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역 입지 경제성·주민편의성 등 고려 면밀히 검토 중, 11월 말 결정"
"거제역 입지 경제성·주민편의성 등 고려 면밀히 검토 중, 11월 말 결정"
  • 김철문
  • 승인 2020.0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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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김한표 국회의원에게 21일 보고…"거제서 착공식, 긍정 검토"
변광용 시장 지난해 거제시의회서 한 발언 논란 '여진(餘震)' 계속 이어져

이번 설 명절에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문제가 중심화두(話頭)로 거론될 것이다.

예견되는 화두는 “거제시는 용역을 해서, 사곡‧상동‧명진 세 곳이 ‘거제시 의견이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하던데. 거제시의회나 시민도 모르게 했다며. 용역은 안 했다 카던데. 어느 신문에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나왔던데. 장목면 주민들도 ‘장목면 대금리’를 포함시켜 거제역을 검토해 달라고 거제시에 건의문을 냈다고 하던데. 며칠 전에 ‘주민·의회 패싱 논란’이라고 방송에 뉴스가 나왔던데. 그 방송 뉴스에 ‘거제시는 올해 안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 다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카던데. 우찌 되는기고. 어느 말이 맞노.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거제역을 결정한다카던데. 봄되면 되게 시끄럽것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역사(驛舍) 문제가 올해 연초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발언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역을 거쳐서 ‘상동지역하고, 사곡지역하고, 명진지역 세 곳이 거제시 의견이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또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남부내륙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미래전략T/F팀’ 담당공무원과 거제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거제역사 입지 선정 용역은 안 했다. 최종 용역보고서도 없다”고 밝혔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제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한 조사용역 중간보고’다. 제목처럼, 중간보고였고, 최종 용역보고서도 아니다. 용역 수행기간은 올해 3월 26일 끝내는 것으로 잡혀있다. 한마디로 견강부회(牽强附會), 곡학아세(曲學阿世) 성격이 짙은 보고서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보고서’는 장차 거제 지역 어느 곳에 종착역 위치가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이 뒤따를 것이다. 역세권 개발에 부수되는 각종 법적 사항, 개발 방향을 살펴보는 용역이다.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상동, 사곡, 거제면 명진리 일원을 거제역 후보지로 상정해,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을 뿐이다.

장목면 발전협의회 등 장목면민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장목면 대금리 일원은 경제‧산업‧물류‧문화‧교통‧연구‧관광 등 부산‧울산‧경남 광역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곳으로, KTX 거제역(驛) 최적지는 장목면 대금리 일원이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거제시에 전달했다. 거제시는 장목면민들이 낸 건의문을 이번달 중순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BC경남’은 지난 16일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 당연히 거제시죠. 그런데 거제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종착역의 후보지를 선정해 논란이다”며 “자체 후보지 선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거제시는 뒤늦게 올해 안에 용역 예산을 확보에 다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발 물러 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미래전략T/F팀’ 담당공무원은 “‘용역 예산을 확보해 다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MBC 경남'의 보도는 거제시의회 속기록을 보고, 변광용 시장이 "용역을 하겠다"는 한 발언을 후보지 선정 용역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 ‘속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윤부원 거제시의원과 변광용 시장 간에 시정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용역’ 이야기가 여러 번 거론된다.

윤부원 시의원이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 다행히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묻자, 변광용 시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윤부원 시의원이 이날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은 거제역 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1안, 2안, 3안, 4안)도 필요하고, 장차 역이 결정된 후 뒤따르게 될 역세권 개발 도시관리계획 용역, 거제역 입지에 따라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큰 틀 변화 용역 등을 다 아울려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역 입지 선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다시 하겠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다. 변 시장은 “어느 지역으로든지 역사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 역사 중심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수립해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부원 시의원과 변광용 시장 간에 '사실' 문제를 놓고, 다소 차이가 나는 생각이 상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난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의회서 한 발언 때문에 여진(餘震)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변광용 시장 발언 후 ‘논란성’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일보는 22일 “지방의회 패싱 논란 서부경남 KTX 종착역 후보지 11월 말 결정” 제목으로 기사를 또 보도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성규 국도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 거론된 사안은 거제역 위치 선정, 복선화 필요성, 종착역인 거제서 착공식 개최, 2027년 말 완공토록 예산 적기 배분 등이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장은 “거제역 입지는 경제성과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중이며, 금년 11월말 경에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다. 복선화 추진 시 비용편익(B/C)이 떨어지고, 적격성 검토부터 다시 들어가야 함으로 공사가 수년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제에서 착공식을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국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래는 김한표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한표 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받아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남부내륙철도 적기 준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국토교통부에 남부내륙철도 복선화 방안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거제역사 위치 선정 주문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은 지난 21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남부내륙철도 적기 준공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은 황성규 철도국장에게 거제역사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거제역사 위치 선정을 주문했고, 황국장은 경제성과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중이며, 금년 11월말 경에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했다.

진주~김천간 복선화 필요성에 대해서 황성규 철도국장은 ‘복선화 추진 시 비용편익(B/C)이 떨어지고, 적격성 검토부터 다시 들어가야 함으로 공사가 수년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22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거제가 종착지이자 출발지이고, 거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거제에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황성규 철도국장은 거제에서 착공식을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한표 의원은 ‘예산의 적기 배분을 통해서‘27년 말에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치적 명운을 걸고 앞장서서 돕겠으니 국토교통부도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 달라’고 했다.

이에 황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국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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