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8일, 2025년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 발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일반사업'으로 발표…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관건
서일준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물거품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담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신규 신설계획 19개 사업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지난 2017년 제1차 때와 같이 큰 변화는 없었다.
단지 2017년 1차 발표 때는 ‘추후 검토사항’ 23번으로 하위권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반’으로 분류된 11개 사업 중 두 번째에 있다. 이번 발표 때는 순번을 부여하지 않아 일반사업 두 번째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 도로계획 ‘남북 5축’으로 통영IC~ 거제 연초 송정IC까지 30.5㎞다. 총사업비는 1조8,811억원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균형발전, 혼잡완화, 물류거점, 미래대비 4가지 과제 중 ‘물류거점’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일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지 명확치 않다.
한편 정부는 부산신항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발표했다. 예타면제 사업으로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 첫번째로 발표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남북 8축’으로 연장은 18.8㎞, 사업비는 1조241억원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거제시는 별다른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오늘 확정, 예타 신청 착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서일준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에비타당성 조사를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는 말이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은 아니다.
<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일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오늘 확정, 예타 신청 착수”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28일 확정,
그간 고속도로 연장 위한 거제시 예타 신청 전무... 서 의원, 예타 신청 곧 착수
서 의원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국도35호선과 연결해 가덕신공항까지 연결”
근 20년간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고속도로 거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제는 고속도로가 없고 대전에서 215.3km 구간 이어진 고속도로는 통영 용남면까지 끊겨 있다. 이번 사업은 용남에서 거제 연초까지 왕복 4차로 총사업비는 1조 8,811억 원을 투입해 총 30.5km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로, 거제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거제 연장 구간사업의 경우 그간 추가검토지구 후순위인 23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거제시는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 예타는 결정적으로 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인구 25만 도시 가운데 거제시만 유일하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3대 SOC가 없다고 질의하는 등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문제를 외쳐왔는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사업을 고속국도 35호선과 연결해 가덕도 공항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U자형 교통망’ 구상을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반영했고, 대선 직후부터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거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