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김범준 '정면충돌', 누가 헤게모니 장악할까
변광용·김범준 '정면충돌', 누가 헤게모니 장악할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9.07 09: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내년 국회의원 선거 구도 예측돼…민주당·한국당 대리전 양상
정쟁이 아닌 지역 현안놓고 '갑론을박' 정치문화 변화 계기될 듯
▲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왼쪽)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범준(50)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이 지난 5일 가진 ‘2027년 거제 배(ship) 인정 엑스포 유치’ 관련 기자회견은 ‘다중(多重)’의 정치적 의미가 담긴 기자회견으로 해석된다.

김범준 소장은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실무를 담당한 ‘준(準) 전문가’다. 거제시도 2027년 인정엑스포 유치 준비를 동시에 벌이면서,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기회를 노려보자는 것이다.

김 소장이 면‧동 설명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거제시가 나서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한이 있다. 2027년 인정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신청서 제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서류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발주를 해야 한다. 9월을 넘기고 나면 2027년 인정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엑스포 개최 도시는 도시 수준, 도로‧철도 SOC 시설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른다. 2012년 인정엑스포를 개최한 여수시가 좋은 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경남도와 ‘50대50’ 예산을 들여 인정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해볼 것이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부산이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국제박람회기구의 동일 국가 15년 이내 엑스포 개최 불가 규정에 따라 (다른 지자체는) 2045년 이후 개최가 가능하게 된다.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간의 투입비용과 등록엑스포의 위상, 부산 북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유치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2035, 2040년 등 등록엑스포 유치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엑스포 유치’를 공약을 내걸었다. 변 시장은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여는 것은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2010년 김두관 지사 때 거제조선해양엑스포 유치를 보고서를 직접 제안했다. 용역까지 했다. 갑자기 선거용으로 나온 공약이 아니다”고 했다.

변 시장의 인식은 부산등록 엑스포 유치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부터 30년 후 2055년에야 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왜 경남도와 용역을 할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나마 김범준 소장이 ‘현실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2027년 인정엑스포 용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같은 당 소속인 김경수 도지사와는 용역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변광용 시장은 김범준 소장이 하고 있는 면‧동 시민설명회,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은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 소장의 인정엑스포 유치 ‘퍼포먼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전제로 한 정치행위다. 또 같은 당 소속이면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소장이 요구하는 것은 더 더욱 받아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변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 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밝혀라’고 했을 때 참 놀랬다. 일개 개인이 ‘시의 입장은 어떠냐고 해서 황당했다.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내가 선거로 당선된 거제시장인데 감히 어디다 대고 정치신인인 김 소장이 시장에게 도전하느냐‘는 자만심(?)도 묻어난다.

김 소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 전화하지 않고, 예의와 격식을 갖춰 시장비서실, 조선경제과 공무원, 언론인 등을 통해 여섯 번이나 면담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변 시장은 “면담을 신청 받은 적이 없다”고 시정질문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전화 녹취록,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여러 번 면담 요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변 시장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의 5일 기자회견은 엑스포 관련 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 곳곳에 변광용 거제시장의 ‘시정 운영’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

김 소장은 기자회견문 곳곳에 “현재의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면 거제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 고속철도역사 문제, 터미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진전보다는 퇴보,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거제시를 생각하면 안타까움보다 분노가 앞선다. ‘거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엑스포 유치를 자신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변 시장의 행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시장에게 거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변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소장의 이같은 입장은 변 시장이 신중하고 배려 깊은 발언을 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한 일차적 반작용이다. 또 경남도내 8개 시부 중 가장 낮은 시정 운영 만족도 여론 조사 결과 최근 언론(창원일보) 발표, 시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시정 운영 방향 설정으로 변 시장에 대한 싸늘한 시민여론 등 공격 호재(?)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변광용 시장의 시민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서, 김 소장이 이러한 입장을 냈을 경우는 거센 여론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잠잠하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제시정(市政)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구도를 어떻게 형성하겠다는 전략도 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거제시정,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거제시의회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내년 총선 지역 선거구도를 명확히 하자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거제시정이나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와 ‘거제시정과 거제시의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로 선거구도를 짜겠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선택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지 궁금하다. 

한편 김 소장의 이날 기자회견에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당협 당직자 몇 명이 눈에 띄었다. 김한표 국회의원과 변광용 거제시장 간에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체면으로 변광용 거제시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 것이다. 김 소장의 변 시장 공격을 통해 ‘대리만족’을 가질 수 있다.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만약 김한표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입당원서 모집을 지난 7월 마감했다. 총선 출마 예상 민주당 후보측에서는 ‘누구누구는 입당원서를 몇 장 받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려다닌다.

이런 와중에 “변광용 거제시장측도 민주당 입당원서 2천장 내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렸다. ‘어느 특정 후보 ‘지지’를 염두해두고 입당원서를 받아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주당 지역 맹주로써 지위를 잃지 않겠다는 것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때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변 시장측 속셈도 있을 것이다. 또 다음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변 시장측에서 입당원서를 받은 것이 항간의 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변 시장측에서 누군가는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변 시장이나 공무원이 입당원서 모집 직접 권유가 아닌 지인에게 '입당원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권유 운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여부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김대봉 정무특보도 별정직 공무원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답이 2019-09-07 22:22:57
한 마디로 준비 안 된 사람이 누구 도지사 누구 대통령 이름 들먹여 배경과 친분 과시해서 시민들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 공중에 붕 떴고 좌파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얼떨결에 수장이 되다 보니 거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개차반이 됐다
자존심은 있는지 귀에 거슬리는 누구의 소리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본인의 공약은 기억하고 있을테니까 이를 요구하고 다그치는 사람에게 속으론
엄청 위기 의식을 느낄 것이다
시민들은 그가 어떤 시정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되는게 없는
안개속에 갇힌 듯한 답답한 거제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수많은 공약들은 보다 나은 시민의 삶과 거제의 발전을 위한 것일텐데 좁쌀 같은 시정 말고 통큰
시정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