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재 상태 국가산단 승인 어렵다. SPC 출자사와 향후 대책 논의"
"국토부, 현재 상태 국가산단 승인 어렵다. SPC 출자사와 향후 대책 논의"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8.09 16:2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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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 주요 업무②]김천식 시 미래전략과장 1일 시의회 업무보고 때 밝혀
박명옥 시의원 "박종우 시장 '바다 매립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의회 발언 논란일 듯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에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었다. 또 시의원 상임위 배분 및 3개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추가경정예산도 심의‧의결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행정복지위윈회(위원장 김동수)와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시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전략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산림녹지과 ‘한‧아세안국가정원’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시의원 질의, 시 집행부 답변이 있었다.

두번째, 지난 1일 있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질문 내용 및 시 집행부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주>

김천식 시 미래전략과장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이다. 지난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기업이 SPC에 직접 참여 및 실수요기업의 자금조달 재검토 등을 보완을 요구한 이후에 최근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승인은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에 SPC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박명옥 위원 : 국가산업단지는 미래전략과장이 승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 김천식 미래전략과장 :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
○ 박명옥 : 지난 7월 17일까지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효기간이 만료됐지 않느냐?
○ 김천식 : 예.
○ 박명옥 : 만약에 계속하려고 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김천식 : 맞다.
○ 박명옥 : 어떻게 생각하느냐.
○ 김천식 : 법령상 문제다.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서 협의를 받아야 한다.
○ 박명옥 : 환경영향평가가 한두 달이 아니고 2년씩도 걸린다.
○ 김천식 : 최소 4계절 조사를 하던지.
○ 박명옥 : 1년에서 2년은 걸린다. 또 용역비도 최소 한 5~억 원은 든다. 이런 것을 다 안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
○ 김천식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 최근 조건부라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왔다.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단계로는 승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출자사들이 있다. 출자사들과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 박명옥 : 박종우 시장의 산단에 대한, 매립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아느냐?
○ 김천식 : 한번 물어보겠다.
○ 박명옥 : 지난 7월 20일 둔덕 골프장 관련해서 시장실에서 어민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했다. 거기서 시장이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바다 매립은 반대한다. 선거운동 당시에 모 이장에게 사곡만 매립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의 의지가 산단 매립하는 데는 거의 부정적인 것이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확인해도 된다.

▲ 지난 지방선거 때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5대 공약' 중 두번째 공약.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4차 산업 해양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사곡 산단 매립은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박명옥 시의원이 밝혀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명옥 : 남부내륙철도가 사곡에 들어온다. 먼 장래를 봤을 때 관광객들이 내려서 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게 좋지 산단은 그림이 안 좋다.
○ 김천식 : 출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다.

○ 노재하 위원 : 환경영향평가는 5년 내 사업 착공하지 않아서 재협의해야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냐?
○ 김천식 :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가 확정된 것이고, ‘재협의를 하고 난 뒤에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냐, 승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협의를 할 것이냐’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노재하 : 재협의 전에도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네요?
○ 김천식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 노재하 :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는데 안 되어졌다고 말했는데, 조건부 승인은 어떤 의미인가?
○ 김천식 :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실수요자 기업 유치와 함께 자금조달이 제일 큰 문제다. 조건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이니,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했다.
○ 노재하 : 실수요자 기업 유치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문제다는 의미죠?
○ 김천식 : 맞다.
○ 노재하 : 지난해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 피로감이 상당하다. 사회적 갈등비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대기업의 참여, 실소유기업의 유치가 국토부 요구 조건에 맞지 않자, LH기업의 참여라든지 중견 앵커(Anchor)기업의 유치라든지 또는 단계별 승인요청이라든지 또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난무했다. 실소유자 유치, 자금조달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 맞다.
○ 노재하 : 출구전략을 따로 세우는 게 있느냐?
○ 김천식 :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출자사들과 협의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노재하 : 국가산단 조속한 승인을 위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대선 공약에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느냐?
○ 김천식 : 헌 정권의 120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 노재하 : 지역정책과제로 반영되지도 않았느냐? 지역공약 내지는 경남도 지역정책과제로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 김천식 : 공약사항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된 120대 과제에는 안 들어갔다.
○ 노재하 : 박완수 도지사는 국가산단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가?
○ 김천식 : 공약으로는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사항의 이행과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노재하 : 거제시만으로는 승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이나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 김천식 :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같이 했다. 행정뿐만 아니라 출자사들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사하고 협의해서 방향 여부가 재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

