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이전, 정치적 '표' 계산으로 시간 끌 문제 아니다
거제경찰서 이전, 정치적 '표' 계산으로 시간 끌 문제 아니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8.10 14: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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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 주요 업무③]김두호 의원 "시는 지자체 사무만 하면 되지, 국가사무에 왜 관여하나"
최성환 시 국장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 '온다. 안 온다" 결정된 것 없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에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었다. 또 시의원 상임위 배분 및 3개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추가경정예산도 심의‧의결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행정복지위윈회(위원장 김동수)와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시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전략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산림녹지과 ‘한‧아세안국가정원’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시의원 질의, 시 집행부 답변이 있었다.

지난 3일 거제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있었다. 행정타운 조성 문제와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질문 내용 및 시 집행부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

마침 거제경찰서는 9일 "거제경찰서 장평동 이전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입주는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경찰서는 경남도·경남교육청·거제시·거제시의회에 지난 5일 "거제경찰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장평동 127번지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편집자주>

▲ 거제경찰서 이전 예정지
▲ 거제경찰서 이전 예정지

조상천 거제시 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 조성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부지조성은 9만6,847㎡다. 석산개발방식인 공공청사 부지조성 사업이다.

2017년도 1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면 고시하였고, 20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행정타운 부지 조성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채취 판매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당초 계획물량 대비 발파암이 감소했다. 또한 발파암 감소에 따른 사토양은 그 발파암 감소된 만큼 증가됐다. 사업기간인 2024년 3월까지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현장

거제경찰서에서는 2020년 11월 장평동 일원 LH 소유 학교부지에 경찰서를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찰서 행정타운 입주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공공기관인 거제교육청이나 세무서 등이 적극 이전토록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면적도 어느 정도 할당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온 바도 있다.

○ 노재하 위원 : 행정타운 조성 사업 설명은 잘 들었다. 행정타운사업은 2016년 9월에 석산개발방식으로,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민간사업자가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다. 2016년 9월에 시작되었지만, 2018년도에 공사는 중단됐다. 2020년에 대륙산업개발, GSM컨소시엄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까지죠?
○ 조상천 도시계획과장 : 그렇다.
○ 노재하 : 2024년 3월까지 공사가 가능한가?
○ 조상천 :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시행자는 내년 말까지 토석 채취는 완료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거제시하고 협의한 바가 있다.
○ 노재하 : 사업비가 526억원인데, 부지정지공사 379억원, 토지보상비 66억원, 부지 조성 후 기반시설비 49억원, 대행사업비 32억원으로 보면 되겠죠?
○ 조상천 : 그렇다.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노재하 : 2024년 3월까지 행정타운 부지가 조성되면 거제경찰서도 들어오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 조상천 : 경찰서와 협의할 때 3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시점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이다. 경찰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을 것이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시에서도 시민들하고 약속도 약속이니까.
○ 노재하 : 2020년 5월에 시의회, 시, 경찰서 간담회 때 경찰서 판단은 2024년 3월까지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 믿지 못 하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찰서 건축비 227억 원, 부지매입비 73억 원 등 3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지조성중인 곳에 말고 부지가 확정된 지역에 경찰서를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하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을 쫓아서 경찰서는 행정타운이 아니라 확보된 부지에 경찰서를 짓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조상천 :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은 입장이다.
○ 노재하 : 2024년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획고(高) 부지에 233만㎥의 골재가 나와야 된다. 골재를 판매하는 형태로 2024년 3월까지 갔을 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 조상천 : 원칙상으로 그리하면 마무리되는데, 실제 당초 조사 때보다 돌은 작게 나오고 흙은 많이 나왔다. 돌이 많이 나와야 그 돌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된다. 돌이 안 나오고 흙이 많이 나오면 흙 처리 공사비가 증가된다. 시비 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다.
○ 노재하 : 실제 골재는 나오지 않고 토사, 풍화암 사토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 조상천 : 그렇다.
○ 노재하 :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 조상천 : 협약서상으로는 돌이 적게 나오면 계획고(高)를 조정해서 돌을 더 파내게 되어 있다. 흙이 나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돌을 파내더라도 당초 계획한 양만큼 돌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계획고(高)를 조정하면, 경찰하고 약속한 기간을 맞출 수 없는 사항이 되겠다.
○ 노재하 :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재정투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 조상천 : 그렇다. 돌은 없고 흙이 나오면 흙을 파서 운반해서 버려야된다. 추가되는 비용이나 그에 따른 경비는 보전해 줘야 하는 게 거제시 생각이다.
○ 노재하 : 사토 처리에 대한 비용을 시 재정투입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또 2024년 3월에 예정된 공기 안에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인가?
○ 조상천 :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 노재하 : 거제경찰서는 2024년 3월에 행정타운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네요.
○ 조상천 : 그렇다.
○ 노재하 : 2024년 3월까지 경찰서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전에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도 옥포1동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 조상천 : 지금 경찰서에서 추가 요구한 사항은 주차장 증설 60여대 부분하고, 옥포1동 주민센터의 일정 부분 사무공간을 해달라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 왜 없었냐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제경찰서에다가 공문을 한번 더 보냈다. 공문을 보내니 거제경찰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평으로 가고 싶다는 의미를 더 주고 있었다.

