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투리잡기식' 의정 활동, 시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꼬투리잡기식' 의정 활동, 시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12.04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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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최양희 거제시의원, 본회의 열릴 때마다 '의회 권위 추락'에 일조
2일, 他 의원 해외연수, 출장규칙과 행안부 권고사항 '아전인수' 해석 트집잡기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의 자존심이다. 또 25만 거제시민의 ‘권위(權威)’를 지키는 최후 보루(堡壘)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정부 건의문 등이 전달됐을 경우, 정부는 25만 거제시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으로 받아들인다. 거제시의원들은 의장석 보다 더 높은 자리에 ‘25만 거제시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거제시의회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다. 의회 권위, 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깔아뭉개고 있다. 거제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언론보도와 시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막무가내다.

▲ 최양희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아집 독선 독단’ 행보가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시민‧시의원‧공무원 입에서 “그냥 시의원 사퇴하지” 등의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해 생떼쓰기’, ‘동료 의원 흠집내기’, ‘말꼬리 잡기식 의정활동’으로 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출마예상후보들은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분‧초를 아끼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더불민주당의 ‘인기 하락’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안하무인’이다.

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개회식으로 되돌아가보자. 이번 회기 동안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시정질문 등이 있다.

먼저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거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의식한 듯, 반성 발언과 동료 의원에게 부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옥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가 국민보다 뒤처지면 구태가 되고, 너무 앞서면 국민과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 의회도 현 주소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했다.

옥 의장은 또 “정치가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8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전반부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본회의 끝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올해 6월 5일부터 거제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이 바뀌었다. 전국 다른 지자체 해외연수에서 지방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키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지방의회는 행안부의 표준 ‘권고안’을 참고토록 했다. 거제시의회도 행안부 권고안을 참고해, 올해 6월 5일 규칙을 개정했다. 해외 연수 후에는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옥영문 의장을 비롯해 9명 의원들은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공무국외 출장을 갔다왔다. 이번 출장은 바뀐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 출장보고서 제출, 의회 본회의 보고,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를 적용받는 첫 사례였다.

2인 이상이 해외 연수를 함께 갈 경우는 출장보고서를 취합해 본회의 보고나 홈페이지 게시를 할 수 있다. 노재하 운영위원장이 2일 본회의서 ‘출장보고’를 했다. 최양희 시의원은 노재하 위원장의 보고 후 ‘질의’를 했다. 옥영문 의장이 “출장보고서를 놓고 질의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다. 건의 정도는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다.

최양희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정해진 대로 출장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키지 않으셨죠. 또 출장 후 30일 내에 의장, 심사위원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키지 않으셨죠. 출장보고서를 30일 내에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거제시 의회 사무국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장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했고, 출장보고서도 30일까지 다 냈다. 출장 후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만 했지, 규칙에 30일 내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최 의원은 계속적으로 “행안부 표준 권고안은 15일 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거제시의회는 왜 30일로 완화시켰느냐. 권고안에는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에게도 제출토록 했는데 거제시의회는 심사위원을 왜 뺏느냐. 권고안 보다 완화시켰느냐” 등 말꼬리 잡기식 질의가 이어졌다.

참다못해 옥영문 의장이 최양희 위원장을 보고 “행안부 권고 사항은 참고 사항일 뿐이죠”라고 묻자, 최양희 위원장도 “참고 사항이 맞다”고 밝혔다. 행안부 권고 사항은 ‘권고사항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다. 결국 계획서, 출장보고서 제출, 홈페이지 게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또 이같은 문제는 개인적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확인해보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다.

말꼬리 잡기식 갑론을박이 20여분 이어졌다. 본회의장에는 동료 시의원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허동식 부시장, 각 국․소장, 실․과장 수십명이 배석하고 있었다. 한사람 당 20분씩 잡으면 거의 1천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노재하 위원장은 발언 끝에 이솝우화 ‘돼지들의 소풍’을 꺼냈다. 노 의원은 이솝 우화 ‘돼지들의 소풍’을 통해, 최 의원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12마리 돼지가 소풍을 갔다. 개울을 다 건너고 빠진 돼지가 없는지 점검했다. 돼지들이 돌아가면서 숫자를 셌다. 셀 때마다 11마리 뿐이었다. 결국 자기를 빼고 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숫자를 세다 시간을 허비해, 어느새 하루해가 지고 말았다. 거기서 소풍은 끝나고 말았다.

