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또 하나의 거제 '대역사(大役事)'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또 하나의 거제 '대역사(大役事)'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3.29 16: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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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해상구간 건설 확정 단계…교량 또는 터널 등 건설 방식 '미정'
사업비 1조5,000억원 내외, 사업기간 2033년…통영까지 연장도 '희망적'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다. 거제대교, 신거제대교, 거가대교에 이어 거제와 육지를 잇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의 거제 대역사(大役事)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 확정, 기획재정부 긍정적 검토 단계’이다. 또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가 종점인 국도 5호선을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거제 동부면~통영 추봉도·한산도를 거쳐,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국토교통부 긍정적, 기획재정부 내부 논의 단계’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없어 국도5호선 해상구간은 ‘건설 확정’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거제 역사를 바꾼 ‘거가대교’와 또 건설이 확정된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맞먹는 거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SOC' 사업이다.

국도 5호선을 통영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면 서일준 국회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남해안 환형(環形) 도로망’이 구축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접근성이 높아져 해양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국도5호선 해상구간, 노선 지정령 후 13년 만에 건설 확정 단계 수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2008년 11월 17일 국도 5호선의 기존 노선이 중강진에서 마산까지이던 것을 마산 현동에서 해상구간을 거쳐 장목을 통과해 연초 국도 14호선까지 36.4㎞를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다. ‘거제~마산 연육교’를 17번째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었다.

국도5호선을 거제 연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을 공표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정치인은 윤영 전 국회의원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최근 국도5호선에 대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건설을 확정짓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윤영 전 국회의원이 국도5호선 노선을 거제까지 연장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거제인터넷신문에 최근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국도5호선 거제~창원 해상구간(L=11.2km) 4차로 신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4차로 신설은 총 사업비가 1조1,620억원이다.

검토 결과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인 비용대비편익(B/C), 계층화분석(AHP) 등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 정치권 등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다시 꺼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착수 시점이 지난해 말로 종결되는 것을 올해 말로 1년 연장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사업비가 4,000억원 늘어난다. 사업기간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2033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해상구간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의 발언은 “국토교통부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지 사업비가 4,000억원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2033년까지 늘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은 목표연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발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발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다.

‘국도 5호선 노선연장’은 거제시 연초면에서 수양동~고현동~명진터널~동부면 율포~추봉도~한산도~통영시 도남동까지다. 국도 5호선 연장 노선길이는 36㎞, 41㎞ 등으로 발표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국도 5호선 연장은 목표연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2차 국가도로망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 발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이다.

서일준 의원은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도 5호선 통영까지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선지정령 발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국가도로망 구축계획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국도5호선 연장은 국가도로망 구축계획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같이 포함돼야 건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 만약에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는 포함됐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5호선 연장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해상구간과 국도5호선 연장이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안

■ 총사업비 협의는 '해저터널'로 하고 있지만, 교량 또는 터널 등 건설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서 결정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확정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 건설 방식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방식은 ‘해저터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은 29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해저터널을 놓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해상구간 건설 방식은 먼저 건설한다는 계획이 확정 발표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다”고 했다.

기존 검토안인 터널방식으로 그대로 건설될지, 교량+터널, 교량 건설 방식 등 건설 방식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여러 자료에서 ‘교량+터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구산면~진해구 잠도~거제 장목면 황포까지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시 구산면에서 진해구 잠도까지는 터널, 그 다음 진해구 잠도에서 장목면 황포까지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진해만 항로 초입에 있는 거가대교가 해군작전구역 등의 이유로 일부 구간이 침매터널로 건설되었듯이,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방식은 유동적이다. 해군 군사작전구역, 150m가 넘는 석유시추선 높이 등을 감안할 때, 경남도가 구상하는 안과는 다른 건설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마산항로, 진해항로, 고현항로, 안정항로 등 주요 항로가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구산면에서 진해구 잠도까지는 교량, 그 다음 진해구 잠도에서 장목면 황포까지는 ‘터널’ 방식으로 건설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 창원시 구산면, 잠도, 장목 황포 위성 사진

■ 거가대교 연결하는 방안도 가덕신공항 변수 등으로 새롭게 검토될 가능성 있어

거제구간을 거가대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당초 계획은 장목면 황포~대봉산터널~송진포IC를 거쳐 신촌IC를 만들어 국지도58호선에 연결하는 것이었다. 가덕신공항 건설 등으로 변수가 생겨, 국지도58호선 연결 방법도 새롭게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 국도5호선과 국지도58호서 연결 방안

또 국도5호선 거제 구간인, 장목면 황포리에서 하청면을 거쳐 연초면 종점까지 ‘4차선 확장’ 문제도 중심 현안이다.

국도5호선을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하지 않고, 해상구간만 건설한다면 기존의 국도5호선 거제구간의 4차선 확장이 주요 사안으로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도5호선을 통영 도남동까지 4차선으로 연장한다면, 기존의 국도 5호선이 중심 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 입장이다. 김성기 거제시 도로과장은 “거제 지역은 기존 국도 5호선을 중심 노선으로 해야, 4차선 확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정치인 중에는 국도5호선 거제 구간과 국지도58호선이 ‘평형 노선’인 점을 감안해, 국지도58호선을 국도5호선 중심 노선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거제시 도로과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 덕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계획은 언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건설 확정 발표 때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발표에 거제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국도5호선 해상구간 및 거제구간(붉은 색)과 국도5호선 연장 노선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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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랑 2021-03-29 22:30:43
거제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도 5호선은
장목 하청 연초로 이어지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연초면 송정에서 시작 되는 거가대로 자동차전용
도로가 생긴 후 하청면은 차량이 거의 다니지도 않고
지역이 쇠락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면 지금의 국지도 58호선이 고속국도로 승격 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통행할텐데 거기다 거제 ~ 마산간 국도 5호선이
신촌 IC(예정)에서 연결 되면 국지도 58호선의
차량의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거제와 부산과 마산으로 오가는 차량의 분산을 위해서도 국도 5호선과 국지도 58호선은 분리해야 한다
다만 장목과 관포 사이에 있는 관포고개가 최근에
선형 개선과 확장이 됐는데 이 지점에 두 도로를 연결하는 입체 교차로(JC)를 만들면 된다

시민 2021-03-29 19:53:29
원래 지정된 국도5호선(장목-연초)로 4차선 확장하고 거마대교를 연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지도 58호선과 양대산맥으로 만드는 것이죠. 대체도로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대신에 장목면에서 국지도58호선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건설한다면 전부 해저터널보다는 창원에서 잠도까지는 해저터널 잠도에서 장목까지는 현수교로 놓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현수교는 장대교량에 유리하고, 지간거리가 길어지므로 배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