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제시 각 실‧단‧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걸쳐 각 부처별로 중요 업무를 보도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세번째에 이어 시 도로과 업무 중 고속국도·일반국도 관련 업무다. 

도로법에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눠져 있다.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나눈 것은 관리 주체와 건설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주체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도로 등급을 시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국도, 국도에서 고속국도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건설 재원이 기초지자체서 광역지자체로, 광역지자체서 국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도로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한 예로 거가대교와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다.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재원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도지사다.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고속국도 35호선 통영~거제 연장 사업은 통영시 용남면서 거제시 연초면까지 30.5㎞, 4차로 총사업비 1조8,81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1~’25)에는 ‘일반’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는 연이어 반영되고 있지만, 낮은 B/C로 인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에 ‘거제~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가 반영됐다. 신설이며, 노선길이는 27㎞, 사업비 1조9,120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에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접근도로망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가덕도신공항 접근 도로망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면, 건설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통영~거제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거제시는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 있다. 장차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노선 등을 협의할 때, 거제시 관점의 최적 노선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 차원이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잔여구간 건설은 해상구간과 육상구간은 나뉜다. 해상구간은 7.7㎞, 육상구간은 4.0㎞다. 거제쪽 육상구간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보완설계’가 진행중이다.

해상구간 7.7㎞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이 300일이기 때문에 올해 8월이면 용역이 끝나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공무원은 26일 “해상구간과 거제 잔여구간 건설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와 맞물려 있다. 경남도에 대책 강구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과 거제 육상 잔여구간 보완설계 용역이 전체적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은 이미 끝내 놓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의회 의결만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대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해놓고 있다.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등으로 인한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거가대교가 고속국도로 된다면 국도 5호선 해상구간과 거제구간 건설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때 공항 접근 중추 도로망에 어떤 도로가 포함될지 관심 사항이다.

사등~장평 국도 14호선 6차로 확장은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때 사업비를 793억원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착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 건설비, 보상비 등 총사업비가 1,836억원으로 2.32배 증가됐다.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이 사업은 132%나 증가됐다. 당연히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돼,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변경하는 협의를 기재부에 요청했다. 당초 계획한 신거제대교~사등면 성포중학교 인근까지 1구간은 6차로 도로 확장은 하지 않는 대신, 지석‧청곡‧청포 통로식 교차로는 입체교차로로 건설키로 했다. 그리고 성포중학교 인근에서 사곡삼거리까지 6.8㎞는 6차로 확장하는 안이다.

변경된 방안 총사업비는 1,150억원이다. KDI와 기획재정부는 변경된 사업 계획안에 대해 아직까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거제 동부면 가배리~통영 추봉도‧한산도‧도남동까지 연결하는 국도5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느냐가 건설 갈림길이다.

2021년 6월 거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국도 5호선 노선지정령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에 국토연구원에 2026년~2030년 도로 건설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거제시는 남부권 관광 활성화와 가덕신공항 개통 후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 통영시는 한산도에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등이 국도 5호선 연장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삼고 있어, 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월 31일 통영을 방문해 “한산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다”고 했다.

국도 5호선 연장은 총 길이가 9㎞다. 사업비는 6,350억원이다. 한산대첩교‧곡룡대교 3.8㎞, 접속도로 5.2㎞다.

송정IC~문동 5.77㎞ 국지도 58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가 2,874억원으로 올해까지 확보‧투입 투입된 예산 820억원 외 잔여예산 2,046억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2029년 준공을 담보할 수 있다.

국지도 58호선 연장과 함께 수월IC건설도 현안이다. 10월 중으로 건설 여부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열린 거제시의회 도로과 업무보고에서 박무석 과장은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수월에서 국지도하고 단차 높이가 심하다. 접근 연결이 가능한 지, 송정에서 수월 교차로까지 거리가 가까워 문제가 없겠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총 사업비 변경 협의도 해야 된다. 10월 되면 타당성 검토가 끝날 것이다”고 했다.

남부~일운 국도 14호선 2차로 개량 사업도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길이는 14.3㎞며, 총사업비는 2,0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