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예산 1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무엇 내용인지 궁금하다.

취재결과, 내년 예산 13억원은 국도5호선 거제~마산1구간 육상구간 보완설계 및 공사 발주, 착공 예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도 5호선 연장 사업은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시작돼 창원시 구산면 현동까지 창원쪽 육지부(거제~마산 2‧3구간) 13.1㎞, 해상구간 7.7㎞, 거제쪽 육상구간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에서 송진포리 신촌IC까지 4.0㎞ 3단계 사업이었다.

거제~마산 2‧3구간 4차로 13.1km는 지난해 2월 4일 모두 완공됐다.

건설이 남은 구간은 해상구간 7.7㎞, 거제쪽 거제~마산 1구간 4.0㎞다.

해상구간 7.7㎞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용역 업체로 ‘주식회사 건화’가 선정됐다. 용역기간은 300일로 내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다.

용역에는 최적노선대 선정, 교량 형식 또는 터널 형식 등 건설 방식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다.

거제쪽 거제~마산 1구간 4.0㎞는 현재 보완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 구간 설계는 지난 2010년 1월 31일 끝냈다. 해상구간 사업진척이 없어, 거제쪽 1구간 공사는 10년 넘게 표류했다. 1구간 주요 사업은 대봉산터널 1,540m, 신촌IC, 송진JC, 황포IC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었다.

올 7월에 보완 설계 발주를 했다. 보완설계 업체는 극동엔지니어링(주)가 맡았다. 보완설계 용역 기간은 1년이다.

보완설계 배정예산은 19억원이다. 보완설계 예산은 2022년 올해 8억원을 확보해 소진했다. 경남도가 밝힌 13억원 중 11억원은 내년 보완설계 예산이다.

과업지시서에 밝힌 과업 범위는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대안노선 선정 등 경제성을 분석하고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고, 노선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노선과 도로폭원을 결정하고 교량, 터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형식을 결정하는 등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항과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억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거제시 도로과 담당공무원은 “2억원은 거제~마산 1구간 공사 발주, 공사 착공 준비 예산이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2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완설계가 내년 7월 끝나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3~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공사 착공 여부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