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거제역 위치 선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무게중심 둬야 한다
KTX 거제역 위치 선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무게중심 둬야 한다
  • 김철문
  • 승인 2020.0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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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완성된 용역보고서도 없는데 "용역했다" 변광용 시장 의회 발언 시민 신뢰 잃어
'철도시대, 거제발전 전략 수립' 서둘러야…명진 신도시 '논란' 예상

지난해 12월 20일 변광용 시장이 거제시의회서 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 관련 발언이 새해에도 중심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변광용 시장과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의 발언 요지는 “용역을 통해 사등‧명진‧상동 거제역 세 후보지로 결정해, 국토부 등에 거제시 의견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의 20일 발언' 후 지난 10여일 동안 ‘용역보고서’ 존재 여부가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변 시장이 언급한 ‘용역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거제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옥영문 의장에게 ‘용역보고서’ 관련 진상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보고 요지는 “국토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사등 상동 명진 세 곳을 대상으로 용역한 ’완성된‘ 용역보고서는 없다. 거제 어느 지역에라도 역이 들어서면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1,900만원 예산으로 ‘창미이엔지’ 용역사에 맡겨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할 수 없어, 사등‧명진‧상동 지역 등 한 곳에 역이 들어선다는 가정 하에 용역을 진행했다. 세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한 기초 자료는 역세권 개발 용역에도 일부 내용이 있다. 역세권 개발 용역의 진행 상황을 변광용 시장에게 한번 보고했다. 변광용 시장은 역세권 개발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최종 용역보고서로 ‘착각’해, 의회에서 ‘용역을 했다’고 잘못 말했다. 역 입지가 결정되지 않아 역세권 개발용역은 중단돼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토부가 거제역을 검토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사업 때 거론된 사곡‧상동과 시민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 명진 지역을 포함시켜 검토해달라는 구두 의견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결국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거제시의회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셈이다.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시민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시민에 대한 사과‧해명은 변광용 시장 몫으로 남아 있다. 

이번 헤프닝(?)에서 드러난 것은 변광용 시장, 시 간부급 공무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 문제에 대해 시민에게 신뢰‧믿음을 줄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 파악이 소홀하고 있고,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거제시가 구두로 전달한 ‘거제역’ 입지 후보지 세 곳에 대한 ‘역사 후보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변광용 시장이 남부내륙고속철도 문제에 대해 인식 수준은 지난해 윤부원 시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윤부원 시의원이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거제시도 (여러 준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준비작업 항목들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또 “지난해 3월 28일 한 토론회서 철도가 개통되면 1일 1,1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1년 기준으로 하면 40만 명이 거제시를 방문한다. 변광용 시장은 얼마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변광용은 시장은 “그런 분석이 맞지 않다. 몇 회 운행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다거나 실질적인 분석들을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철도 업무 담당공무원은 “운행횟수는 하루 18회 운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돼 있다”고 오래 전에 이미 밝혔다.

윤부원 시의원은 “시 업무보고에는 KTX 철도 건설을 계기로 ‘조선산업 중심도시에서 해양관광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해놓았다. 시정질문 서면 답변에 해양관광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없다. 해양관광산업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언급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KTX 개통에 대비해 굵직한 사업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 사업들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난대수목원, 남부관광단지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를 활용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 어촌뉴딜이라든지 해양관광산업에 부분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했다.

