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부산시, 가덕도 900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박차
공유수면 매립, 광역교통 개선 대책, 재해영향성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시 진행

부산광역시는 가덕신공항 개항이 2029년 12월로 확정 발표되자, 그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각종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보다 거제시민에게 관심 많은 것이 거제 발전일 것이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해, 공항복합도시 건설, 항공물류를 이용한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획기적 개선 등일 것이다.

그런데 거제시 움직임은 체감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부산시는 약 2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네 건의 용역 입찰공고를 지난 3월 24일 발표했다. 이번달 4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마감했다. 

이중 가장 큰 용역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다. 용역예산은 20억원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가덕도까지 확장시킨 후 투자유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공항복합도시 건설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전략이다. 

용역의 '과업 배경 및 목적'만 읽어봐도 이번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과업 배경 및 목적 첫 번째는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의 연계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첨단산업‧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로 글로벌 국제비즈니스도시 도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덕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가덕도에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해 신산업‧첨단산업‧특화산업을 특화시켜, 글로벌 국제비즈니스 지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신공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핵심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내‧외 앵커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전후방 기업 유치로 동남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했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가덕도 눌차지구 약 447만㎡, 두문지구 약 92만㎡, 천성지구 약 52만㎡, 대항지구 약 308만㎡를 합쳐 약 899만㎡다. 약 270만평이다. 삼성중공업이 있는 죽도국가산업단지 약 317만㎡ 크기의 2.83배 크기다.

눌차지구에는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공항지원 기능이 배치된다. 두문지구에는 해양수소, 신산업 거점단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이 들어선다.

▲ 부산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눌차지구 조감도
▲ 부산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눌차지구 조감도

천성지구에는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된다. 가덕도 남단 대항지구에는 글로벌 물류거점 단지와 항공화물센터, 공동물류센터, 복합물류터미널 등 관련 산업부지로 구상했다. 가덕신공항이 육지에 걸쳐 건설되기 때문에 ‘대항지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용역 세부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 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복지 시설 설치계획, 관광활성화 계획 등이다.

수행하는 용역 중에 공유수면 매립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세워 관계기관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전까지 인‧허가 업무 수행도 포함돼 있다.

주된 용역과 함께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3억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약 8천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억원)’도 함께 발주했다.

부산시는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총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제시에도 ‘에어시티 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경남도에 1억원의 예산을 부담해, 경남도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은 올해 12월에야 마무리된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 거제권역은 해양레저·관광휴양 비즈니스 도시로 방향을 잡았다. 개발구상 수립용역은 그야말로 '구상단계'에 수준에 그친다. 부산시처럼 실천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최소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실천계획 단계까지 진입하지도 못하고, 구상 단계로 끝날 수도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공약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이 포함돼 있다.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 예산 1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없다. 상급기관인 경남도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도 가덕신공항에 관련 대책에서는 항상 부산시보다 뒤처진다. 부산시가 부티엑스(buTX) 건설을 발표했을 때, 사전 준비는 하지 않고 ‘가덕신공항 특수를 부산시만 가져가지 말라’고 딴지걸기 수준이었다.

이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덕도공항 에어시티 기본 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다.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23일 부산일보에 “부산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공항복합도시로 경남 거제시와 김해시의 에어시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며 “가덕도는 가용 용지가 많지 않은 만큼 중추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고, 인근 거제는 장기 체류형 고급 리조트 건설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가덕도는 개발 가용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부산시도 알고 있다.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인근 거제시와 김해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남도가 적극 나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가덕도‧거제시‧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용역을 함께 수행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경남도는 어떤 연유인지 미적대기만 한다. 

경남 소속 지자체인 김해시는 부산시와 손을 잡고 김해시 화목동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유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거제시도 경남도만 바라보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부산시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확장 용역을 가덕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까지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에 거제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1억원 확보해 놓았지 않는가.  

부산시가 수행하는 용역에 거제시를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거제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이 함께 만들어지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거제북부권이 경제자유구역,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고 가정해보자. 1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장목관광단지는 외자유치가 한결 쉬워져, '장기 체류형 고급 리조트 건설'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마산~거제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도 앞당겨질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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