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통영 고속국도 35호선 거제 연장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서 “고속도로 35호선은 현재 대전에서 통영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영에서 거제 연초까지 30.5km를 연장하는 사업은 거제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아래 첨부된 관련기사 참조)

거제인터넷신문은 변광용 시장이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변 시장이 낸 보도자료’는 그 동안 별다르게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가 지역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 모 지역언론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시민에게 ‘팩트(fact)'를 정확히 전달할 책임감을 느낀다. 추가 기사를 보도한다.

‘팩트(fact)1’ : 통영~거제 30.5㎞ 거제 연장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11일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7년 1월 12일 “통영~거제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그 당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3일 고시(제2017-33호)를 통해 ‘사업구간별 투자우선순위’에서 ‘신설계획’ 25개 노선을 발표했다.(2017년 1월 12월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관련기사 클릭 : 거제 접근 중심도로 통영에서 부산신항 쪽으로 이동)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 3축 노선으로, 연장은 30.5㎞, 총사업비는 1조9,611억원이다. 투자우선순위에서 ‘23번’에 있었다. 12번부터 25번까지는 ‘추가검토’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 사업은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고속도로 계획’ 담당공무원은 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통영은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미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팩트(fact) 2 :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통영에서 거제 연초까지 30.5km 연장을 지난 2019년 3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1차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2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거제시나 경남도가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반영된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을 ‘추가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토부는 경남도나 거제시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거제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예타 요청을 안 한 것으로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실무자들은 경남도와 거제시는 고속도로 건설에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팩트(fact)3 : 또 하나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통영~거제 연장 노선길이가 30.5㎞다. 30.5㎞는 통영IC에서 견내량을 지나, 거제 둔덕면 등을 관통해, 문동을 거쳐 연초면 송정IC까지다. 총사업비는 1조9,611억원이다.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동까지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지도58호선은 노선 5.77㎞이며, 총사업비가 3,139억원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 30.5㎞에 중첩돼 있는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5.7㎞’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도 대두된다.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5.7㎞ 건설’을 고속도로 ‘대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봐야 하느냐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별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7월 6일 대통령실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0.3)이 낮아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대안으로 거제IC~송정IC 구간은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고속도로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6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송정IC에서 문동간 국지도5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있다’고 2012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초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5.77㎞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연초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선 5.77㎞’는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이 여의치 않자, 일부 구간을 끊어 우선 건설하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은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예타 신청을 안해서 추진이 안됐다. 1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차에 새롭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 되는 것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총 연장 30.5㎞에서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까지 5.7㎞를 빼고, 총 사업비도 1조9,000억원에 3,000억원을 제외시키면 나머지 구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국도5호선 연장을 고려하면 예타가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견내량 구간은 남부내륙철도와 복층으로 하면 사업비도 더 줄일 수 있다. 빨리 예타가 통과돼야, 남부내륙철도하고 견내량 구간은 복층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차이가 많으면 같이 설계가 안된다.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빨리 발표해라. 그 다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