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목~연초 누락 공사 강행 '절대 반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5일 오후 장목면 사무소 2층에서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이날 주민설명회는 창원시 마산현동IC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 거가대교 접속도로까지 국도 5호선 16.7㎞를 양방향 4차선으로 연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였다. 1,2,3공구 중 거제쪽 1공구 3.8㎞는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까지다.

▲ 15일 장목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공구 3.8㎞의 주요 공사는 전체 길이 435m인 4개 교량, 1,585m 길이 대봉산 터널, 다이아몬드형과 완전입체형 교차로 2곳이 건설된다.
▲ 국도 5호선 25.6㎞ 연장 노선도. 거제 구간은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한다. 장목에서 연초까지 국도연장 노선 지정령은 2008년 11월 공포됐으나,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창원시 구산면 실리에서 장목면 황포리까지 해상구간 8.0㎞는 이번 설명회에는 빠졌다. 해상구간은 터널로 건설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민자유치로 할 지 국책사업으로 할 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설명회 기본자료에서 ‘환경질과 생태계’ 조사는 올해 2월과 5,6월 두 차례 조사했다며 대기질, 수질, 토양 및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등에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정작 주민들의 관심은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이번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장래 사업으로 밀려난 장목에서 연초까지 9.3㎞ 누락 구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었다.김해연 도의원은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 때 해상 구간은 교량․터널 복합형으로 건립하고, 누락된 9.3㎞를 포함시켜 4차선으로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은 “해상구간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간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미 해저터널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누락된 장목 연초 구간은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 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계속 요청할 것이다. 국도도 2차선이 많다”며 현재 노선대로 강행 의지를 밝혔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은 설명회에서 정치인,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가 반쪽짜리 국도 5호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임생 시의원은 “해상 구간을 포함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간의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0.68 이하로 나와 타당성이 1보다 낮게 나온 상태서도 추진하는 데 그렇다면 장목~연초 구간은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청 담당공무원은 “현재 시행할려고 하는 구간은 30대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결정됐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아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경남도가 2009년 3월 국도 연장 36.4㎞ 중 25.6㎞ 잘라 조기 시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은 무엇이고, 또 김태호 전임 도지사가 2009년 12월 14일 경남도의회서 ‘장목 연초 누락구간은 해상구간이 완공시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발언하는 등 경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민설명회서 국도5호선 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치인, 시민 등....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설계가 준비된 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인데, 기본설계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 이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은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인해 마을 전체가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다시 신촌에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덕준 장목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점상 하청면 주민자치위원장, 진휘재 늘푸른거제21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반쪽짜리 국도 5호선 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는 설명회에 끝까지 남은 50여명의 주민이 “장목에서 연초까지 누락된 국도 5호선 연장은 추진하면 안된다, 해상구간은 복합교량으로 해라” 등의 의견에 대해 절대 다수 찬성의견을 표출하면서 설명회를 마쳤다.

▲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가 현재 추진되고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연장에 문제점이 많다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설명회 참석한 일부 주민은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제적으로 도로에 토지가 포함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에게는 질문할 기회 한번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정치인들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로과 담당계장과 과장을 비롯해 안점판 도로건설국장도 얼굴을 비쳤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해상 구간이 안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육상 구간도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부산지방국토관청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나타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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