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재개발법으로 고현항 재개발…거제시 주무부서, 도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거제시가 고현만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고현만 인공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이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적용법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 궤도에 오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에 적용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으로 확정됐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올해 4월 인공섬 조성을 거제시에 제안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도시개발법'에 무게를 뒀다. 근거 법률을 확정짓는데 7개월이 걸린 셈이다.

거제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항만재개발법으로 택했다'고 밝혔지만 변경 사유가 석연치 않다. 

올해 4월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에 인공섬 조성을 제안했을 때는 권정호 도시과장이 인공섬 조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했다. 적용법이 어떻게 되는 지 사전에 치밀한 검토도 없이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하자는 대로 덜렁 사업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치 당장 사업 시작을 할 것처럼 '전시행정'으로 시민과 언론을 속였다. 적용법 찾는데 7개월을 허비한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은 너무 많이 들어 귀가 따가울 정도이다. 적용법이 바뀜에 따라 거제시의 주무 부서의 무게 중심도 거제시 도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옮겨갔다. 거제시도 사업추진 부서가 해양수산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고현항 인공섬 조성 근거 법률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거제시에 제안한 '워터푸론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제안서 내용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9일 고현항을 재개발하기 위해 고현항의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는 거제시장이다. 물론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변경 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에 사전 조율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적용법이 바뀌었고, '워트프론시티 조성사업'에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4월의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의 사업제안서와 6월 27일 업무협약 체결식 등이 유효한 지도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고현항은 국가항만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디큐브백화점 앞 약 60,000㎡를 매립해 여객부두와 일반부두를 조성하는 고현항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다.

항만재개발법 제 6조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장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지난달 28일 거제시장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거제시가 고현항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고현항 895,724㎡(270,957평)에 걸쳐 90,516㎡의 항만시설, 50,3445㎡(152,300평)의 워터푸론트시티(Waterfront City) 인공섬, 301,763㎡의 공유수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총사업비는 인공섬 전면에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 항만시설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4,864억원으로 올해 4월에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5,517억원보다 650억원이 줄어들었다.

4,864억원 중 공사비가 3,338억원으로 항만시설공사비 500억원이 빠지면, 2,838억원으로 올해 4월 삼성중공업이 낸 제안서에 있는 공사비 3,829억원과는 1,0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삼성중공업이 4월달에 낸 제안서에는 워터푸론트 1,712억원, 주변도로개선 1,517억원, 독봉산 공공용지 개발 600억원을 합쳐 3,829억원으로 잡았다.

이중 워터푸론트 조성공사비 1,712억원은 변동이 없다면 주변도로 개선과 독봉산 공공용지 개발 예산이 2,117억원에서 1,1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