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국도5호선 해상구간 8.1㎞ 기본계획 수립 단계 진입
창원~거제 국도5호선 해상구간 8.1㎞ 기본계획 수립 단계 진입
  • 김철문
  • 승인 2022.08.17 14: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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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 주요 업무④]부산청, 거제육상구간 3.6㎞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도로과 업무보고, 통영~거제 고속도, B/C 낮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적극 추진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에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었다. 또 시의원 상임위 배분 및 3개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추가경정예산도 심의‧의결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행정복지위윈회(위원장 김동수)와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시 집행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래전략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산림녹지과 ‘한‧아세안국가정원’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시의원 질의, 시 집행부 답변이 있었다.

지난 4일 거제시 도로과 업무보고가 있었다. 도로과 소관 업무 중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문 내용 및 시 집행부 답변을 간추려 게재한다.<편집자주>

○ 도로과장 코로나 확진으로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국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했다.

◆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고속도로35호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즉 B/C가 부족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 없이는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타 면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국도5호선(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장목면 송진포에서 창원시 구산면까지 연결하는 총 24.8㎞ 중에서 창원구간 13.1km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 우리 시 관내 육상, 해상구간 11.7km는 아직 미착공된 상태다.

그 동안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해상구간 8.1㎞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 육상구간 3.6㎞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자 부연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4억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해상구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하느냐가 주된 용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 또는 침매터널 방식이 검토될 것이다. 또 거가대교 같이 일부는 터널로, 일부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도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될 것이다.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앞서 행해지는 행정 절차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한 후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또 남부내륙철도 1공구, 9공구처럼 기본설계 등을 거치지 않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턴키 방식'으로 바로 공사 발주될 가능성도 있다. 

아래 기사에 노재하 시의원과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간 질의·응답에도 알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이 거가대교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 경우 경남도가 부담하는 손실보전금은 경남도가 책임지겠다는 경남도의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도5호선 해상구간 건설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정은 '적극적' 예산 배정보다는 '소극적' 예산 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 거제~한산도~통영 해상교량 건설(국도5호선)

지난해 6월에 국토5호선 노선변경 고시에 따라 기점이 변경됐다. 연초면 죽도삼거리에서 고현, 상동, 명진터널, 동부면, 가배리를 거쳐 통영시 한산도를 지나 도남동까지 기존의 지방도와 시도 등 41.4km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다. 거제시 남부권역과 통영시 도남관광단지를 잇는 해상교량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다. 새 정부 지역공약과 함께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도14호선(사등~장평) 도로 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금액 대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에 있다.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도14호선(남부~일운) 국도 개량

2021년 9월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상 2024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말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

5.77㎞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40억 원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2020년 6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협의해왔고 올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보상협의율은 38%로 올해는 주요 구조물 본격 추진를 위해 토공작업과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상문동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과 국지도58호선 건설 등에 따른 상문동 일대 교통혼잡을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국도5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계획 등 도로망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중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상문동 일원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양태석 위원 : 사등에서 장평까지 도로 확포장 연말에 KDI에서 재조사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일정은?
○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 그 다음에는 바로 보상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 양태석 : KDI 승인만 나면 되네요?
○ 최성환 : 기재부. KDI에서는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측정될 것이고, 국토부에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부산청이나 진주국토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김영규 위원 :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35호선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인수위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경남 7대 공약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 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
○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 박종우 시장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고속도로, KTX 역사, 공항 에어시티, 광역 교통망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는 B/C가 얼마 안 나온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은 되었지만, 중점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일반사업에 11건 중에 포함돼 있다.

