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래 좌우할 굵직한 이슈 관심…12월 9일 내년 총선 120일 전

추석을 지난 후 2011년 올해도 10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접어들었다. 올 한해 거제를 달구었던 각종 현안을 되짚어 볼 시기다.

내년 4월 11일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올해 12월 9일부터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분위기로 접어든다.

예비후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열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전자우편, 전화, 문자, 어깨띠 등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총선 분위기로 접어든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비중있게 다루는 시기는 아직 이른 감이 든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링’이 마련된 후 후보자의 자질 검증 등을 보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크고 작은 거제시 각종 현안은 거제 미래를 좌우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100일 남은 2011년에 자주 언론에 보도될 각종 현안을 짚어본다.

올 한해 거제를 달구었던 가장 큰 이슈는 지난해 12월 14일 거가대교 개통이었다. 거제는 거가대교 개통 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거가대교가 개통됐지만, '언제 개통했지'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주먹구구식 통행료 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7월에 발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행료와 차량 통행량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통행료 적정 선정 문제가 연말쯤 또 한 차례 요통칠 전망이다. 거가대교 개통 1년이 되는 12월 경 거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거제~부산 시내버스 개통 문제는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물밑에 잠복해있는 상태다. 시내버스 신설 이슈는 부산시가 올해 6월 23일 거제시에 ‘거제~부산역 시내좌석버스 신설 협의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거제시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을 통해 “둘 이상의 시도를 걸칠 경우 부산광역시와 경남도지사가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제시는 노선 신설 협의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고 7월 11일 부산시에 통보함으로써 외형상 잠잠해졌다.

결국 거제~부산 시내버스 개통 문제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푸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시내버스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차원에서는 시내버스 개통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지역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 또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김백일 동상 논란은 일제시대 김백일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 소속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김백일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로 발표했다. 김백일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민호 거제시장 또한 이번달 2일 열린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기관이 김백일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했다면 친일반민행위자의 표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백일 동상 건립측과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상으로 인해 지역시민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기자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한 상태다. 동상 건립 과정에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지 않은 동상 건립 적법성 여부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짙다.

또한 2011년 남은 3개월 동안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사안은 고현항 재개발, 차세대산업단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국도 5호선 건설공사,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 계속 추진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고현항 재개발은 거제시와 공동사업자적 성격이 짙었던 삼성중공업이 한발 물러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전체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앞바다 일원 919,064㎡이다.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618,436㎡(187,000평)를 매립하여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 2009년 4월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09년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매립부지 618,436㎡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끝내 놓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절차는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크게 세 단계다. 기본계획 절차는 끝이 났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사업성 등을 내세워 새로운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삼성중공업의 사업 포기가 먼저이냐, 권민호 시장 취임 후 삼성중공업과 사업파트너의 의도적(?) 결별 수순이 먼저였느냐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차세대 산업단지 후보지(윗쪽부터 사등면 청곡, 하청면 덕곡, 사등면 사곡)
권민호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330만㎡ 크기의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발표가 임박했다. 거제시는 9월 말경 사등면 청곡, 사곡과 하청면 덕곡 지역으로 압축된 세 지역 중 한 곳을결정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용역사인 (주)동호·(주)두레 콘소시엄에 3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지난 7월 중간보고를 마쳤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파장을 미칠 것이다. 각종 찬반 양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입지 결정 후 각종 이해관계자의 희비 교차, 공유수면 매립,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문제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 후보지 세 곳 중 사등면 청곡과 하청면 덕곡은 전임 시장 시절에 대주조선소, 하청조선특구로 한번 거론된 지역이다. 이미 거론된 지역 중 한 곳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의 승패 여하에 따라 권민호 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 높다.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절차 또한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거제시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200억원에 현물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후 내년 1월 1일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사장을 비록해 이사 감사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발공사는 고현항 워트프론트시티 조성 사업,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위락시설 조성,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대행 등을 맡을 예정으로 기존의 거제시설관리공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관리가 아닌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 8월 31일 입법예고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심으로 5명 시의원과 거제시 공무원 등 10명은 이번달 6~7일 이틀에 걸쳐 기초지자체 중 공사(公社)를 설립해 운영 중인 곳을 방문했다.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용인시를 비롯해 이와 비교되는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을 둘러보고 왔다. 10월 개최 예정인 거제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은 “흑자를 내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느낀 점은 공사의 성공요인은 첫 번째 소속된 직원의 능력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앞으로 출범예정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기존의 거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개발공사에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국도 5호선 일부 연장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장목에서 연초까지 누락된 반쪽짜리 국도5호선 연장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마산 현동에서 거제시 연초면 국도14호선까지 36.4㎞를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을 2008년 8월 1일 입법예고에 이어 그해 11월 공포했다. 현재 진행중인 국도 5호선 연장계획은 거제쪽 시작 지점인 장목면 황포마을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까지 3.8㎞만 연장한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목에서 연초까지는 국도 연장에서 누락됐다. 경남도는 36.4㎞ 중 25.6㎞를 쪼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 사업 시행을 건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상구간에 대한 건설방식과 건설 추제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장승포 망산공원에 조성예정인 흥남철수기념공원 또한 우여 곡절을 겪을 전망이다. 또 경남 시군 지자체에 200억원씩 지원하는 모자이크 사업에 두 번에 걸쳐 신청했다가 탈락됐다. 3차 모자이크 사업 선정에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을 다시 신청할 지도 미지수다.

권민호 시장은 이번달 1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두 번에 걸쳐 모자이크 사업에서 탈락된 것을 의식한 듯 재추진 여부는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태문 거제시 관광과장은 “(김백일 동상 논란과 같은) 주변 여건으로 인해 재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계속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백일 동상 재판 결과가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대 조선소 근로자의 경제적 소득 격차 심화,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현안이 지역 문제로 잠복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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