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가정원 동부간척지 44만㎡ 합쳐 79만㎡ 신청
한·아세안 국가정원 동부간척지 44만㎡ 합쳐 79만㎡ 신청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8.08 15: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정 주요 업무①]시 산림녹지과 1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에 업무보고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에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었다. 또 시의원 상임위 배분 및 3개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추가경정예산도 심의‧의결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행정복지위윈회(위원장 김동수)와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시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전략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산림녹지과 ‘한‧아세안국가정원’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시의원 질의, 시 집행부 답변이 있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있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질문 내용 및 시 집행부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주>

김강일 시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업무보고다. 사업위치는 지난 7월 23일 위치가 산촌리 761번지 일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28년까지 20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다.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금자 위원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에 사유지가 있죠?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강일 : 사유지가 많다.
○ 신금자 : 필지가 많죠?
○ 김강일 : 예.
○ 신금자 : 사유지를 매입하느냐?
○ 김강일 : 매입하는 것은 전부 산림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 신금자 : 전부 국비로 합니까?
○ 김강일 :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 신금자 : 사유지가 많고, 오래된 사유지 민원도 많다. 매입하는데 걱정이 된다. 사유지 리스트 한번 뽑아봐라.
○ 김강일 :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후보지는 국공유지가 한 52%이고, 사유지가 한 48% 정도다.

노재하 위원 :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하는데 산림녹지과 김형호 과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섰다. 산림녹지과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서 2000억 원 정도의 국가직접 사업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이 되어졌다고 생각한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지난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가 실패한 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게 된 과정에서 ‘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 또는 수목원의 실패에 따른 시선돌리기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올해 4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있어서 국가예산 5억 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와 함께 산림청과 협의해서 따낸 것이 분명하죠.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강일 : 현재까지는 거제시에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 노재하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입지는 동부면 산촌리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죠. 일부 언론에 ‘거제시에서 80만㎡ 신청을 했다, 동부면 산촌 간척지는 20만㎡다. 국가정원 관련 법령에는 30만㎡ 이상 돼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신청대상 면적은 얼마죠?
○ 김강일 : 기본적으로 국가정원은 최소 면적이 30㎡ 이상으로 알고 있다.
○ 노재하 : 거제시가 신청한 면적은?
○ 김강일 : 전체 78만㎡.
○ 노재하 : 기본구상 용역이 1월에 마무리가 되죠. 용역 과정에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것이냐?
○ 김강일 : 용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면적)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라고 본다.
○ 노재하 : 동부산촌간척지 20만㎡ 외에 어느 위치가 범위에 포함되느냐?
○ 김강일 : 죽림해수욕장 쪽으로 임야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
○ 노재하 : 담당팀장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다.
○ 산림복지팀장 정종수 : 간척지 면적은 총 4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농지 사유지가 일부 있다. 산지를 일부 편입시켰다. 그래서 총 79만㎡된다.
○ 노재하 : 일부 언론에서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 먼저 지방정원이 지정되고, 3년 이후에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 산림청이 국가정원 사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죠.
○ 정종수 :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수목원정원법」 4조에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조성하고, 그것이 바로 국가정원이다.
○ 노재하 : 사업비 국비 2000억원,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 김강일 :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기본은 28년을 잡고 있는데, 30년이 될지 진행사항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노재하 :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강일 : 그렇다. 맞다.
○ 노재하 :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 김강일 :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 노재하 : 기본구상용역 이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산림녹지과가 경상남도와 산림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공사가 순조롭게 또 30년 이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길 바란다.
○ 김강일 : 알겠다.

박명옥 위원 : 후보 4곳 중에서 동부산촌 습지가 최고의 습지 아닌가. 선정이 잘되었다 생각을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언급했는데, (거제가) 탈락되는 경우는 없죠.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강일 : 예비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도비, 국비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다른데 주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 박명옥 : 산촌습지가 국가정원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 김강일 : 습지를 충분히 살리고 활용하는 그런 정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박명옥 : 국가정원이 태화강하고 순천만 두 곳 밖에 없다. 순천만 국가정원 이상 가는 국가정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거제시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 직접 하지만 거제시도 함께 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 김강일 :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장 이태열 : 국가정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체가 있네, 없네’ 난리였는데, 진짜 실체 있는 거죠? 용역만 하고 마는 건 아니지요?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강일 : 그렇다.
○ 이태열 :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하나가 타 지자체하고 국가정원을 경쟁 중인데, 거제시에서는 동부간척지를 선택해서 다른 지자체와 국가정원을 경쟁하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고 있다. ‘거제에 확정이 아니고 거제시도 다른 국가정원의 후보지일 뿐이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있어 질의한다. 그것은 확실하게 아니죠?
○ 김강일 :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 관광국장 원태희 : 마이크 안 켜고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
○ 이태열 : 마이크 안 켜고 답변하면 그게 답변이겠습니까. 답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겠다.
○ 관광국장 원태희 : 안하도록 할게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2-08-08 16:41:06
이태열의원 : '거제에 확정이 아니고 거제시도
다른 국가정원의 후보지 중 하나일 뿐이다' 는
시민이 있어 질의하는데...

김강일직무대리 :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원태희 관광국장 :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두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한ㆍ아세안국가정원 입지가 거제로 확정이 됐다고
자신 있게 명확히 말을 못하네
전임 시장 때도 이것 가지고 시민들에게 거짓말
하더리 새 시장이 바뀌었는데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네

거제시는 지금
정한수 떠 놓고
산림청이 제발 한ㆍ아세안국가정원을
거제시로 점지하도록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 꼴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국립수목원도 완도에 뺏긴 것 아닌가?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 보면 뭔가 또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