B/C가 1.0이 안 나오고 0.3~0.4 정도밖에 안 나온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다.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가는 방법, 부울경 메가시티에 기본계획 반영하는 방법, 공항 건설 광역 교통망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예타 면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노재하 위원 :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수립 고시에 되어서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일반사업은 중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에는 올라갔지만 예비타당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희박하다는 내용이다.
○ 최성환 안전도시국장 : 전에도 계획에 포함됐다. 중점사업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 다음 일반사업으로 넘어간다. 일반사업으로 넘어가면서도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있다. 실제 내막은 시작하는게, 탐탁치 않고 녹록지 않다.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 노재하 :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되어서 착공시기만 문제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상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 대안으로 예타 면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가덕신공항의 건설이 2035년으로 늘어나면서 이것도 사실상은 요원한 셈이네.
○ 최성환 : 문 대통령 시절에 B/C가 안 나오지만 전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다. 지금 대통령 도 예타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
○ 노재하 : 대통령의 경남 7대 공약, 12대 지역과제 이런 것들로 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네. 국도5호선 해상구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거가대교 통행료 손실보전금이 해결되어야 된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 최성환 : 거가대교 손실보상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기재부는 해상도로를 건설과 거가대교 통행료를 연계시켜 딴지를 걸었다. 기재부는 경상남도 의회에서 손실보상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해상구간 건설을 해주겠다고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기재부에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니 기재부는 왜 그것을 신경 쓰느냐, 이것을 빌미로 잡아서 안 해주면 안된다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거제 육상 부분 3.6㎞는 24억 원으로 4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다. 해상 부분은 올해 6월 1억원 예산을 내시 받았다. 7월에 용역 발주한다.

○ 노재하 : 어디서 발주한다는 거죠?
○ 최성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서 발주한다.
○ 노재하 : 알겠다. 
○ 최성환 : 가시화되지 않던 것이 용역을 통해서 가시화 시키고 있다.
○ 노재하 : 국도5호선 해상구간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해라는 뜻이네요?
○ 최성환 :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걱정했다. 국도하고 별개 건으로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별개 건으로 취급을 해 용역은 들어간다.
○ 노재하 : 어떻든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만 국도 해상구간에 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예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네.
○ 최성환 : 더 더욱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 노재하 :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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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면사덩면 2022-09-11 13:42:32
국도5호선 거제로 연결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되고
거제 한산도로 연결되는 다리 연결되면
통영에서 사등으로 통하는 국도 주변
사등면은 죽으란거냐
대구 마산 거쳐 거제로 통행하는 이용자들은
국도5호선 이용할것이고
거제시내 부산통행자는
거제통영고속도로와
한산도 연결되는 도로 이용하면
지금의 사등국도는
소달구지나 똥깨 도독고양이 전용도로
만들자는것과 무엇이 다를까
통행차량없는 그 긴거리 사등면국도주변
부동산 경제적가치는 고사하고
사등민 죽으란거와 무엇이 다를까
사곡산단 쳐발리고
사등면 주위 경제적가치 부동산 똥값
쳐 만들일 생겨도 누구하나 대응책 만들어
씨부리는인간하나
없으니 참으로 딱하다

시민 2022-08-18 12:27:57
거가대교의 년간 통행량이 목표치에 미달 돼
매년 부산시와 경남도가 수백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내고 있는데 거제 ~ 창원간 바닷길이 열릴 경우
거가대교의 통행량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거가대교의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추가 손실보전금을 담보하기 위해 경남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조건을 걸고 있다
거가대교가 포함된 거가대로는 민자가 투입된
도로이지만
거제~창원 바닷길은 국도 5호선의 한 구간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이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거가대교 통행량과 결부시켜
손실보전금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즉 거가대로와 거제~창원 바닷길을 별개다
거가대로를 가덕도 신공항 접근 광역 교통망에 편입해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일반 고속국도와 같은 요금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거제인 2022-08-18 11:41:08
기자가 녹취록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기사화 한 것 같은데
질의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수준이 초딩보다 못하다
명색이 대학도 나왔을거고 그동안 의정 활동도
했거나 또는 그와 관련한 일을 했을 사람들의
언어 구사 능력이 참 저질이다
질의하는 사람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부도 좀 해서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질의도 논리정연하게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묻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의회 의원이니 뭔들 잘 될 턱이 있겠나
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도
같은 수준이다

나시민 2022-08-17 23:21:17
거제시 시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 내용은 알고 의회 참석 합시다
애들 장난질 하는것도 아니고 여야 떠나 한심들 합니다
배우고 지역내 기본 상황 상식은 갖춥시다
이딴식으로 의회 진행 하는거 보니 당신들 진짜 한심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