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12차 주택 조합은 가슴을 졸이게 됐으며, 삼성중공업 13차 주택조합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현동 중곡교차로 인근 독봉산 산자락에 계획중인 삼성12차 주택조합 사업은 ‘고현ㆍ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이다.

이 사업 건은 이번달 12일 열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가․부를 미루고,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해당 소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시킬지,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고현ㆍ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은 고현동 산42-2번지 일원 55,090㎡(16,664평)를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742세대를 짓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13차 주택조합의 논란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에 따른 문제점이다.

거제시의회가 준공업지역의 본래 용도에 맞도록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변경안을 29일부터 시작된 14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30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수정가결’시켰다. 앞으로는 거제지역 7곳에 산재한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짓고 있다. 별표 14는 다시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아파트 등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도시계획조례 별표 13 나 항목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은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은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지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삼성 제13차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계획안은 고현동 1082-6번지 22,053㎡에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지하1층~지상 30층 아파트 573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도시계획조례 변경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경우, 효력 발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도 궁금하다.

효력발생 기준은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한 예로 효력이 발생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은 고현동 일명 '다나까 농장'과 아주동 서문쪽 일부 지역, 사등청포 일반산업단지 안, 연초면 소오비, 능포동에 산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96만9,634㎡이다.

삼성13차 주택조합 관계자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