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관광호텔 매매 계약 관련 보도,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
"거제관광호텔 매매 계약 관련 보도,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
  • 김철문
  • 승인 2020.06.30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102억원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뒤늦게 밝혀…"25억원 깎았다"(?)
건물 안전 'C등급'은 팩트…"당초부터 수직증축 검토 안했다" 시 입장, 명백한 '허위사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26일 “시, 23일 거제관광호텔 '100억원+알파(α)' 매입 계약 체결”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거제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현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호텔 매입계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고 밝혔다.<아래 첨부된 거제시 보도자료 참조. 시 보도자료는 지역의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도 담겨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시 주장처럼 ‘매입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한 적이 없다. 거제시 도시재생과를 관할하는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거제시 도시재생과 실무공무원 발언, 거제시의회 속기록에 근거해 팩트 중심 기사를 작성했다.

첫 번째 거제관광호텔 매매 계약 금액을 ‘100억원+알파’로 기사화한 것은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의 발언이 근거다.

김태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26일 오전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관광호텔) 감정가는 100억원 이상이 나왔다. 하지만 계약 금액은 당초 협약한데서 크게 넘지 않고, 100억원에서 세금 관계가 붙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100억원에서 세금관계가 붙은 것이 있다’는 김 국장의 발언은 누구나 ‘100억+알파(α)’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도시재생 사업은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그 당시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거제인터넷신문과 취재과정에서 “건물주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 달라고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거제시는 29일 보도자료에서 “거제관광호텔 매매 계약 금액은 102억원이다”고 뒤늦게 공식적으로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관광호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등 총 127억원으로 평가되었지만, 고현도시재생사업의 신청과정에서 협의된 보상협의계약서에 따라 약 102억원으로 지난 6월 23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102억원 외 추가적인 보상비용 및 계약사항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금년도 국비 예산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6월중 선금‧중도금 77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모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잔금 25억원은 내년 1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는 또 “매매계약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문서로써 공개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6일 기사 어디에도 '매매계약서를 공개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거제시는 '매매계약서는 비공개 대상 문서'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 의아스럽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30일 추가 취재에서 "100억원에 추가로 2억원이 더 지출된 것이 '100억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두 번째 '단 구조안전진단 업체'가 수행한 건물 안전 등급은 ‘C등급’을 받은 것은 명백한 팩트다. 거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건물은 B등급으로 나왔는데, 외부 주차장 부분 등에서 C등급으로 나오는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C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 기사 어디에도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5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거제인터넷신문 기사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5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곡해’하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 56억5,0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산이며, 지난 5월 1일 거제시의회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을 때 거제시가 제출한 예산이다.

시는 “리모델링 건축비와 증축 건축비는 공유재산심의자료에 제출된 추정가이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관광호텔은 사무실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정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추정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세 번째,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안전문제로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제인터넷신문)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또 “당초계획에도 수직증축계획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 거제시 보도자료 내용

처음, 거제시는 거제관광호텔 기존 건물 위에 ‘수직증축’을 검토했다. 국토부 평가위원들이 지난해 ‘수직증축’이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수평증축’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 28일 거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때 경제관광위원회원회 ‘속기록’에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에 대한 발언이 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거제관광호텔) 8층 위에 5층을 증축하려고 했다. 평가위원들이 와서 ‘그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겠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의견을 줬다. 보완을 하고 있다. 관광호텔 안에 주차장에다가 다시 8층짜리를 증축을 하는 것으로 (했다.)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으로 할 계획이다.”고 발언했다.

▲ 거제시의회 속기록

지난해 11월 4일 거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속기록, 김두호 의원 발언에도 이같은 내용이 또 언급됐다. 김두호 시의원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처음에는 수직증축 하는 형태로 갔는데, 실사단이 와서 반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평증축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 거제시의회 속기록

거제시 간부 공무원과 거제시의원의 발언에서 ‘건물안전 때문에 수직증축이 불가능해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시민을 속이고 있다. 

한편 김경습 S중공업 일반노조 위원장은 29일 오전, 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에서 "변광용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G관광호텔 매입을 재검토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