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사·공무원 대상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市, 교사·공무원 대상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5.01.15 17: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 인근…"올해 법적 검토, 내년 초 의회 승인, 실시설계"

본사의 신년 기획기사에 시민‧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 올해 거제시 11개 핵심사업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거제시는 핵심사업 외에도 각 부문별로 주요 현안 사업을 분류했다. 행정‧복지 분야는 4개, 문화‧교육‧체육 분야는 9개 사업, 산업경제 분야는 9개 사업, 관광 분야는 14개 사업, 도로 분야 12개 사업, 도시‧안전‧교통 분야 16개, 농‧어촌 분야 8개 사업이다. 부문별 사업은 72개다.

부문별 사업 중 그 동안 본사에서 기사로 다루지 않았던 10여 개 사업을 몇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행정복지 분야는 수양동 복합청사 건립,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 교사‧공무원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이다. 이 중 교사‧공무원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은 시민에게 생소한 사업이다.

■ 교사‧공무원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

교사 공무원 대상 임대아파트 건립은 우수 교사 및 공무원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낮은 가격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다.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짓는 지 궁금하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립 대상지는 양정동 산 21-1번지 일원 8,308㎡(2,513평)다. 건립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59㎡(18평), 200세대 전후다. 전체 사업비, 평형별 규모와 세대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사업지는 평산산업(주)가 거제시에 기부 채납해, 최근 사업 승인이 끝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부지 옆이다. 평산산업(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24,093㎡ 중 15,785㎡에는 최근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575세대를 짓고, 나머지 부지 8,308㎡에는 교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 위치도와 조감도(붉은 선 안)
교사‧공무원 초저가 시립 임대아파트 건립에는 법적인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교사 공무원을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거제시 해피주택T/F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을 경우는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기숙사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산 수급도 만만찮다. 시립 임대아파트나 기숙사로 지을 경우 거제시 예산으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 거제시 예산으로 건립비를 충당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로 갈지, 기숙사로 갈지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할 것이다”며 “현재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다. 올해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내년 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이다”고 했다.

시는 내년 3월 실시설계, ‘17년 3월 아파트 공사 착공, ’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15-01-16 15:08:43
상대적으로 최고수준인 임금수준과, 연금이 높은 교사에 대하여는
다시 재고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