변 시장의 답변은 거제 철도시대 개막과 함께 거제시를 대한민국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로드맵은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제시 행정 난맥(亂脈)은 제쳐두고, 여기서 ‘철도시대와 거제시’라는 큰 제목을 내세웠을 때 중심 화두(話頭)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 ‘거제 어느 곳에 역이 들어서느냐’ 거제역(驛) 입지 결정 문제다. 두번째, 입지 선정 후 역세권 개발 문제다. 세번째, 철도시대 도래(到來)에 대비해 거제시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준비하느냐 문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용역기간 중에 거제역 위치가 결정된다. 용역 업체는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삼보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서현기술단, 유신)’이다. 거제역(驛)은 이용객 편리성, 장래 확장성, 경제성, 사업비, 역 건설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경남도,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사는 이번 거제시 행정 혼선을 놓고 거제역 입지 선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같은 우려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거제는 종착역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거제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크게 보면 거제 어느 지역에 역(驛)이 들어서도 거제시민이 철도를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관광객의 관광지 접근성 또한 거기서 거기다. 거제시민의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에 역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제역(驛) 입지 선정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등 전문기관, 전문그룹에 맡겨야 한다. 시민‧거제시‧거제시의회 등은 비전문가다. 국가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제역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거제시는 만에 하나 국토부 등에서 건설비 등을 이유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곳에 거제역 위치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거기는 아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확보해 놓아야 한다. 거제시가 국토부와는 별개로 자체 발주해, ‘거제역 적지 용역’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저도 개방 문제를 논의‧결정하기 위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듯이, 국토부와 용역사가 이해한다면 거제시‧거제시의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제역 입지 결정 협의체’도 생각해볼 수 있다.

거제역 입지가 결정되면 ‘역세권 개발’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종착역 역세권은 역이 통과하는 지역의 역세권 개발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역(驛)이 들어서는 지역은 거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준비는 거제시가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다. 하지만 1,900만원의 용역 예산으로 많은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다. 또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투자 유치 협약 때 경남개발공사가 맡는다고 했다. 거제시 역세권 개발 용역은 무엇이며, 경남개발공사 역세권 개발 협약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철도시대, 거제 발전 전략 수립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이 문제는 경남도,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온전히 거제시가 해야 할 일이다.

철도연구원 최진석 박사는 지난해 3월 거제서 열린 토론회서 관광특별도시와 해양산업도시를 아우르는 ‘특화산업’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또 “차별화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를 추구해야 한다”며 ‘특성화 개발’을 주문했다.

‘철도시대와 거제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예산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철도역 입지선정, 역세권 개발용역과는 별개로 해야 한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경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거제 발전 전략 프로젝트 수립’ 용역 예산이 7억2,000만원이다. 최소한 십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제도시 거제시로 발돋움시킬 담대한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여기서 거제시가 거제면 명진리(서정리 포함)를 거제역 입지 후보지로 국토부 등에 건의한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거제면 명진리 일원이 거제역 입지로 거론된 것은 변광용 시장 취임 후다. 취임 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밑에서 추진되던 ‘명진 신도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에서 가진 투자설명회였다.

명진 신도시는 거제면 명진리‧산촌리 일원 176만7,000㎡ 부지에 경남개발공사가 8,10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명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명진 신도시에는 공동주택‧실버타운‧의료시설‧공원‧첨단산업단지‧경비행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기본 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경이면 개발 밑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 지난해 7월 3일 거제시 투자유치 행사 때 밝힌 명진신도시 구역계(실제 구역계는 다를 수 있음) 

지난해 7월 3일 투자협약식 때 경남개발공사는 거제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제 명진 신도시 개발사업, KTX 역세권개발 및 관광사업 등에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는 명진 신도시 개발사업과 KTX 역세권 개발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명진신도시 개발 지역에 KTX역이 들어가는 가정하에, 경남개발공사가 역세권 개발도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성환 거제시 투자유치과장은 지난해 7월 투자설명회 후 “거제역은 '거제 어느 곳이다'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추후 결정될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거제면 명진이 역사 후보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검토될 때 상동지역을 역사 후보지로 검토했다. 상동지역 접근 노선이 거제면 명진리나 서정리와 가깝기 때문에 여유부지도 많이 있는 거제면 명진리와 서정리 일원이 포함돼 검토됐다”고 했다.

‘명진신도시’ 사업타당성 조사는 경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팀에서 ‘GMJ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3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거제시가 명진신도시에 거제역(驛)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건의한 것은 알고 있다. 거제역 입지 후보지 결정은 국토부와 기본계획 용역 기관에서 결정한다. 경남개발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제역(驛) 입지가 명진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들어오지 않을 경우 를 놓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명진신도시와 관련된 현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기사 추후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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