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겸손하게 난대수목원 무산 문제점 지적했지만…
서일준 의원, 겸손하게 난대수목원 무산 문제점 지적했지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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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산림청장과 면담 결과 보도자료이지만, 거제시 행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난대수목원 유치 무산, 깊은 책임감 통감"…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 서일준 국회의원(왼쪽)과 변광용 거제시장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책임론,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실체’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박종호 산림청장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14일 보도자료를 냈다. 서 의원의 보도자료가 어느 정도 논란 정리가 될지 미지수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2일 박종호 산림청장과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보도자료가 이틀 지나, 다소 늦게 나온 느낌이다. 간담회 후 짧은 보도자료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보도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은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 실패 전후 사정,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가능성 여부’다.

보도자료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 하지만 내용은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춘 듯 날카롭다. ‘초보행정가’인 변 시장에게 ‘행정을 좀 알고 움직여라’는 일침(一針)을 가하는 메시지가 훤히 보인다. ‘사진찍기 행정, 쇼 행정으로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충고도 읽힌다. 또 서일준 의원은 정치인으로 시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보였다. 

먼저, 변광용 시장이 ‘난대수목원’과 관련해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은 지난 2019년 10월, 국립 난대수목원의 적정지로 경남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을 선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종대상지 확정이 아닌 적정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최종대상지 확정으로 지역에 홍보되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켰다”고 변 시장을 겨냥했다.

거제시는 2019년 10월 22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이) 18일 산림청의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현장 및 서류평가에서 대상지로 적격 평가를 받았다”며 “거제시가 25만 시민들의 염원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 이후에도 변 시장은 여러 차례 걸쳐 ‘거제가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선정됐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거제시의회 시정연설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난대수목원 조기 착공”까지 언급했다.

거제시는 ‘적격지’를 ‘대상지’로 둔갑시켜, 마치 거제에 난대수목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했다. 변광용 시장은 “난대수목원은 시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이뤄낸 성과다. 수목원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 동부면 구천리가 난대수목원을 조성할 만한 적격지로 선정된 것 뿐이지,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삼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스런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이 최근 지역언론 인터뷰서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는 기획재정위 소속 서일준 의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광용 시장은 최근 지역언론과 인터뷰서 “그것이(난대수목원 조성지 결정이) 기획재정부(예산) 심사에서 완도로 결정났고, 거제는 대체사업 추진으로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변 시장의 발언은 ‘서일준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데, 거제 현안 챙기기에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며 서 의원의 일부 책임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서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산림청에 따르면 최종대상지 확정은 2곳의 적정지 선정 후 실시한 ‘수목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통보받은 후, 지난 연말까지 용역 결과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며 “심사과정에서 ‘국내 2곳 이상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전남 완도군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기까니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용역, 기재부 및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예산편성,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행정절차를 거론하면서, 난대수목원 조성 절차도 이와 같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거제가 난대수목원 조성지에서 탈락한 것은 산림청 자체에서 하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현안 업무로 넘어와,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업무로 부상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현안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 과정(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선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거제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사업 추진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이 거론돼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검토,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구상이 시작됐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며 “아직 구상 단계일 뿐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등 일체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게 산림청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산림청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구상 단계의 한·아세안 국가 정원 거제 조성계획을 조속히 구체화시켜 그 방침을 확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변광용 시장이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과 지난 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에 조성한다. 따라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한·아세안국가정원 사업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으며, 구상하고 있는 수준의 초보단계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이 구체화됐거나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서 “이번 서 의원의 산림청장 면담은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가 무산된 데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큰 가운데, 대안으로 언급된 바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의 거제시 유치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해설성’ 멘트를 직접 달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제시민 여러분의 열망이 높았던 국립 난대수목원의 거제시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립 난대수목원 사례를 거울삼아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경우 거제시민들께 더 큰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따른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사업 방침이 조속히 확정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이 마지막에 ‘깊은 책임감’, ‘난대수목원 반면교사‘, ’행정절차 신중한 접근‘, ’한·아세안국가정원 진행 상황 상시 체크‘ 등을 언급한 것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8일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속 추진’ 기자회견문 끝에 “지역 정치인들도 거제시 발전을 위한 큰 틀로 이해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이 언급한 ‘지역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민에게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를 사과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14일 박종호 산림청장 면담 결과를 정리해, 보도자료를 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지, 그냥 ‘모르쇠’로 넘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래는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문>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박종호 산림청장을 만나 최근 산림청이 구상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거제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침을 확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최근 거제시 유치가 무산된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산림청이 구상 중인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 10월, 국립 난대수목원의 적정지로 경남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종대상지 확정이 아닌 적정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최종대상지 확정으로 지역에 홍보되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혼란을 일으켰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종대상지 확정은 2곳의 적정지 선정 후 실시한 『수목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해 11월 30일 통보받은 후, 지난 연말까지 용역 결과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심사과정에서 ‘국내 2곳 이상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전남 완도군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거제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사업 추진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이 거론돼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검토,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구상이 시작됐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아직 구상 단계일 뿐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등 일체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게 산림청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현재 구상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인 의지는 보여주고 있으나 사업의 최종 확정 단계까지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용역 ▲기재부 및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예산편성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서 의원과 산림청장의 면담은 난대수목원의 거제 유치가 무산된 데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큰 가운데, 대안으로 언급된 바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의 거제시 유치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산림청장과의 1시간여에 달한 논의 후 “현재 산림청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구상 단계의 한·아세안 국가 정원 거제 조성계획을 조속히 구체화시켜 그 방침을 확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원의 거제시 조성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산림청과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책사업 유치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초래될 경우 산림청이 즉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산림청장에 주문하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제시민 여러분의 열망이 높았던 국립 난대수목원의 거제시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립 난대수목원 사례를 거울삼아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경우 거제시민들께 더 큰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따른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사업 방침이 조속히 확정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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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1-18 15:08:07
ㅋㅋ 제목 보소! 겸손하게..

거제인터넷 2021-01-17 16:37:39
명색히 시장이면 다른 사람말도 경청해서 잘못된건 고치고 잘한건 수긍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말을 안듣고 독고다이로 가는데 행정이 제대로 될까?
배가 산으로간다는 말이다
제발 내년에는 행정을 아는 사람이 좀 나온나?

거젬ㄹ 2021-01-16 07:22:48
변시장 머리에 사기꾼 기질만 들었네

답답한 나그네 2021-01-15 23:50:35
맞는 말했네 우리 동네도 욕하드라
변사또 암행어사 출또요 ~ 현장온께나 멍때리지 행정 알지도 못해 해결도 안되~ 거제시 행정 엉망이지 난대수목원 확정도 안되거 그거 만다꼬 그리했노!!
그라고 국회의원 거제와서도 인사라도 하고 댕기다니 참말로 잘됬네. 댕기면서 일 해결 척척해서 좋아라 하드라
참 국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주는기다
국비 집행 해줬응께나 사또가 단디 써주모 좋겠다
다들 남은 기간 단디 하시요 뭐 결과도 뻔하지만

너거동내 2021-01-15 23:12:44
우리동네는 국회의원 욕 억수로 하는데..
초선이라 인사만 하고 댕긴다고 ㅋㅋ
변시장 국비 따오는거 배아라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