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역(驛) '사등 유력' 거제발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거제역(驛) '사등 유력' 거제발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1.10.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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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등면 입지 근거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철도역사 부지'
국토부 관계자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회 협의 중"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다. 본안 협의가 완료된 것은 지난 8월 16일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안을 언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했는지는 명확치 않다. 이번달 1일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된 시점 전후일 것이다.

‘본안’에는 ‘대안1’과 ‘대안2’ 2개 노선이 있다. 초안 때 ‘대안1’은 본안에는 ‘대안2’로 바뀌었다. “‘대안2’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게시된 ‘대안1’ 노선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였으며, 세부 변경 구간에 대한 검토 결과는 ‘구간별 세부 검토 결과’에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본안에서 선정안으로 결정된 ‘대안1’은 총 노선길이가 177.89㎞다. 총사업비가 5조4,373억원이다. 노선길이는 초안 때 186.1㎞에서 8.21㎞ 줄었다. 사업비는 초안 때 5조6,064억원에서 1,691억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선정안’으로 대안1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정거장 입지 분석을 통한 최적위치 선정으로 이용객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했고, 거제시 사등면 종착으로 노선연장 및 사업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다. ‘노선 연장’ 표현은 ‘노선 축소’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거제 종착역은) 초안 시 현재 2안인 상문동 지역에 종점 및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거제면 마을 인접 통과 민원, 상문동 아파트 단지 인근 통과에 따른 민원, 상문동 역사 반대 민원 등의 사등면에 정거장 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사등면 지역에 세 개안을 검토한 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훼손이 적고, 사업비 및 민원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토2안’을 계획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등면 지역 '검토2안'이 계획안으로 선정됐다. 

견내량 구간은 “통영해상 지하 통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등면 정거장 계획으로 노선연장이 짧아 환경훼손이 적고, 거제면 우회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해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계획안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통영과 견내량 구간은 검토1안이 계획안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회에 상정할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남부내륙철도 9월 중 종착역‧통과역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9월 7일 기사에서 “통상적으로 철도 사업의 경우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서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 등을 결정하는 것에 견줘, 남부내륙철도도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놓고 노선, 시·종착역, 통과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사업비도 조정한다. 결정된 역의 역사 명칭은 추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남도가 9월 중으로 개최 예정이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회는 열렸을까. 경남도가 9월 중으로 남부내륙철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회가 끝났는지 궁금하다.

5일 오전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연결이 됐다.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회는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회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심의회서 기재부 소속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총사업비 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갖고,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회를 한번 더 열어 확정한 후 국토부로 통보가 올 것이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거제 종착역 계획안으로 사등면 지역으로 결정해놓았는데, 확정이 된 것이냐’고 묻자, 국토부 공무원은 “여러 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런 답변이었다.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안)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부 철도건설과 담당공무원은 기본계획 확정 고시 시점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인다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남부내륙철도 관련으로 중앙행정기관(부처)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안 협의가 완료된 시점은 8월 16일이다.

거제시도 본안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 전후에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은 사등면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1일 거제인터넷신문 보도 후 전화를 통해 “아직 상동동도 대안2로 나와 있는데, 거제역이 사등면 쪽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해 우려된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결정과정은 아직 정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고시 전까지 거제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 거제역은 사등면 사등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거의 결정단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많은 시민이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잠정(?)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허전함과 공허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신중하게,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될 줄 알았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번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거제역은 여기다 유력하다고 결정했다. 허탈감도 매우 클 것이다.

여기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은 누구를 위한 역이냐. 또 무엇을 위한 역이냐. 거제역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과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했나. 국토교통부는 거제시민과 거제 발전을 염두해 두고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거제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거제 발전, 거제 백년대계 관점에서 거제역(驛)은 ‘거제 어느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는 '거제시 독자안'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과 같이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거제역은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었을 경우, 그곳은 거제발전과 거제시민이 원하는 ‘역(驛)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한 국토부 안을 고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거제역 입지 선정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국토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되었을 때, 거제시 행정이나 정치권이 시민 총의를 모아 거제역(驛) 최적지를 찾는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될 때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또 거제역 결정과정도 아무런 준비없이 사태를 맞게 됐다. 그리고 국회의원·시장·도의원·시의원 등 정치인들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거제역(驛)은 거제시민을 위한 역이다.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역과 강릉역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해당 도시 시민과 직·간접 관련된 이용이다.(여수 54.3%, 강릉역 68%) 그 다음으로 관광·휴가, 업무·출장 순이었다. 거제역은 거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다. 거제 시민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에 역이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최소 이동 시간과 최소 비용으로 거제역을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 도시경쟁력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등면쪽으로 거제역 이름이 나온 것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철도역사 부지 29만6,311㎡를 할애해 놓았다. 그리고 2016년 전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남부내륙철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 '거제역은 어디가 좋느냐'고 거제시에 물었다. 전임 권민호 시장 시절이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내 철도역사 부지를 건의했다. 그렇게 해서 사등지역이 철도역사 후보지로 거론된 것이다.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등지역으로 거제역이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다. 국가산단 승인을 받지 못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장차 사등역만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생겼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내 철도시설 부지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으로 결정됐다. 국가산단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등의 논리를 들고 국토부를 찾아 산단 승인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거제역이 사등면으로 결정된 후 ‘거제역과 국가산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의 비난은 클 것이다. 

거의 마무리된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미래형 해양플랜트 산단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역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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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지 맙시다 2021-10-19 20:09:49
실명인척하는 사람이 상주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쓰면서 뭔 지금와서 감정적이라고 물타기 하세요? 지우지 말고 아까처럼 연초송정까지 고속도로 올 필요없고 사곡까지만 깔라고 그렇게 쓰지 그러세요. 사등사람이 뭐라쓰셨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던가 https://imgur.com/a/BjcEvZW

장영옥 2021-10-19 19:21:34
작은 섬에서 지역 감정적 댓글 눈살 찌푸려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 하시는지 안스럽네요

시민 2021-10-19 17:21:52
아주 이기적이며 거제 발전의 걸림돌인 사등면을
거제시에서 분리시켜 장벽을 쌓아 버리자
사등 그 촌구석에서 지네들끼리만 살든지
통영에 붙어 살든지 알아서 하게
보자보자 하니 도저히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네

거제발전 막는 사등매국노들 2021-10-19 16:16:11
가덕공항철도 필요없다는 주장하더니
이젠 거제 고속도로도 송정연초까지 갈 필요 없이 사곡까지만 깔라고 하네
점입가경 가관이네~
이게 사등매국노들의 실체인가요

가덕공항철도 2021-10-19 11:51:55
거제 아는 외국인이 어딨고 어떻게 거제 찾아오냐고 말해놓고는 거제에 외국인 많은 기사 보여주니까 지눈엔 못찾겠단다. 사등에 있으니까 못찾지. 코로나 시국에 암만 줄어도 고현터미널만 가면 바로 보이는게 외국인인데

그리고 거제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아님? 기사에 외국인 방문객 경남 1위가 거제라고 안나와있든?

가덕공항에 공항철도로 연결돼서 교통 편의성과 인력이 제공되면 기업이 들어온단다. 당장 강서구에 아마존, 알리바바, DHL 같은 해외 기업들 줄을 이어 들어올건데 거제가 그런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란다. 그리고 교통이 편해지면 가덕공항으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외국인이 관광으로 거제 찾게되는거고. 니같이 편협한 시각 가진 사등지박이니까 거제 폄하에 거제 발전 막는 매국노짓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