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 온 ‘저도’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지난해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경남 8개 지역 공약’도 같이 발표했고,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이 포함됐다.

발표 공약 내용에는 ‘저도 개방’ 추진 배경으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 저하와 어로 행위 등 각종 제한 해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사업 내용도 두 가지로 ‘저도 관리권 거제시로 이관’, ‘저도 주변 관광지 개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를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이후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외형적으로 ‘저도 관리권 거제시로 이관’ 문제가 답보(踏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019년부터는 저도 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浮上)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여 동안 거제시‧국방부(해군)‧청와대 간 대화 및 주고 받은 문서를 통해 쟁점이 몇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국방부(해군) 측은 최근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저도 이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측은 “개방은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방 시기와 범위 등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권 전환은 거제시에서 적절한 대체기지를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측 공문에는 대체기지 조성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측은 ‘저도 개방’과 ‘관리권 이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의도는 명확치 않다. 국방부측이 저도 개방은 쉽지않다. 그러면서 관리권 이관은 대체부지 조성이라는 ‘족쇄’를 달고 나온 것은 ‘개방은 해줄 수 있지만, 관리권 이관은 해줄 수 없다’는 속내가 다소 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일보한 것은 자세를 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차적으로 저도를 개방할 경우 개방 범위를 놓고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대통령 별장과 대통령 별장 부속시설’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관건이다. 지난 10월 24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거제시의원 등이 저도를 방문했다.

지난 21일 윤부원 시의원의 저도 관련 시정질문 때, 변광용 시장은 “대통령 별장이 통제되는 바람에 대통령 별장 근처에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돌아온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해군)측은 대통령 별장과 대통령 별장 부속시설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도 대통령 별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미 해제됐다. 앞으로 거제시, 국방부, 청와대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별장과 별장 부속시설도 개방 범위에 포함시켜라’는 입장만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국방부측에서 밝히고 있는 ‘관리권 전환’ 방식도 거제시와 국방부 측이 길고 긴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국방부는 “관리권 전환은 거제시에서 적절한 대체기지를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서 적절한 대체기지를 제공할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적절한 대체기지 입지 결정’은 누가 해야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대체기지의 군사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국방부(해군)측에서 대체기지 입지를 ‘거제 모처 또는 거제 외 어느 곳’에 먼저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체기지 입지로는 어디어디가 후보지로 가능하며, 대체기지의 크기, 시설 등은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한다는 시설개요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방부측의 군사적 목적을 모르는 상태서 거제시가 대체기지 입지를 먼저 결정해, ‘여기로 옮겨라’고 하면 국방부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적절한 대체기지를 제공할 경우’에서 ‘제공’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도 대두된다. 거제시는 제공의 의미를 국유재산법의 걸림돌 등으로 ‘대체부지 건설비용’ 일체를 거제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부원 시의원이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물 건너 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자, 변광용 시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해군측 입장은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다. 대신에 대체기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해군측 입장이다. 253억원 정도 대체기지 조성비용이 추산이 된다. 그런 부분(대체기지 조성비용 253억원 부담)에 시민적 동의만 가능하다면 소유권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변광용 시장이 밝힌 대체기지 조성비용 253억원에 대해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밝힌 대체기지 시설 규모를 근거로 산출해본 것이다”고 했다. 국방부는 대체기지 규모로 육상 약 1만㎡, 해상 약 7만㎡, 각종 건물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제시는 국방부가 밝힌 저도 개방과 대체기지 조성 문제 등의 사안을 갖고, 시의회 간담회 등을 의회 입장을 들은 후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부원 시의원은 시정질문 후 추가 취재에서 “전임 시장 시장 시절에 넘겨 받은 지심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지심도 매입비용 12억원, 국방과학연구소 대체 기지 조성비용 70억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 38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지심도 방파제 만드는데 120억원이 들어간다. 다 합치면 240억원이다”며 “저도를 이관 받은 후 얻게 될 관광 경제적 부가가치는 지심도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대체기지 조성비용 부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도 이관을 위한 협상이 2019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경우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나 저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부원 시의원은 또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저도가 거제에 얼마만큼의 효자섬이 될 것인가 저도 가치에 대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변광용 시장에게 질문했다. 변광용 시장은 용역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예”라고 답변했다.

거제시도 국방부가 노리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나름의 대응전략을 세우고 거제시민 여론, 대통령 공약 등을 등에 업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의외의 성과를 빨리 얻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21일 윤부원 의원 시정질문 마지막 답변에서 "'저도'와 관련하여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결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26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와 국방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