경찰서가 행정타운에 ‘온다 안온다’에 대한 것은 완전한 결론을 본 게 없다. 협약서에 계약을 해놔서, 의논은 되어 있지만 거제경찰서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쪽 장평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토가 되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 거제시는 2024년 3월까지 토공작업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토량이 약 60만㎥ 정도 늘어났다. 233만㎥ 사석을 팔아야 되는데 약 170만㎥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다. 사석 처리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줘야 된다. 60만㎥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증을 해줘야 되는 협의가 필요하다.

○ 노재하 : 거제경찰서도 국가기관이고 경찰서 이전문제도 국가사무에 관한 내용이다. 예산 집행이라든지 경찰서 옮기는 문제는 거제경찰서가 단독으로 또는 경찰청이 단독 결정하는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 최성환 : 기획재정부 승인은 나와 있다. (거제경찰서는) 장평 부지에 짓겠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이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쪽으로 옮겨라 하는데 , 왜 못 옮기냐하면 행정타운은 지금 조성중이기 때문에 조성중인 부지에는 변경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기재부서 변경) 허가를 못준다는 이야기다.
○ 노재하 : 국가사무에 관한 내용이다. 장평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 토지보상비를 기획재정부가 내려보냈다. 행정타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계획 변경 승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 최성환 : 맞다.
○ 노재하 : 정치적이고 정책적으로 두 기관 간의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 있어서는 과연 2024년 3월에 공기 안에 마쳐줄 수 있겠느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최성환 : 그것은 거제시가 책임진다 했다.
○ 노재하 : 2024년 공기가 끝나도, 부지 정비공사 1년, 실시설계 과정에 1~2년, 착공, 실제 경찰서는 2028년이나 2029년에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측에서 요구한 사무실 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관한 것은 정확한 방안들을 갖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 최성환 :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다. 공문을 주고 받았을 적에 응답이 없었다. 2023년도에 행정타운으로 온다는 전제가 돼야 두 가지 요구조건 해결이 가능하다. 그 부분이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 등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안 온다면 해줄 이유가 없다.
○ 노재하 : 경찰서가 안 온다면 교육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을 알아보겠다는 의미고, 시비 147억 원에 시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그렇다는 것이죠?
○ 조상천 : 그렇다.
○ 노재하 : 만일에 경찰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기를 연장해서 계획고(高)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건가?
○ 최성환 : 계획고(高가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다. 계획고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계획고(高)를 내려보니까 부지가 작아지는 현상이 있다. 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토사처리) 추가되는 비용을 주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해 검토 중에 있다. 검토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 노재하 : 알겠다.

○ 김두호 위원 : 국장, 과장 답변대로 되려면 의회 쪽에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협약서 변경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다. 추가 예산편성한 후 의회 심의 의결도 받아야 될 것이다.

