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5일 기업혁신파크 공모 공고…산업부, 기회발전특구 내년 초 공모 예정
기업은 각종 혜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격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은 아직까지 거제시‧거제시민에게 ‘지역상생발전’ 메시지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차제에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오션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적극적인 관심이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화그룹‧한화오션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거제에서 확보하고, 나아가 거제시‧거제시민에게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민일보는 10일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경남도 9곳 지자체 경쟁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 선점의 관건은 ‘앵커기업 유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경남도가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경남 9개 지자체가 11개 기회발전특구 추진 의향을 나타낸 ‘기초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9개 시‧군이 낸 기초제안서를 바탕으로 앵커기업 선점 유치,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정주 여건 현실성 등을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에 응모할 최종 후보지와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 6월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역발전과 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포괄하는 특구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는 중장기 거제형 기회발전특구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등 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정식 공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가 한 곳을 정해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앵커기업을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이다.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공장 설립 인허가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공고’를 내고, 올해 안으로 2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선도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6개 시범사업 중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기업도시만 준공됐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의 기업도시는 진행 중이고, 전북 무주와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면적 규제를 비도시지역은 50만㎡ 이상(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때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으로 뒀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또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기업혁신파크 선정 공모 공고 내용 중 일부
▲ 기업혁신파크 선정 공모 공고 내용 중 일부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선정에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선정에 가장 큰 배점을 주는 것은 앵커기업이다. 국토교통부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지정‧승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중심기업, 즉 앵커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도 마찬가지다. ‘앵커기업’이 없으면,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에 응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위키백과’에 한화그룹은 우주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에너지 화학 부문에서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금융 부문에서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등을 대표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

2022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공기업 제외), 공정자산은 80조 원, 매출액은 61조원, 당기순이익은 3조1백억원으로 ‘재계순위 7위’ 규모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부터 거제 장목면에 ‘거제 벨버디어’ 한화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한화리조트‧한화오션 외 새로운 사업체를 거제시에 안착시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한 예로 한화시스템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에서 UAM 기체 '버터플라이(Butterfly)'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부터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통과해야 한다. 1단계는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 실증, 2단계(2024년부터)는 도심지역에서 비행 실증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내에선 SK텔레콤(통신기술), 한국공항공사(전용 이착륙장)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K-UAM 프로젝트의 두 단계 실증 사업 중에 2단계에서 '버터플라이' 기체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제주도에서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비행기 이착륙장 외에도 UAM 이착륙장도 계획하고 있다. UAM 이착륙장이 가덕신공항에 생긴다는 것은 거제시민도 UAM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거제 관광도 자가용‧관광버스가 아닌 UAM를 통해 관광하는 시대도 멀지 않아 올 것이다.

한화시스템이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해, 'UAM' 관련 산업을 거제시에 안착시키고, 가덕도신공항 'UAM'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부산시는 가덕도 일원을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 조성과 연계한 복합물류단지로 조성하고자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 거제정치인들은 거제지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법에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이 올해 5월 16일 개정됐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는 올해 11월 17일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표될 것이다. 장목면 등 거제시 일부 지역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7월 14일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 촉구 결의안은 거제시가 기회발전특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이었다.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장은 “한화그룹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할 때 6조원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 거제발전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2조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 그런데 한화그룹은 거제시민과 상생발전하겠다는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앵커기업’이다. 한화그룹은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앵커기업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반 의장은 또 “거제시, 거제시의회, 거제시민단체도 한화오션에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