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난대수목원을 전남 완도에 뺏긴 후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 64.3㏊에 2,917억원을 투입해 국가별‧테마별 정원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골자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동부면 산촌리 일원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건립대상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켜, ‘심사 보류’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 공원과 담당공무원은 “기재부는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킨 후 산림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산림청이 수행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운영계획, 조직인력 운영비 단가 산출 등에 대한 자료 보강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자체도 국가정원 조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국의 국가정원 조성 관리 운영에 대한 산림청의 중장기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 3,000억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결국, 산림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서류가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을 거제시에서 전남 완도로 넘긴 후 거제시민 ‘여론 무마용’으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꺼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후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단계까지 왔지만, 사전 준비 미흡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진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장 한‧아세안국가정원이 1분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됨에 사업추진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산림청이 예타 신청 서류를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에 다시 제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는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거제시는 한‧아세국가정원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오수리 일원64만3,221㎡( 19만4,574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13일 고시했다.

경남도는 20일 ‘서부경남 발전전략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서부경남은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 위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제1축인 남부내륙철도 축은 통영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거창 서북부경남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 거점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2조1,767억 원이다”고 밝혔다.

결국 경남도‧거제시‧거제정치인‧거제시민단체‧거제시민이 또 한번 응집력을 발휘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거제시에 조성되기까지 부딪히는 난관을 뚫고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