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거제지역 도로 건설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 사업 중 국도5호선과 관련된 것이 다섯 가지다. 또 국도 14호선과 관련된 것이 네 가지다.

국도 5호선과 관련된 사업 5건은 거제~마산 구간 국도 건설과 명진터널(상행선) 건설, 거제~한산도~통영 국도 건설, 연초면 죽토교차로 병목구간 개선, 동부면 산촌지구 병목구간 확장이다.

국도 14호선과 관련된 것은 사등~장평 국도 건설, 남부~일운 국도 건설, 아주교차로‧상동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이다.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에 “(9건 도로에 대해)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넓은 의미로 보면 조기 착공 건의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마다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시급히 착공해야 하는 도로도 있다. 하지만 착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거제시가 건의한 아홉 건 현안 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다.

첫 번째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국도 건설’이다. 이 사업은 사등면 덕호리에 장평동까지 12㎞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16~’20)에 반영됐다. 2021년 실시설계를 끝냈다.

실시설계를 끝내 놓고 보니 총 사업비가 2.31배 늘어났다. 793억원에서 1,836억원으로 증액됐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이 됐다. 타당성 재조사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20%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 도로에 대해서 용역 기한을 넘기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시간을 끌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빨리 끝내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 국도 14호선 ‘남부~일운 국도 건설’이다. 이 사업은 ‘선형 개량 사업’이다. 남부면 저구리에서 일운면 지세포리까지 14.3㎞ 국도 14호선 2차로 굴곡도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22억원이다.

2021년 9월 발표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반영됐다. 2022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7월 완료 예정이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기본 노선안에 대한 설계가 일부 마무리돼, 오는 3~4월 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마을을 지나는 구간은 4차로로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4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세 번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국도 건설’이다. 장목면 송진포리에서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까지 11.7㎞ 4차로 신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065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상구간 7.7㎞, 육상구간 4.0㎞로 나눠져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해 12월 28일 보도한 ‘국도 5호선 육상부 4㎞ 내년 착공 가능성 있다’는 제목 기사에 상세히 보도돼 있다.

육상 구간 4.0㎞는 지난해 7월부터 보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용역 완료 예정이다. 이 구간은 2011년 10월 1차로 실시설계가 돼 있었다.

해상구간 7.7㎞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업체는 ‘주식회사 건화’다. 용역기간은 300일이다. 계획대로이면 올해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다. 경남도가 올해 1월 4일 밝힌 ‘경남 도로망 구축계획’에는 해상구간은 ‘해저터널’로 표기돼 있다.

이에 거제시는 해상구간은 ‘교량과 터널’ 병행 방식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육상구간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네 번째 국도 5호선 ‘명진터널(상행선) 건설’이다. 명진터널 하행선 2차로는 지난해 4월 준공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국도 5호선 기점을 연초면 죽토리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41.4㎞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을 공표했다. 명진터널도 국도5호선으로 편입됐다.

국도로 편입됐지만, ‘상행선 2차로 건설’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이에 거제시는 “명진터널 접속도로는 4차로이나, 명진터널은 2차로여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또 인근에 한‧아세안국가정원이 2030년까지 조성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6~’30)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다섯 번째 국도 5호선 ‘거제~한산도~통영 국도 건설’이다. 2021년 6월 국도 5호선을 통영 도남동까지 41.4㎞ 연장하는 노선 지정령이 공표됐다.

이 때 거제시내와 한산도 구간은 대부분 기존 도로가 국도5호선으로 편입됐다.

동부면 가배리에서 추봉도까지(교량 1개 포함) 5㎞와 한산도에서 통영 도남동까지(교량 1개 포함) 4.0㎞를 합쳐 9.0㎞는 신설 노선으로 공표됐다. 총 사업비는 6,350억원이다.

이에 거제시는 거제 동부면~추봉도, 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새롭게 개설해야 하는 교량‧도로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6~‘30)’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아주진출로, 죽토교차로, 상동교차로, 동부 산촌지구는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다.

4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국도 5호선 죽토교차로(50억) 개선 사업은 연초 농협 앞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국도 14호선 아주~상동 간 병목지점(60억) 개선 사업은 아주터널과 상동터널 사이 아주동 진출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국도 14호선 상동교차로(50억) 개선사업은 가‧감속 1개 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상동교차로는 거제시 교통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제시는 상동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다.

국도 5호선 산촌지구 도로확장(20억) 사업은 지방도 1018호선과 명진터널 접속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부면 방향으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길이는 400m다.

거제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4건의 사업이 우선 순위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