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학교시설 용지에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 행정 주체 간 'MOU'를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과 박종우 거제시장은 14일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복합시설 추진 MOU’를 체결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법’에 학교 외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대상지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다. 고현동 1176번지 1만2,500㎡(3,781평)가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다. 거제유로스카이 2단지 앞이다.

해당부지에 초등학교와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함께 짓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고현1초등학교는 37개 학급(특수 2개 학급 포함), 751명 규모로 고현동 1176번지에 학교 터 1만 2502㎡ 내에 복합화 시설(2000㎡)을 건립할 예정이다.

학교 설립비가 557억 원, 복합화 시설 건립 비용이 5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교육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28년 개교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 때, 박종우 거제시장은 “복합시설은 공공시설 중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종우 시장은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체육시설 종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시 평생교육과 담당공무원이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급물상을 타게 된 것은 고현동 1176번지 1만2,500㎡(3,781평)의 부지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부지의 공시지가는 163억원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 핵심 관계자는 지난 6월 20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현항 재개발 초등학교 학교시설 용지는 기부채납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는 “기부채납 할 의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전국에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8월 14일 공모 접수 마감일이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4일 전화 통화에서 “(가칭)고현1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을 교육부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 결과를,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며 “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교육부 중앙의뢰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돼,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심사규칙은 “앞으로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에서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학교 시설 외 학교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예산 규모는 5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등학교 외 각종 주민 복지‧편의시설은 기조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신금자 거제시의원은 "교육부 공모 선정과 함께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시·경남도교육청, 가칭)고현1초 학교시설복합화 MOU 체결

거제시는 지난 14일 경남도교육청과 가칭)고현1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은 향후 3,8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학교신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교육부 중앙의뢰 심사 통과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교육청 자체심사로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와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함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고현동 1176번지 가칭)고현1초등학교 신설 부지 12,502㎡ 중 2,000㎡에 약 5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 건립을 검토중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학교 신설은 시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주민들 모두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학생들에게는 새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여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