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의 3년 시정운영 시민평가 '준엄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3년 시정운영 시민평가 '준엄했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06.11 11:2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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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잘함 23.0%, 못함 51.7%, 모름 25.2%’…지난 3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민주당 지지도 25.1% 보다 낮아…전문가 "당 지지도 뿐, 개인 지지도 없다"

(주)코리아정보리서치(중부)가 ‘코리아투데이뉴스 부산본부’ 의뢰로 지난 5~6일 거제시민 만 18세 이상 거제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거제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5%다. 응답률은 3.6%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제목은 '거제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군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출마 후보군 조사는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가 일부 누락됐다. 가상대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시장 출마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3년 시정 운영'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와,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현 거제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에 ‘잘함 23.0%, 못함 51.7%, 모름 25.2%’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를 반영하면 잘함은 ‘최소 19.5%, 최대 26.5%’다. 못함은 ‘최소 48.2%, 최대 55.2%’다. 

변 시장 본인이나 측근들은 애써 이번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크게 '인용 공표·보도'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인용 공표·보도가 불가능한 것 중에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용 공표·보도'가 가능한 여론조사다. 공표·보도가 가능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해석도 가능하다.  

변광용 거제시장 '시정 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거제시장을 1년도 아니고 3년을 했으면 이제 평가 받을 시간이 됐다. 잘함이 최소한 30% 이상 나와야 한다. 23%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낮고, 위험 수위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초단체장은 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개인적 역량으로도 지지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5.1%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은 ‘시장 지지도는 당 지지도 밖에 없다. 시장 개인 지지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광용 시장의 상대적인 ‘낮은 지지도’는 지난 3년 거제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의 냉엄한 평가다. 

'정치인' 변광용 시장은 2018년 거제시장으로 당선됐다. 시장된 후는 '행정가'로 변신해야 한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정가이기보다는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특히 국회의원·정치인 누구를 만났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시민의 싫증을 증폭시킨다. 예산확보나 정부 부처 관련 일은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 두 사람이 거제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하나하나 풀어낸다면 '국회의원과 시장은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덩달아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지역의 A 시민은 "누구를 만났다. 무슨 현안을 논의했다. 다 좋다.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자신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며 정곡을 찔렀다. 

▲ 지그재그방향. 2019년 2월 14일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 요청,
2019년 2월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가산단 승인 결단 내려달라’ 강력 요청,
2019년 4월 17일 우상호 국회의원을 만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사업 공모 선정 지원 요청,
2020년 5월 15일 박종호 산림청장을 만나 ‘국립난대수목원 초기 착공’ 요청,
2021년 1월 21일 김정호 국회의원에게 내년 정부 당초 예산에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요청,
2021년 5월 6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의 및 지원 요청,
2021년 5월 27일 소병훈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대전~통영고속도로 거제 연장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음이 밝혀졌다.,
2021년 6월 9일 최병암 산림청장을 만나, 내년도 산림청 당초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개념설계비 반영 요청.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변 시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LH를 통해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변 시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했던 ‘시 산단추진과’도 없애 버렸다. 계(係)로 축소시켜, 존재가치를 느낄 수 없다. 언론 등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는 단어는 제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명인 거제시의회도 관심 갖는 시의원은 거의 없다.

▲ 2018년 선거공보물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도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매각 반대’로 선회했다. ‘매각 반대’로 입장을 바꾸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매각 반대에 대한 몇몇 행위가 있었지만 뚜렷이 각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김부겸 국무총리, 김경수 도지사 등이 참석한 ‘바다의날’ 기념식 때도 ‘단호한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2월 거제인터넷신문은 “2020년 거제시정 운영 방향에 ‘경제·산업’이 없네”라는 기사를 썼다. 또 지난해 12월 “2021년 거제시 시정 운영 방향 '경제·산업' 또 뒷전이네”라고 지적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입지 선정 과정도 거제 미래 백년대계를 고려치 않고 선정해 분란을 일으켰다. 공론화위원회라는 외피를 입혀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지만, 거제 미래 백년대계 속에 결정된 거제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연초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사업자 모집공고를 세 차례 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제관광호텔을 매입도 시민의 입방아에 올랐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투자유치·추진 등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임 시장이 투자유치를 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간이 곧 돈이다. 예정된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한 두달, 수개월 사업이 늦어질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거제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몇몇 투자자들은 “거제시 행정은 소극·보신행정, 시간끌기·늑장행정으로 속 시원하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거제시 같은 지자체는 처음 본다.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제시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적극 말리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거제인터넷신문에 밝혔다. 

