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驛) 입지 '공론화'로 결정한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驛) 입지 '공론화'로 결정한다
  • 김철문
  • 승인 2020.02.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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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제시에 5월 말까지 거제역 입지 권고안 결정해라"
28일 시의회 간담회 보고…시의회 "공론화 후 결정에 찬성 의견"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남부내륙철도 역사입지를 시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역사입지를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서 “내부 용역을 거쳐, 상동, 사곡, 명진 지역 세 군데를 거제시 의견으로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거제시가 낸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거제시가 갑작스럽게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로 선회한 것은 최근 국토부 공무원이 거제시를 방문해 “오는 5월 말까지 거제시 권고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 공론화 계획안을 보고하고,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6명 의원 중 15명이 참석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거제시의회는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거제시의회 간담회

거제시는 먼저 공론화 의제로 ‘역사 위치 후보지를 3곳에서 5곳 정도’ 선정키로 했다. 이어 갈등관리 경험자, 분야별 전문가, 학계 추천자 등이 중심이 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내외다.

이어서 공론화 조사 용역 계약 체결, 시민설문조사, 시민참여단 선정, 시민참여단 참여 1차 숙의과정 진행, 2차 숙의과정(토론회), 최종 조사 진행, 역사입지 선정 권고(안) 확정‧제출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선정에 대한 거제시 집행부 문제점을 지적한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거제시가 국토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거제역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제역(驛) 선정은 국가 백년대계, 거제 발전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설기사 추후 보도>

5

 

신속 추진계획(흐름도)

◪ 패스트랙(FAST-TRACK) 추진절차

시기

소관 및 참여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3월초

거제시, 시의회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 추진방안 및 절차 협의

- 시의회 의원간담회

 공론화 의제선정(범위/절차)

- 공론화 역사위치 후보지 선정

 공론화 위원회 구성

- 구성 범위(추천 또는 미 추천)

(기존)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재개

 

4월

거제시

 (신규)공론화 조사 용역계약 체결

- 갈등전문연구기관/통계전문기관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 설문조사 추진(1,000여명)

 시민참여단 선정(50 ~ 100명)

 1차 숙의과정 진행(시민참여단)

- 사전 숙의자료집 제공

- 사업개요, 추진방향 등 기본사항

- 위치별 장단점 및 팩트 공개

5월

공론화 위원회

 2차 숙의과정(토론회)

경우에 따라 1,2차 숙의과정 동시진행

 

 최종조사 진행

- 시민참여단

 역사입지 선정 권고(안) 제출

- 결과보고서, 입지권고(안)

거제시

공론화 결과 공표, 통보, 시민홍보

- 공론화 결과 공표자료 게시

- 토론참가자 개별통보

- 대시민 홍보(언론보도, 홈페이지 등)

 

※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절차 협의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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