○ 노재하 : 최근 삼성의 출자확약서, 대우조선의 출자의향서를 냈는데, 참여의사에 해당되지 않느냐?
○ 김천식 : 참여의사는 밝힌 바 있다.
○ 노재하 : 국토교통부가 대기업 참여의사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 김천식 : 부족하다. 국토부에서는 SPC 등기부에 대기업이 등재가 되어야만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 노재하 : SPC 등재되는 것에 양대 기업 의지는 어떠한가?
○ 김천식 : SPC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있다. 대우조선해양 은 경영정상화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 노재하 : 실소유기업은 몇 개 업체가 남아있느냐?
○ 김천식 :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다. 현재 1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기업은 15개 사다. 15개 사 중에서도 최근에 일부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기업은 있다.
○ 노재하 : 실수요자기업이 가장 많았을 때가 몇 개였죠? 
○ 김천식 :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신청할 때 35개 사가 출자기업으로 들어와 있었다.
○ 노재하 : 35개 사가 들어와서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100%를 초과했었죠?
○ 김천식 : 맞다.
○ 노재하 : 분양의사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기업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 재무구조가 갖춰졌는지가 문제 되었던 것 아닌가?
○ 김천식 : 맞다.
○ 노재하 : 실수요자 기업이 35개에서 10개 정도로, 대우조선, 삼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통해서 SPC로 등재되기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 김천식 : 여기서 가능여부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 노재하 : 일부 언론에서 금융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보도됐다. 어떤 의미인가?
○ 김천식 : 조달사업비에 대한 금융취급의향서를 금융권으로부터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 노재하 : 산업용지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 김천식 : 약 190만 원 정도 추계를 했었다.
○ 노재하 : 산업용지 면적이 대략 얼마죠?
○ 김천식 : 52~53만 평 정도 될 것이다.
○ 노재하 : 당초 220만㎡에서 사업 면적이 변경돼서 어느 정도.
○ 김천식 : 아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 자체는 변동시키지는 않았다.
○ 노재하 : 산업시설용지가 215만3000㎡라고 했을 때, 기업이 평균 2만 평일 경우 400억 원 가까이 된다. 90%는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고 10%는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다.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 수준의 실수요자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 부담할 수 있는 4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국토교통부가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느냐?
○ 김천식 :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 노재하 : 향후계획으로 사업시행자와 합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 김천식 :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에 어려운 사항들이 더 지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사업시행자들, 출자사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는 뜻이다.
○ 노재하 :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돌파구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4년 2월 말로 연장됐죠?
○ 김천식 : 그렇다.
○ 노재하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탄원서라든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 김천식 : 그렇다.
○ 노재하 :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 김천식 :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제한 문제는 사업추진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 노재하 : 도에서 고시할 때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 않느냐?
○ 김천식 : 그렇다.
○ 노재하 :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
○ 김천식 :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사업구역 내에 제한을 최소화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
○ 노재하 :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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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꼬라지가 2022-08-25 13:32:10
망해가는 집구석의 본보기가 거제같음
선동 꼬라지
나약해빠진 리더라는것들
분탕질에 니편내편
이따위 꼬라지니 산단 투자자들 다빠져나가지
있어봐야 망할판이니 누가 있을꼬
얼마나 거제 돌아가는 꼬러지가 한심했음
같은 여당 시장에 여당국회의원 보유하고도
사곡산단 최종승인 안내줄까
그것도 전임까지 말이지
부산을보니
동네 양아치들
뒤에서 끼득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똥말똥인데
그런수치도 모르는 바보들만 있는곳인갑여

김한기 2022-08-16 06:33:24
댓글 보니 한분께서 여러개 도배를 해놨네요
이분 정치적으로 또 선량한 시민들 이용하려 하는듯 보여집니다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 만료일 이었습니다
조선업 경기 좋을때도 산단 불승인 났는데 요즘 주위 산단 넘쳐 나는데 육지도 아니고 바다 매립해서 산단 매립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산단 보다 바다 보존 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산단추진 이용 당하고도 미련하게 또 속으려 합니까
바다 매립 산단은 힘듭니다
정치인 힘만으로 추진 힘들고 대통령 120가지 공약에 포함 유무 확인 해보세요
최소한 기본 상황은 파악 하시고 산단 추진 요구 하시는게 기본적 도리 아닐까 안타까워 댓글 남겨 봅니다
백날 허공에 삽질 해본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시민 2022-08-12 09:55:21
아직도 산단타령 하는 얼빠진 놈 있냐

권 모 전 시장때 국가주도 산단 추진 하려다 B/C(타당성) 낮아서 국토부 불승인 났다

권 모 전 시장 그럼 거제시 시 자체적으로 추진 해보겠다 하여 SPC(특수법인) 설립해서 지금까지 세금 낭비 한체 방치 되고 있다

하동 사천 김해 부산 마산 창원 텅빈 산단 넘쳐 난다

마산 자유수출지역 텅빈 공장 70% 이상이다

창원 테크노벨리 80% 아파트식 공장 텅 비었다

교통과 인프라 좋은곳 많은데 거제 섬까지 바다 염분 많은곳 누가 투자하냐 조선업 지금 현실을 봐라 2000년초 똥 犬들 1만원 지폐 물고 다닐 호황기에도 불승인 났는데 아직도 산단 타령 하다가

국가주도적 신재생 연료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밖에 없다

똥 오줌 분괄좀 하면서 댓글질 하고 산단타령 해라

한표 2022-08-11 09:11:08
사곡산단 떠내려가도 중앙정부에
말한마디 못하는 정치가넘돌
선거때는 목소리 크더라
말힐때 기준이 뭐냐
개인 정치이익 챙기기 위함이더냐
전임 잘잘못 따지기전에
도찐개찐이다
하다못해 전임은
거제사정 어려우니 사곡산단 승인 내달라는
이야기는 하더라만
너네는 벙어리냐
아니면 책임지기싫어
회피 하능겨
너네가 보수라는게 창피 스럽다
그냥
출세위해 껍데기만 보수 간판으로
뒤집어 썼을 뿐이여
말한마디에 멸문 당하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사곡산단에대해 입다물고 있는감
국토부 해롱이가 그렇게 무섭냐

세금도족 2022-08-10 20:13:03
피같은 세금 긁어모아
해외로 해외로 견학다니는 의원들아
부끄럽지도 않냐
일개 서민보다도 못한 나사빠진 정신으로
할수있는게 뭐냐
너네들도 여수 한번 가봐라
어디 쳐돌아다니며 주민들 눈도장이나 찍으며
신문에 광고나 하지말고
직접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거제가 먹고살꺼리가 무엇인지 느끼거라
괜히
여수 밤거리에 취해 부어라 마셔라 하지는말고
하긴
산단 저 지경 만들어놓고
누구하나 나서는 이 없는것보면
너네 수준을 알만해다
꼬랑지 빼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