이솝우화가 함축하는 의미는 물론 다의적(多義的)이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잘못을 먼저 반성해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갑론을박 후 김용운 시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최양희 시의원이 지적하는 규칙 개정 내용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리고 운영위서 개정이 되고, 본회의서 보고가 되고, 통과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제를 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다. 의장이 적절하게 (최 의원을) 제어(制御)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본회의장을 떠나는 변광용 거제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까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또 ‘도대체 이게 뭐고’라고 되씹었을 것이다. 이날 광경을 유튜브로 지켜본 기자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옥영문 의장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퇴장’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 두 번의 경고로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해야 할 것이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이다.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거제시 현안은 ‘거제미래 명운(命運)’이 달린 중요한 현안이 많다. 위원장으로써 양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면 밤잠을 설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최양희 의원은 국외·국내 연수를 주로 혼자 간다. 지난 9월 24일, 25일 ‘1박2일’ 연수를 살펴보자. 서울시 일원을 돌았다. 서울어린이 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공간 ‘꿈마루’, 이진아도서관(서대문구립도서관), 헌책방 골목인 ‘서울책보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예술의 전당 지하 갤러리를 방문했다고 ‘출장보고서’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최 의원 견문(見聞)은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다루는 사안이 주를 이룬다.

▲ 서울 어진이 박물관

조선산업 중심 도시인 거제는 지금 조선산업의 세계적 위기로 큰 고초를 겪고 있다. 조선산업이 반짝 살아나는 듯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언제 하향곡선을 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뒤에는 25만 거제시민이 무엇을 먹고 살지 앞길이 막막하다.

1,000만 관광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조선산업 부가가치에 비하면 매우 낮다. 국립난대수목원, 저도 개방 등이 거제시민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절대 되지 못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된들 하루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이면 ‘거제 미래 먹거리’, ‘거제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 동료 의원과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또 거제시의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를 견제․감시․질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만나는 거제시민 열에 열 명이면 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또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현안이다.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시의원들은 눈이 없고, 귀가 없는가.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양연의 시 ‘야설(野雪)’이 문뜩 떠오른다. 穿雪野中去(천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朝我行跡(금조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도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아침 내가 헤쳐 간 발자국이 길을 찾는 뒷사람 이정표(里程標)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 본회의 유튜브 영상(이번 일은 유튜브 1시23분22초부터 1시41분28초까지다) : ’https://youtu.be/Y9MYVBFTq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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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표 2019-12-06 14:53:48
시의원이라면 시곳곳 돌아다녀서 시에 필요한게 뭔지 찿아다니고 다른지역보다 부족한게 뭔지 그런거 하나라도 찿아야지...행사같은데나 부지런히 찿아다니고...터미널이나 공공기관이 왜 빨리 안지어지는지그런거나 연구를해라..선거철되면 뭐든지 다할거같이 하지말고..그리고 인구가줄어든다 하는데 조선업에만 매이지말고 정부에가서 기업유치노력이라도좀해라.....시장만 돌아다니지말고

저질 의원 2019-12-04 19:35:26
더불어공산당 소속들은 뻔뻔함 그 자체다
죄국이가 잘 보여 줬다
진짜 내로남불 안하무인 거짓과 위선의 표상이다
수구 좌파들 치고 안 그런 인간 있으면 나와 봐라
저런 저질 인간들이 거제에서 의정 활동을 한답시고
목에는 깁스 하고 어깨에는 뽕을 가득 넣어 힘주고
다니니 의정에 관심이나 있겠나
나 이래 뵈도 시의원이야 거덜먹거리며 다니는
양아치 수준 아닌가
그 따위로 할거면 월급 반납해라
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