에 '하청조선특구'로 추진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올해 7월 1일 윤영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 중에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청 덕곡 지역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 있다. 윤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 내용에 '시가화예정용지'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거론된 것이 하청 지역을 염두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는 별개로 거제시는 국토해양부에 거제시 전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축소·해제 지역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하청 장목 일원의 '진동만권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하청 덕곡 개안만 일원이 해면부 해제 지역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해면부 일부 지역을 풀어줄지는 미지수다.

▲ 하청면 덕곡리 개안만 일원
설상 하청 덕곡만이 차세대 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더라도 걸림돌이 있다. 현 시장과 관련이 있는 D개발의 석산 채굴 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시장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지역에 개발을 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시민을 설득시키는 문제가 남는다.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한 곳으로 선택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차세대 전략 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건설업체 선정,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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