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정성 검토에서 거제역(驛) 위치 결정짓지 않았다"
"기재부 적정성 검토에서 거제역(驛) 위치 결정짓지 않았다"
  • 김철문
  • 승인 2019.09.03 17:3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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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서 역(驛) 결정"
부산신항 확장, 김해신공항(가덕신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관점 등 고려될 가능성 높아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달 27일 “남부고속철 적정성 검토 '끝', 거제역(驛) 위치 공론화 생략(?)”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거제시민‧독자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금까지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기사에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명에 이르는 시민‧독자가 기사를 ‘클릭’했다. 그만큼 기사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지난달 27일 기사는 경상남도 서부권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거제시청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취재해, 확인한 ‘팩트(fact)’ 중심으로 보도했다.

추진단 공무원이 “기본 검토안에는 거제 종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있는) 사등면이 기본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민자사업안에서 검토된) 상문동 두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 두 가지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다. 지난달 27일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출장 중이라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3일 철도건설과 담당 사무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아래는 철도건설과 담당 사무관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가감(加減) 없이 그대로 옮겼다. 혹 통화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거제시민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적정성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
“적정성 검토는 끝났다.”
- 재정사업심사평가위원회도 통과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예.”
-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다음 단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다.”
-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다 확보가 돼 있나.
“예.”

- 통상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면, 기본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니까 역사(驛舍)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다. 그 부분은 결정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적정성 검토에서 (종착역이) 결정이 안 돼 있다. 적정성 검토 ‘기본안’과 ‘대안’에 다 결정이 안 돼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 종착 역사를?
“예.”
-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서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서 결정이 되나?
“기본계획 단계서 검토는 하겠지만, 문제는 역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결정을 해야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다.”

- ‘종착역은 거제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느냐.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려도 문제는 없겠느냐.
“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철도역은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다’고 정리하면 되겠느냐.
“예.”
- 거제시민들한테 할 말씀은.
“현재 단계가 역사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지자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
- 기본설계비도 내년 정부 예산에 150억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있다.”
- 앞으로 잘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과 전화 취재서 확인된 내용은 ‘거제 종착역 역사 위치는 어디라고 결정된 것이 없다. 기획재정부도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안’, ‘대안’에 거제 종착역 역사 위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거제 역사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또 관련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고 요약할 수 있다.

▲ 경남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성 검토는 끝났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 절차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사에서 거제시 기획담당관실 고속철도TF담당은 “남부내륙철도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단지, “김천 거제 동시착공 및 조기착공 퍼포먼스를 내년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공무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사등면, 상문동, 거제면 세군데였다. 자료를 취합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분석해서, 공식적인 문서나 구두가 아닌 제3의 방법(내부 메신저 등)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올렸다"며 "그것이 공론화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철도산업‧안전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석 박사와 3일 전화 취재를 했다. 최진석 박사는 지난 3월 28일 거제지심포럼 주최 토론회서 주제 발표를 했다.

최진석 박사는 “거제 지형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역 위치가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현상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 안이 먼저 나오고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거제가 섬이긴 한데 육지와 연결이 돼 있다. 해양도시다. 이왕이면 해양도시 이미지가 있으니, 철도하고 배를 타는 것에 연계가 가능한 곳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남도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 인터뷰를 간략하게 했다. 이때 ‘부산신항이 경남쪽으로 21선식이 확장되면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도 현안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라 묻자, 담당공무원은 ““맞다. 철도는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종착역이) 어느 위치에 역세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부산신항까지 연결하는 시너지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을 어디에 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신항에는 철도가 신항 남쪽항 가덕도까지 와 있다. 장차 남부내륙철도가 부산항 신항 확장 구역까지 연결된다면 경부선 부산신항 노선과 남부내륙고속철도가 ‘U자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균형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안에 담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도 담당공무원은 “기본구상안에는 현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를 부산신항까지 연결하는 것은 당장은 안되더라도 미래 전략 방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산항 신항 확장 조감도

정부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부산항 신항~김해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는 부산강서 송정IC에서 동김해JCT 1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251억원이다.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 대구~대동고속도로, 부산외관순환고속도로 등과 바로 연결돼 거제 접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부산항 신항~김해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김해신공항이 있다. 부산항 신항~김해고속도록 중간 지점에 김해신공항과 연결한다면 거제 접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 부산항 신항~김해고속도로 신설 고속도로 노선이해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거제인터넷신문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도면임)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종착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부산역을 제치고 김해신공항 ‘주(主)이용역’으로 격상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이 생길 경우는 거제역 위치에 따라 부산역을 제치고 ‘주이용역’이 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종착역이 좁은 거제시에만 한정된 ‘미시적(微視的)’ 관점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국가의 장기 미래 전략 등 거시적(巨視的) 관점에서 거제역사(驛舍)가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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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2019-09-17 20:09:36
철도 물류수송 좋습니다. 근데 사등역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 자재를 서울 쪽에서 가져오나 봐요? 부산 쪽이 아니라? 사곡으로 철로내면 부산이랑 연결은 어떻게 할건데요? 사곡은 부산이랑 연결 못합니다. 노선을 크게 돌아서 시내아닌 쪽으로 계룡산 터널 뚫고 송정으로 빠져야 부산이랑 연결 가능한데요. 기사에서 말하는 부산심항과 U자형 철도연결도 고려안하면서 백년을 내다보나봐요.

해양플랜트 산단 하겠다고 나서는 대기업이 없어서 못하는데 무산 타지역의 반대타령이세요.

옥포만 2019-09-16 17:03:41
정말 말도안되는 분열을일으키는 글적지마세요 국가산단도 타지역의 말도안되는 반대로 이지경까지왔는데 지금거졔역사도 또분열을 조장하고있읍니다 사등역으로 지정했으면 사등으로 힘을모아 역사와 산단 거제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야지요 왜 지역이기주의 나갑니까 제발그러지 맙시다

고현사람 2019-09-16 15:04:46
거제면 상동역 말도 안되는긇쓰는 사람 거제시민이 맞는지 모르겠군요 사등이야말로 천혜의 저격지역입니다 철도는 사람만 수송해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물류수송이 원활해야 합니다 사등역이야말로 백년을 내다볼수있지요 부산신항을 대체할수있는 거제항도 개발이 가능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시발점이될수 있는곳입니다 제발거제시민이라면 지역갈등 유발하지말고 사등으로 힘을모아 어려운거제경제 이르켜야 합니다

거제 2019-09-04 22:27:23
사등면은 진짜 아님. 사곡사는 사람들 기를 쓰고 그쪽 추천하는데 해양플랜트 산단은 가망없고 접근성은 제일 떨어집니다.

접근성으로 치면 상동이 제일 좋고 명진터널이 완공될 경우 거제면이 다음으로 좋음. 상동이랑 거제면은 옥포 아주에서도 접근성이 좋은데 사곡으로 가면 그쪽 주민은 그냥 버리는 셈이죠.

그 다음. 관광객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찾는곳이 바람의언덕 외도 해금강 학동이 있는 남부면 일대입니다. 이쪽 접근성은 거제면이 1위 상동이 2위 3위가 사등면이죠. 사등면에서 이쪽 가는 대중교통망은 최악입니다. 한번왔다가 고생하고 다신 안옴. 사등면 지지하는 쪽은 사곡 사람들 밖에 없음.

사등면은 배제하고 상동과 거제면 둘 중에 택해야합니다. 이쪽은 사등면하곤 다르게 부산이랑 철도망 연결도 가능

거제부흥 2019-09-03 22:18:02
거제의 미래 발전을 하여 부산신항및 가덕신공항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 앞바다를 매립하여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