원래 암반 물량을 233만m³로 해놨는데, 60만m³는 암반이 아니고 토사가 나온다. 토사 처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부족한 암반 비용도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리저리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2~3년 전부터, 왜 국가사무에 우리가 관여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가려고 하면 국가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사무에 끼어들어서 이런 문제에 휘말리느냐고 계속 주장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가겠다면 국가기관의 의지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법원, 검찰청 특별행정기관 유치 이야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관도 행정타운에 가는 것도 괜찮다. 굳이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이전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 최성환 : 행정타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서가 온다, 안 온다’이다. 온다면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다.
○ 김두호 : 거제경찰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그때 거제경찰서도 물리적으로 (행정타운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협소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시에서) 해결해주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거제시가 어떤 답변도 안 줬다. 거제시는 경찰서가 (행정타운에) 와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 최성환 : 맞다.
○ 김두호 :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 최성환 : (거제경찰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몇십억 원 정도된다.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만들어주고 옥포2동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대한 거제경찰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정확한 답이 안 왔다. 경찰서 이전은 (옥포동) 민원 관계가 뒤따라 있다.
○ 김두호 위원 : 옥포동 주민들도 어떤 측면이 더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억지로 경찰서가 행정타운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을 유치해서, 행정기관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이 맞는지를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최성환 : 그렇게 하겠다.

<아래는 거제경찰서 보도자료>

“경찰서 이전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거제경찰서, 경남도 ‧ 도교육청 ‧ 거제시 ‧ 시의회에 협조 공문 보내

거제경찰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축이 시급한 가운데, 경찰은 신축 입지로 압축됐던 장평동으로의 이전 신축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5일 경남도‧도교육청‧거제시‧시의회에 각각 보낸 공문에서 ‘행정타운 입주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굳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과 7월 거제시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타운 입주 의사 없음(행정적으로도 진행불가)’을 분명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받은 장평동 127번지로 이전 협조 요청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행정타운 입주 문제와 관련한 거제시 의견에 ‘거제경찰서는 회신을 않았다’는 거제시 표현과 달리 행정타운 입주 불가 등 경찰 입장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진행된 민선8기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 당시에도 경찰은 행정타운 입주 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못박았으나, 이 같은 입장이 인수위 백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경찰이 입장을 재차 밝힌 까닭이다.

경찰은 금번 공문에서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2019년까지 끝내기로 약속했으나 2018년 시공사 부도 이후, 2019년 경찰이 신축예산 227억 원을 자체 확보했음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신축 만료 시점인 2024년까지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한다고 계약했고, 2021년 4월에는 공기 단축 방안이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기도 했다”며 경찰청과 기재부의 불신 근거를 밝혔다.

경찰이 기재부로부터 장평동 이전 승인 및 장평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직후인 2020년 11월 거제시는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행정타운으로 변경 요청을 했으나, 기재부는 현재까지 장평동 이전 추진을 지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행정타운 부지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됐고, 2019년 장평동 부지 신축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재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았다”며 “거제시는 행정타운에 경찰서 입주 협약이 돼 있다는 표현을 삼가주시고 행정타운 공사비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서 이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지로 압축된 장평동 127번지와 관련해 당초 지난 2002년 장평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학교용지)됐으나 관련법에 의거해 20년이 지나 해제(사업 실효)가 된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경찰서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1986년 신축 이후 겪고 있는 거제경찰서 청사 노후화 문제는 경찰관 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컨테이너 13개’를 증설하면서 이로 인한 균열 및 ‘별관 건물 붕괴 우려’ 등 중대 재해 우려까지 나타나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유발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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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찬다 2022-08-17 10:00:11
행정타운,버스터미널이전 이런 공공기관이전계획도 못세우는 거제시 행정이 무얼한다는 말이고?
도저히 힘들면 전문가라도 데리고 와서 해라
무능한 거제시정치인과 행정아

나시민 2022-08-13 09:20:30
경찰서 이전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 절대 안된다
거제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 좋아야 하며 긴급시 출동하기 좋고 인구 밀집 지역인 장평동이 최적지라 생각한다
헛세월 그만 보내고 부지 확보된 장평동으로 발 빠르게 추진 요한다

거제시 2022-08-12 09:32:35
관공서 하나 짓는데 이리 오래걸리는데 거제시행정은 전문가가 없나?
없으면 어디서 데리고라도 와라
허세월 뭐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