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역 두 개 안 중 1개 또는 두 안 조합 최적안 선정"
"거제역 두 개 안 중 1개 또는 두 안 조합 최적안 선정"
  • 김철문
  • 승인 2021.01.06 14: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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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상문동·사등면 대안 장단점 분석
주민의견 제출 여부에 따라 '공청회' 개최 가능성도 있어…"거제시가 한 역할 없었다"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5일 고현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시민의 관심이 높아, 오전 10시부터 한번 예정됐던 설명회는 두 번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계획의 개요, 사업범위, 사업현황, 시종점 현황, 환경영향예측 및 대책(저감방안), 향후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두 개 안 중에 한 개의 안으로 선정 또는 두 개 안 조합해서 최적안 선정할수도"

또 거제역사 후보지인 대안1과 대안2 선정 경위, 대안별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다산컨설턴트 유희중 이사가 했다.

이날 설명회서 거제역사 관련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제시 통과 구간은 대안1 경우 시점부 거제대교 남측으로 시점으로 둔덕면 월평리를 지나 상문동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다. 대안2는 거제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사등면 사등리로 종점으로 하는 안이다. 현재 두 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종착역은 상문동과 사등면을 두 개를 검토하고 있다.

대안1 상문동 장점은 인구밀집지역 접근성 유리, 지방도 1018호선 국도 14호선 이용 접근성 양호, 주요 관광지 접근성 양호를 내세웠다. 단점으로는 노선 연장(9.5㎞) 증가로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높고, 거제 아파트 밀집단지를 통과하다 보니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2 사등면 장점은 노선 연장 축소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인구밀집지역과 이격하여 위치하고,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불리한 점이 있다. 현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안1과 대안2 비교 자료에서 인구수와 수송수요를 비교했다. 대안1은 인구수는 12만1,632명으로 잡고, 1일 수송수요는 3,824명으로 예측했다. 대안2는 인구수는 1만3,302명으로 잡고, 1일 수송수요는 2,357명으로 예측했다.

설명회 관계자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종점을 사등면으로 하는 안과 상동으로 하는 두 개 안 중에 한 개의 안으로 선정하거나, 두 개 안을 조합해서 최적안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노선검토 중인 최종 노선을 결정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서 환경부와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초안에 기본 현황 설명 후 주민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의견은 “대안1 대안2 비교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대안1과 대안2 장담점 비교가 편파적이다. 대안1과 대안2안이 거제시가 공론화를 거쳐 건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대안1은 아파트 단지 밑으로 통과한다. 거제시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왜 한가지 안만 제시하면 되지, 두 개안으로 내 혼란을 주느냐”등이었다.

이에 대해 설명회 관계자는 “대안1, 대안2를 결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서 2년 전에 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근거로 했다. 대안1은 메인으로 삼지만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안 끝났기 때문에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거제역 위치 결정하는데 거제시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거제시가)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 주민의견 제출 매우 중요…주민의견 여부에 따라 ‘공청회’ 개최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는 경남 6개 시·군과 경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초안 공람기간은 이번달 26일까지다. 초안 공람은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1,300페이지 분량 책으로 한번에 보기 어렵다. 초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iass.go.kr) ‘전략환경영향가 초안공람’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건설이 게재돼 있다. ‘제목’별로 보기 좋게 게재돼 있다.(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ass.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주민의견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 주민의견 제출 방법은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팩스(044-201-5595), 전자우편(sishin@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보내면 된다.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소식’의 ‘공지사항’ 1432번 게시글에 있다.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남부내륙철도 건설 초안 공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다.

주민의견 제출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 등의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때 ‘반영’해서 작성해야 한다. 또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주민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공청회’ 개최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조항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청회는 통상적으로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이 이어져 주민설명회 보다 상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견 수렴 반영, 공청회 등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종적으로 작성된다. 본안 작성과 기본계획 확정은 맞물려 있다. 기본계획 확정은 노선, 시·종착역을 확정한다.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거쳐,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진입한다.<해설·분석기사 추후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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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 2021-01-07 21:48:31
거제역 위치 선정되는대로 장승포에도 기차역 만들어줄것을 거제시는 강력히 촉구한다.

안그래도 공동화된지 너무도 오래되었고 장승포 살리려면 기차노선과 기차역을 장승포까지 연장되어야 산다.

사등극혐 2021-01-07 05:25:17
관광지 접근성으로 보나, 거제시민 접근성으로 보나 뭘해도 상동이 최적지 인데 거제시는 사등지주들이 얼마나 무섭길레 사등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감.
조그만한 섬도시에 지역 유지들 입김이 이렇게 많아서 제대로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

김일권 2021-01-06 19:05:21
단순히 생각해도 국가지원으로 ktx역사를 만들면 모든 도민들이 사용할수있겠금 내륙깊숙히 들어오는게 좋은듯합니다 나랏돈 걱정하다가 거제시가 죽을듯
상동동 보상금이풀리면 거제시 전체가 경기가 풀리고 또한 상동동에 들어와야 옥포장승포 모든 주민이 편할듯 사등면에 역사가 생기면 통영시 관광밀어주는 꼴이며 처라리 거제면 들면이 ㄷㅓ 경제성이있어보임

김또깡 2021-01-06 17:38:19
사등에 아파트 대단지도 어느정도 들어섰고... 아예 인구가 없다고 무시하는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 역사가 들어오기 딱 좋다. 역사가 들어온다면 더욱 발전할수있는 곳이다. 넓은 터를 얼마나 잘 이용하지에 달린 것 같다. 거제역사에 관광객들이 내리면서 볼수있는 푸른바다와 바로 아주와 장승포까지 뚫린 도로, 거제면까지의 거리로 봐서 최적지는 사등인 것 같다. 아무 문제 될게 없다. 단지, 부동산업자들 입김에 국토부도 거제시도 놀아나면 안될것 같다는 주장을 하고싶다. 주민설명회때 상동분께서 상동에 역사가 서는걸 반대하신거 보니.... 대강은 알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