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일부 변경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일부 변경
  • 김철문
  • 승인 2019.1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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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번달 2일 고시·공고…2단계 '미분양부지' 분양 용이토록 변경
상업시설용지 1만5천㎡ 증가, 분양하는 공익용지 8,786㎡ 감소 등

지난 9월 27일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일부 변경’이 지난 2일 이미 승인‧고시됐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 고시공고문 중 일부

해양수산부가 고시 공고한 내용을 근거로, 변경 전후 ‘토지이용계획표’를 비교해보면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기존 31개 노선에서 32개로 1개 증대됐다. 6개인 대로는 변동없다. 중로는 12개서 16개로 4개 증가했다. 신설된 중로 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공원 접근 중로가 2개 신설됐다. 소로는 13개서 10개로 3개 축소됐다.

게스트 하우스 앞 1필지였던 관광용지를 8필지로 분할했다. 단지 내 도로를 신설했다. 장평1로에 인접해 있는 3개 필지 종교용지‧주차장 부지를 7개 상업용지와 1개 종교용지로 획지 분할하면서 내부 도로를 신설했다.

고현항 매립지와 닿아 있는 ‘장평로’ 500m를 5차선에서 ‘6차선’으로 1차선 확장한다. 도로 1차선 확장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문화용지가 3만4,598㎡에서 3만2,954㎡로 1,644㎡ 줄어들었다.

공원은 소공원이 1곳 늘어나 전체 6곳이지만, 공원 전체 면적은 1,104㎡가 줄어들었다.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면적이 7,494㎡ 늘어남에 따라 6,036㎡ 증가했다.

분양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변경이 없다. 상업용지는 7,068㎡ 증가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무시설 8,473㎡를 전부 없애고, 상업시설 용지로 변경해, 상업시설용지는 1만5,541㎡가 늘어났다.

분양하는 관광용지는 4,318㎡ 감소시켰다. 분양하는 공익용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2,140㎡, 종교시설 1,999㎡, 주차장 4,647㎡를 각각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8,786㎡가 감소됐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후 비교표

특이한 사항은 재개발 2단계 구역 내 ‘특별 계획 구역’을 해제했다. 사업지구 내 ‘랜드마크적인 계획’ 개발을 위해 문화공원 우측 상업‧업무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면적은 1구역 2만3,664㎡, 2구역 2만3,624㎡를 합쳐 4만7,228㎡다. 특별계획 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반적인 허가 절차 외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세워 개발토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면, 또 한번의 지구단위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제시는 특별계획구역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동선, 보행환경,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도록 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고현항 재개발 2단계 사업구역 안에 ‘미분양’ 부지가 많이 포함됐다. 분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획지를 분할하거나,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2단계 사업구역 중간 문화공원과 연계된 지하 주차장 건립 예산 약 300억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은 총사업비 범위 내서 문화공원‧주차장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 측면도 있다.

한편 이번 변경에 문화공원 지하 1만5,470㎡ 크기 주차장이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課)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건립 방안을 검토해서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부지 앞에서 중곡동으로 연결하는 ‘보도교’는 전체 사업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대림산업에서 보도교를 건설한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사업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 당초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이번에 2단계 사업구역 중 붉은 선 안쪽으로 실시계획과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위 사진과 아래 사진 중 붉은 선 안으로 비교해보면 변화내용을 알 수 있다.

한편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 사업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3단계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다. 3단계 사업면적은 15만2,000㎡이다. 사업비는 불변가 기준 2,156억5,700만원이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올해 안으로 3단계 착공을 할려고, 사업시행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보도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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