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거제시·의회는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
[時論]"거제시·의회는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
  • 김철문
  • 승인 2020.04.24 16: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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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거쳐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시 '건의안' 22일 국토부 제출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는 21일 거제시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을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권고’ 가장 우두머리에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다수 시민들이 선호하는 역사입지로 우선 순위 없이 사등면, 상문동(가나다순)의 2개 지역을 거제시민들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것을 (거제시에) 권고합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권고안’을 수용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 후 거제시는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자문서’로 전달했다.

▲ 2016년 현대건설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민자투자사업으로 검토할 때 거제역 후보지로 거론한 상문동 '거제역 조감도'
▲ 2016년 현대건설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민자투자사업으로 검토할 때 거제역 후보지로 거론한 상문동 '거제역 조감도'

공론화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공론화 추진 과정이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다”, “공론화위원회는 거제 역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집약해) 거제시에 전달하는 것이 역할이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곳 중 한 곳이 거제역(驛)이 되도록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거기에 거제역(驛)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단지 ‘25만 거제시민 의견이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주민 의견이 이러하니 거제역(驛)을 여기에 해달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자료를 내봐라’고 하면 뭐라 답할 것인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전문가이다’는 답 외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왜 거기로 해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가 붙여있어야 한다.

지역의 A 정치인은 “이번 건의안은 시민들 의견이지 전문성이 담긴 것이 아니잖아요. 거제시민이 원한다고 2곳 중 한 곳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거제시민이 계룡산 정상에 원한다면, 계룡산 정상에 해달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시민 의견을 집약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驛)과 거제발전에 대한 심층적이며 지속적인 토론이다. ’거제역이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거제발전‧국가발전에 가장 좋다‘는 시민 컨센서스 형성 과정이 생략되고 빠졌다.

지난해 1월 29일 정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했다. 변광용 시장 취임 전인가. 아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8개월이 지났다. 예타면제 발표 후 지금까지 15개월이 지났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발전 방향’이라는 제목 토론회 한번 제대로 안했다.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는 그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셈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거제시 의견을 내라’고 하니 ‘부랴부랴’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내 한 달 만에 해치웠다.

당초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기를 5월 말까지 잡았다가, 국토부에서 그때 의견을 내봐야 반영도 안된다고 하니, 시기를 1개월 앞당겼다. 1개월만에 해치웠다는 것은 ‘내용과 절차가 부실했거나, 1개월 더 할 만큼 중요치 않은 사안일 가능성, 요식적 절차이니 대충대충해도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B 정치인은 “예타면제가 발표된 후 몇 억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이번 기회에 거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랜드 디자인 용역’을 했어야 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다 한 단계 높은 용역을 했어야 했다. 국토부는 거제를 잘 알지 못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차원 등을 고려한다. 국토부 보다 한 단계 높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거제역이 잘못 결정되면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이 국토부를 설득시켜 사등면을 ‘대안1’로 하고, 상문동을 ‘대안2’로 했다고 치자.(순서는 임의적임)

절차가 간단치 않다.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의 비교‧분석, 대안의 평가 및 선정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 춘천~속초 철도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노선 대안별 비교·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틀어진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기는 시기상‧예산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전체 일정이 늦어진다.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늦어진다. 겉으로는 2022년 조기착공을 요구하면서 실제는 ‘착공’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각 항목별 목차. 요약문부터 시작해 각 항목마다 적게는 몇 페이지에서 많게는 수십페이지 분량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철도 건설 ‘프로세스’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 예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경우 2017년 7월 19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 공개 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초안’ 공개 훨씬 이전이다.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것은 2016년 12월 23일이다. 6개월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직접 심의든, 서면 심의든 심의를 거쳐 ‘의견’을 낸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공개한다.

▲ 춘천~속초 철도 건설 사업 경우, 2017년 7월 19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다. 그 보다 7개월 앞서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됐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미 구성됐다고 봐야 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심의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위원들이 낸 ‘의견’을 ‘조치결과’로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론화위원회 절차는 공론화 위원회를 내세워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덮으려는 ‘면피성’ 행정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우고 뒤에 숨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사라졌다.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을려고 했는데, 이제 숨을 수도 없다. 앞으로 닥칠 책임 ‘화살’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들이 맞아야 할 것이다. 외람되지만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내 스스로가 거제 현안 문제를 풀 능력과 자질이 안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SNS에는 “거제 100년 대계를 망쳐버린 정치인들”이라는 비판 글이 게재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이나 거제시의회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인가. 공론화위원회서 건넨 ‘건의안’ 들고 국토부에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일 밖에 하지 않은 격이다.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모르면, 미래를 못 본다’이다.

거제미래를 걱정하는 지역의 C 정치인은 “이번 일은 거제시가 생기고는 가장 큰 현안이다. ‘이쪽’ 지역으로 와야 하는데, ‘저쪽’ 지역으로 가면 완전히 거제를 망치게 된다. 그 중요한 현안을 거제시와 의회가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는 것은,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 보고서에 “(80명) 시민참여단의 97.5%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민의 높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시민의 높은 수준에 비해, 거제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시민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믿을 곳은 국토교통부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거제 발전을 생각해, 거제역(驛) 위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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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마을 주민 2020-05-03 08:45:28
시정질문 때 변 시장이 나는 직무유기 안하고있다고 이야기가나오대. 철도시대에 대비해 거제를 확바꿀 준비를 안하기 때문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공론화했는데 무슨 직무유기냐고 인식하고 있는 거제시장. 거제 앞날이 깜깜하다. 2022년 빨리 바꾸면 철도 개통 6년 남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거제시민 2020-04-25 08:26:44
기자님 글을 보면 상당히 그럴싸합니다만 예전부터 사곡,상동을 역사후보지로 왜 했는지에 대해 다시 글을 써보세요. 위에 기사와 또 상당히 다른 글을 쓰시고 계실겁니다. 왜 그냥 ktx 연결되서 거제도 사람들 서울가서 쇼핑한다고 빨대효과니 뭐니하면서 글은 안써요? 거가대교 개통때처럼? 사람들이 글을쓰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사곡, 상동 어디에 오든 거제100년 역사 멋지게 만들수 있어요. 지난 국회의원, 시장, 의장, 현재 국회의원, 시장, 의장 모두에게 책임있고, 책임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겁니다. 빨리 역사 정해지고 개통해서 서울가는 시간이 무료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무능한 새끼들 싸악 쓸어 버려야 2020-04-24 23:40:23
2022년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 먹은 정권과
거제를 망쳐 먹고 있는 무능한 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갈아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