지난해 거제시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6일 거제시가 청렴도 4등급을 받은 후 ‘논평’을 통해 “거제시 내부청렴도가 ‘4등급’ 나온 것은 결코 가볍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반기를 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변광용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이 공무원들에게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거제시청 공무원 사회의 인심(人心)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종(警鐘)’이고, 경고메세지다.”고 지적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후 대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변광용 시장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지가 전남 완도로 결정된 후, 시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난대수목원 대신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달 9일 신임 최병암 산림청장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개념설계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도 수목원 조성지 적지 조사·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발표, 기본·실시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 설계’가 한·아세안국가정원 유치·조성의 어떤 단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건물이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후 그 다음에 나오는 발언이다.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변 시장은 ‘제3자적’ 관점을 보여, 상대 정치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시민 비난을 자초했다.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도 국가기관이 나서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된다.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거제시는 지난 7일 변광용 시장 주재 아래 지난 7일, 민선 7기 3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밝힌 주요 시정 성과로는 코로나19 대응, 3차에 걸친 거제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또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거제형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저도 개방, 정글돔 및 숲소리공원 개장, 청년친화도시 지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선언, 도시재생 뉴딜사업(3곳) 및 어촌뉴딜 300사업(8곳) 추진,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등 생활 SOC 복합화 사업추진 등을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남북내륙철도 및 가덕도 신공항 확정, 국도5호선 연장 확정,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 기반 마련도 3년 시정 성과로 내세웠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언론과 임기 시작 1주년 기자회견서 “거제시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인구 30만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 28개 도시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액’의 경우, 전국 28개 도시 중 거제시보다 인구가 작은 8개 도시가 거제시보다 많이 산정돼 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 5월 31일 '2021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2021년 5월 현재 공약 이행률은 73.8%이며, 116개 세부사업중 57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후 지속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기사 밑에 한 시민이 댓글을 달았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것 몇 천 가지 이행하면 뭐 하느냐. 버스터미널, 행정타운, 화물차고지, 난대수목원 등 실속있는 일들은 한 가지도 추진 못하고, 무능한 행정력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빛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한다"고 꼬집었다. 

거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선장은 언제 바뀔까’라는 제목의 짤막한 게시글이 있다.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에 거제시호(號)는 점점 가라앉아가고 있는데 정작 선장 본인은 모르는가보다. 빨리 이 배를 떠나고 싶은 선원들한테까지 왜 뛰어내리냐고 매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치를 책으로 익히고 옆에 있는 간사한 자들의 입에 그 얇은 귀를 기울여서 뭘 하고자 하니 정작 거제시호는 가라앉아만 가고 있다. 요즘 선장이 하는 것 보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큼 짜증만 늘어난다. 망망대해에서 뛰어내리면 나만 죽을 것 같고 빨리 다음 항구에 도착하여 다른 배로 갈아타고 싶다.’

변광용 시장 임기는 1년 남짓 남았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 때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직무 정지를 한다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1,200여 공무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반기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변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채택하지 않은 '정무특보' 제도를 두고 있다. '정무특보가 일을 잘 한다'는 이야기보다, 인사개입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더 많이 들린다.

최근 지심도 문제를 국민권익위가 중재해 해결했다. 두 가지 메세지를 던져준다.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거제시 중요 현안이나 첨예한 갈등 문제를 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또 하나는 행정은, 난마처럼 얽힌 난제도,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방법을 찾는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B 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의 능력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온갖 지혜와 행정력을 동원해 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시장의 능력이다."고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여객터미널이전사업, 거제경찰서 이전 사업 등을 남은 임기 내 속시원히 해결해 민심을 얻는다면, 희망도 없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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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1-06-14 09:02:03
무슨방송을 그리자주나오노...지방방송은 공짜가?
행정을 하는건지..자기홍보하는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해야할일들은 수두룩할텐데 참 답이없다
내년에는 보지말자

최성구 2021-06-12 20:04:21
여론조사는 두번 죽이는 것이다 얼떨결에 당선 된것을 본인 자신은 큰 착각 하는듯 지난 4월 국회의원 참패 원인 잘 생각 해보시길 누구 때문이지를 주위 여러 사람 고생 시키지 말고 알아서 자리 내려 놓는게 거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이러다가 2021-06-12 18:40:06
인사도개판이고 행정도개판이고 바꾸자

우짜다가 2021-06-12 08:38:36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한 거는,
내년에 공천신청 해보나마나
자동적으로 컷오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네.
작년 국회의원 선거때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을 여론조사해서
하위 20%에 든 국회의원은 감점 20% 주서
공천심사 점수 낮게 만들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때도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을 놓고 여론조사하겠지요.
지지도 23%면 하위 20%가 아니라
전국에서 밑에서 몇번째되겠네.
경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1차 서류심사서 탈락.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 제일 먼저 알긴데 우짜노.
영도 안설끼고 공무원들은 콧방귀낄끼고.
우짜다 이리됐노.
지역 무슨 저널에 재선은 무난할끼다 해나떤데,
완존히 헛다리 짚었네.
여론은 진짜로 무섭데이.

김순덕 2021-06-11 20:17:58
기본 행정능력 없이 준비도 없이 여러사람 더이상 고생 시키지 마시고 자리에서 조기 내려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