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담회 개최,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추경 반영 안된다"

거제시의회는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의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추경예산 반영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났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430만㎡(육지부 100만㎡, 해면부 33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다음달 초에 열리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사전 시의회 간담회를 27일 가졌다.

▲ 사곡만 산업단지 위치도(위쪽 사진은 해면부이며, 아래쪽 사진은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100㎡ 면적 규모)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거제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섣부르게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거제시가 밝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검토, 사업진행계획이 이뤄진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또한 “5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수순아니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쓰고 난 후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종명 시의회 의장은 “내용을 더 보완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신청하라”고 시의원 의견을 정리했다.

간담회 후 일부 시의원과 개별 통화에서도 섣부른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행규 시의원은 “무엇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체적인 거제플랜 속에서 산업단지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무계획적인 추진에 일침을 놓았다.

전기풍 시의원은 “사곡만 레저타운 용역비 1억원을 쓴 지가 채 1년도 안됐다. 사곡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국도비 17억원을 받아놓고 있다”며 “이러한 것부터 정리해놓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조선산업 위축을 우려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조선산업 경기와 정반대 경기를 타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굳이 조선관련 업체를 유치할려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단지 조성 후 부지 분양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임생 시의원은 “하청조선특구에 대한 ‘포기다’, ‘계속 추진이다’는 등 거제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만약 하청조선특구를 포기하면 사곡만 마리나 조성계획을 하청 개안만으로 옮겨 오는 등의 사전 조처를 취한 후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계장은 이에 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의회에 처음 설명하다 보니 시의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2차 추경과 내년 본 예산 편성 등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곡만 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조2,17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비 530억원, 시비 500억원, 민자 9,641억원, 타 기관 1,5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전체 면적 430만㎡ 중 육지부 100만㎡는 토취장 예상 부지 면적이며, 토취장은 사곡마을 국도 14호선 산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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